세상소식 썰렁해진 휴대폰 판매점 직접 돌아보니...

[쏭쏭이]

이동통신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시 종로구의 휴대전화 판매점 10여 곳을 돌아보니, 매장은 한산했고 찾는 손님은 적었다. 휴대폰 가격이 치솟다 보니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업체들이 제시한 보조금 규모는 27만원 상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보조금 차등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가 내린 조치는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15일간 이뤄진 이통사들의 영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으로 보면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2월 24일 제재시 사실 조사 기간이 5개월 10일간이었는데 반해 이번 제재는 단 15일간 이뤄졌다. 당시 비율로 환산해 계산하면 약 500억원에 달해 당시보다 강도가 높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에만 최소 1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재발하면 추가 10일, 20일 등 강력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휴대전화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각 판매점이 일제히 보조금 영업에서 손을 땠고 단말기 가격은 대폭 치솟았다. 보조금 과열 시장 당시 할부원가 13만원이면 살 수 있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최소 70만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다.

▲ 종로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의 한산한 모습.
보조금 제재 후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켰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 급한 사정이 아닌 한 단말기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 대리점안은 무료하게 앉아있는 직원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제품 문의를 하는 고객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요즘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갤럭시S3 가격을 보면 번호이동으로 구입할 때 69만8000원에 살 수 있지만, 기기변경 등을 하면 가격이 70만원대 후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알아보러 온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품을 구입할 고객들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다른 판매점을 돌며 현재의 시장 냉각기가 언제쯤 끝날지를 물었다. 그러자 판매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까지 보조금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가격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품을 싸게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이 향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답답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부 주장은 명확하다. 보조금을 많이 줘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으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후 휴대폰 고객들 역시 제재 전 싸게 단말기를 샀던 이들과 비교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규제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업계의 반발이 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