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기사 뽑은 수준 - 파장이라 할것이 아니라 정상화 되어 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착한이웃 그냥살자]

/조선DB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강영성(kys****)

2017.02.0908:35:33신고 | 삭제

늦은감이 없질 않지만 보편타당하신 의견을 제시하여 줘서 감사함을 표함니다 일반 서민인 본인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표현을 해주셔서 속이 후련함니다 학자들은 제자리를 지키는 몫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른말 바른표현이 미친 촛불을 진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인도하는 보람을 갖가져주는 이정표적 의무를 수행해야 함니다

찬성909반대19

댓글 (9)

송의정(eu****)

2017.02.0914:36:01신고 | 삭제

이 광고를 내신 김평우 변호사님이 내신 "탄핵을 탄핵한다" 책 보세요. 이 엉터리 탄핵이 왜 법리상 말도 안되는 짓꺼리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십니다. 정규재tv 아래 영상도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https://youtu.be/qC45oSYFCD8?list=PLy4frqQDDKWadZ74_8r8rK4Y26TuVUwKx

이두영(f09****)

2017.02.0913:33:44신고 | 삭제

먼저 원로 법조인들의 고언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해괴한 댓글을 단 "gaeu"라는 자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종인(ji****)

2017.02.0911:06:48신고 | 삭제

저도 탄핵소추안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읍니다만 정말로 왜 탄핵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읍니다. 어르신들의 성명을 보고서 더더욱 확신을 합니다. 박근혜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정말로 국회는 어리석은 표결을 한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편적인 댓글을 보고나서 더더욱그렇읍니다.

신의균(atomygra****)

2017.02.0910:45:51신고 | 삭제

늦은감은있지만 이제라도 원로들께서 등불을비춰주시니 시원합니다,

이용원(gaeu****)

2017.02.0910:26:21신고 | 삭제

이 늙은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연류되어 구속기소된 자만 비서실장 장관 수석 교수 등등 18명이 넘고 23명이 기소되었다. 그럼 이 모두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냐? 법률고위직으로 평생을 독재에 빌붙어 호의호식한 인간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용원(gaeu****)

2017.02.0910:19:58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박정현(eowjd****)

2017.02.09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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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sins****)

2017.02.0909:42:53신고 | 삭제

울컥하는 마음입니다.........바른지적을 하여주신 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창섭(hopend****)

2017.02.0909:23:49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강성수(ss****)

2017.02.0908:41:40신고 | 삭제

민심이라는 뜬구름의 눈치나살피는 얍삽한정치꾼들, 나라를 혼란에빠트려 집권기회를 좀더 빨리잡아보려고 술책을부리는 정치꾼들, 마치 대통령이된듯이 공약아닌공약을 남발하고있는 어이없는 소위 대선주자들이라는사람들을 부끄럽게하는 원로법조인들의말씀에 절대적인공감을표한다.

찬성807반대20

댓글 (1)

송의정(eu****)

2017.02.0914:37:42신고 | 삭제

이 광고를 내신 김평우 변호사님이 내신 "탄핵을 탄핵한다" 책 보세요. 이 엉터리 탄핵이 왜 법리상 말도 안되는 짓꺼리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십니다. 정규재tv 아래 영상도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https://youtu.be/qC45oSYFCD8?list=PLy4frqQDDKWadZ74_8r8rK4Y26TuVUwKx

신대현(sdh6****)

모바일에서 작성2017.02.0908:29:45신고 | 삭제

구구절절이 옳다. 헌재는 정치권의 겁박에 휘둘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선배들의 고뇌에 찬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찬성763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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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everyday****)

2017.02.0908:38:42신고 | 삭제

한국은 진실이 있기에 살아갑니다..이런 진실을 알리는 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져 탄핵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되겠습니다...야당주장 탄핵소추안 100% 그대로 법에서 인정 한들 대통령탄핵은 될수없습니다...집에서 나라걱정만 하시는 애국시민들 토요일 시청앞으로 모여서 태극기 들고 나라사랑의 힘을 결집 합시다.

찬성693반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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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동(chois****)

2017.02.0908:29:25신고 | 삭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나?

찬성654반대12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654.html

[버들피리]

구구 절절이 맞는 말씀들이며 공감합니다.속이 시원하고 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론 몰이 정략적인 것은 배제하여야 하고 헌법 재판관님들 옳바르게 판단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