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업추비 10% 깎고 복지 대폭 손질

[윤두창]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728175438733

[단독]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업추비 10% 깎고 복지 대폭 손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기자 = 새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다.

교육비와 사내대출 등 국가공무원 대비 과다한 복지제도도 대폭 손질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안은 같은 날 오전 11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우선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을 정비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지방자치단체 수행이 필요한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정이 진행될 방침이다.

기능조정에 맞게 12월 말까지는 정원 조정을 단행한다.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선 현원 초과 인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상위직을 줄이고 대부서화한다.

20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필수인력 소요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10월엔 경제상황과 재무실적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12월엔 경영평가와 공무원 처우개선을 고려해 직원 보수를 순차 조정한다.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업무추진비(업추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졸라맨다.

올해 하반기엔 경상경비 10%, 업추비 10%를, 내년엔 경상경비 3%, 업추비 10%를 더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스물다섯번째 밤]

국회의원 월급이나 깎고 거지같은거 시키지마라ㅋㅋㅋㅋㅋㅋㅋ

[저 잘했지요?]

그래서 퇴사해요 지금도 알바보다 적게버는데 십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