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必讀＞한국 의 막장정치.

[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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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 막장정치.

‘울고 소리지른 65분, 정말 눈뜨고 못볼 국회’

5월14일자 한 중앙일간지의 사설제목이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본회의는

단 3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65분만에 끝났다.

그러나

우리국회가 얼마나 유치하고 황당한가를

보여주는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적의 가득한

고성과 야유가 어지럽게 오갔고,

이에앞서

법사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가로 막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59건의 법안에 대해

위원장이

형식적인 컴퓨터전송을 거부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본 회의가 열렸으나

끊임없는 고함과 맞고함,

야유가 난무하면서 막장으로 시종했다.

가시돋힌 말이 오가며

너무 씨끄러워 아수라장 같았으며

급기야

어떤 의원이 다른법안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우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장을 스케치한 참담한 기록이다.

막장은 순수한 우리말로,

탄광등 갱도의 막다른 곳,

바닥까지 내려간 것,

끝까지 간 것,

더 어쩔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뜻이다.

따라서

‘막장국회’ 는 더 떨어질곳도 없을만큼

바닥에 있는 국회라는 뜻이다.

똑같이

막장정치도 더 떨어질곳이 없는

바닥정치라는 의미가 된다.

여의도를 정치1번지 라고 부른다.

정치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일차적인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 정치의 몸체가 곧 국회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된

헌법상 합의체인 입법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되어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단연

최고의 정치적 조직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모두가

혼란스럽고 가슴 답답한것도

국회가 ‘막장국회’ 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 란 무엇인가.

첫째뜻은,

통치자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통치행위라고 정의할수 있으며,

둘째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기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기준할 때

두 번째 해석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며

여, 야는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가지고

그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막장국회’ 가 된 것은,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고,

권력을 획득, 유지, 운용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거칠고 유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더럽다 해도

국가라는 공동체는

‘정치적운용’ 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게 건전하고 발전적 이어야

나라도, 국민도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며

대다수의 선진국이 그러하다.

우리의 정치가

‘막장정치’ 가 된 일차적인 책임은

의회정치의

기본이 되는 정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주의, 주장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조직하는 단체다.

말하자면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적 결사인 것이다.

여, 야를 불문 우리의 정당은,

그 이념에서

학문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의회민주주의를 운용할수 있는

정치력이 크게 모자라는 것은 물론,

토론문화가 없기 때문에 폭력을 앞세우고

가장 나쁜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너무나

노골적인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개인의 영달과 잇속을 챙기는 일에는

아주 영악하다.

일부386 친노의

‘대책없는 과격함’ 과

‘사납고 모진 공격성’ 은

의회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있는

커다란 아킬레스건 이기도 하다.

아스팔트와 보도불럭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언론이 국회를 묘사할 때

잘 쓰는 용어중 하나가 ‘이전투구’ 다.

泥田鬪狗 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라른 뜻이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중상하며

서로 싸우고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그간 국회안에서 난무했던

온갖

폭력을 생각하면 수긍이 갈 것이다.

욕설, 삿대질, 주먹질, 망치, 빠루, 전기톱,

최루탄까지 메뉴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의 다른이름이 선량이다.

選良은

뛰어난 인물을 뽑는다는 뜻이며,

또는

선출된 인물이라는 의미다.

그 선량들이

의사당 안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봐줄수 없는 개판이다.

그래서

‘이전투구’ 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의사당 안에서

가장 비 민주적인 이런 행태는

그들이

일단 당선만되면,

국회에 입성만 하면

유권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유권자란

선거때에만 눈에 들어오는 ‘한표’ 일 뿐이다.

이 악폐부터 고쳐야 한다.

다음이 이합집산,

離合集散은 흩어졌다 모였다 한다는 의미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 계보를

정확히

설명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그 복잡한 매듭을 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흩어졌다 모였다 했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본자세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념’ 은 필수적이다.

이념이 분명하다면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할 수가 없다.

이념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잇속을 위해

이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철새정치가

만들어 내는건 내분과 타락뿐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념정당이 없는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종북세력인 통진당과 연대,

숙주노릇을 한게 그런 것이다.

이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며

그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자살한

악덕기업인의 바지주머니에서 나온

메모한장이 일으킨 폭풍은 대단했다.

왜 그랬을까.

모두가 썪었기 때문이다.

자기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름적힌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위인들이 있다.

정말

그들도 털어서 먼지 안날까.

정치권, 국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분야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 피해가 전국민에게 미치고,

국기를 흔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가 생산하는 ‘법’ 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이

돈에 매수된 의원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면

그 이익은

소수의 사악한 무리의 것이되고

그 손해와 피해는

전국민의것이 되고 나라의것이 된다.

후진국이

영원한 후진국이 되는게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중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정치의 부패는 나라와 국민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폐임을 알아야 한다.

당리당약 이라는게 있다.

黨利黨略은

당의 이익이나 계략이라는 뜻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선거구-지역구에서 대표-대의원을 선출,

국회로 보내는 구조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독립된 정치적 존재다.

오직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만을 대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리당략은

개별적 정치존재인 의원에게

당리당략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게 다반사다.

가장크고

사악한 무기가 ‘공천권’ 이다.

멀쩡한 사람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되는게

이 공천권 때문이라고 한다.

서열이 정해지고,

복종을 요구하는 위계의 틀이 짜여지는게

바로

이 공천권 때문이다.

정말 당권은

지역구 출신인 선량에 앞서는 것인가.

앞설수 있는것인가.

우리 유권자들이

이 폐악을 표로 심판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겉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다.

그런데

왜 내용적으로 선진국처럼 살지 못하는가.

정치가 썪었기 때문이다.

막장정치 때문에 가질 것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스럽고, 불만이 쌓이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막장정치 때문이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유권자인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그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지 않았는가.

사후관리(소환제등)도 제대로 하지않았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먼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냉정히 판단해서 뽑는 일이고

다음은

계속 감시하고,견제하면서

대의원의

책무를 다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유권자가

단지 ‘하나의 표’ 이상임을

제대로 보여줄수 있다면

정치도 변할수 밖에없다.

지금으로서는 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죽은돼지는 끓는물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 중국격언.

by/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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