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

[송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

-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3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국토-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ㅇ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

【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3.28(목) 13:30~15:30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 (안건) ①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협의(국토부 발표)
② 용인국가산단 신속 조성방안(LH 발표)
③ 용인국가산단 용수 공급 지원방안(환경부 발표)

□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또한, ’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024년 2월 27일 확정

 ㅇ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ㅇ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