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의 온갖 비리, 부패 복마전....줄줄 새는 막대한 혈세들....과연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론직필]

트램 사업 책임론 제기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 '지나치게 책임론을 강조하는 시의 태도 지적'

https://www.youtube.com/watch?v=tWcU-LlBs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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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TF 뿌리뽑겠다" 선언하자.. 기장군 국힘 '정치 공세' 반발

https://www.youtube.com/watch?v=4Pu73X3V-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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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EC%9A%B0%EC%84%B1%EB%B9%88-x6w/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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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3선·의원 절반 연루, 김주수 전 군수는 몰랐나 무능했나 #대구경북일보

2026. 7. 6.
군수 3선·의원 절반 연루, 김주수 전 군수는 몰랐나 무능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 4년간 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업체를 통해서 소속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의 실태는 압도적입니다. 인구 4만 8,000명 안팎인 의성군은 올해 예산만 1조 원에 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군의원 절반가량이 수의계약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수의계약의 성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21개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51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9.2%인 460억 원이 건설과 토목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같은 소규모 공사는 물론이고, 공공건축까지 의원 관련 업체들이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꽃집이나 전자마트 같은 소매 품목까지 철저하게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권 싹쓸이는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한 경북과 호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지자체 감시와 의원 간 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증명하는 방증입니다.

의성군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는 견제 없는 장기 집권이 낳은 폐해입니다. 의성군은 김주수 전 군수가 12년간 내리 3선에 당선돼 군수직을 수행한 지자체입니다. 한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서 장기 집권하는 동안 지방의회마저 독점 구조에 갇히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감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된 토양 위에서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토착 비리는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인구 대비 비대하게 큰 1조 원의 예산은 이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1조 원의 예산이 이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 사실을 과연 최고 책임자인 군수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부정을 묵인한 공범이고, 몰랐다면 행정 수반으로서 철저히 무능한 것입니다. 단체장의 눈과 귀가 가려졌든 혹은 방조했든 간에, 군정의 수장이 책임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법적 요건을 갖춘 정상적 계약이며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지자체 역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적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납득할 사람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특정 세력의 독점 구조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정치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썩은 환부는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마침 의성군은 오랜 장기 집권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최유철 군수의 밝고 맑은 군정이 펼쳐지기를 지역민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QcdmReby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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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억 원, 지방의원 가족의 통장으로

 2026. 7. 2.  #지방선거 #시사 #민선9기
지방의원 세금 유용 실태를 파헤칩니다. 4년간 516억 원이 가족 기업으로 흘러간 충격적인 수의계약 현황과 시민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2719건에 달합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지방의원 세금 유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방의회 감시가 왜 우리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지방의원 연봉과 국회의원 재산, 겸직 현황을 통해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점검합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지방의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방의원 세금 유용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 비리 감시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지역 정치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00:00 오프닝 — 세금 516억 원, 어디로 흘러갔나
00:50 전국 243개 지자체 전수 분석 — 걸린 의원 91명
01:37 정당별·지역별로 본 분포 (숫자로 보기)
02:27 계약을 따낸 3가지 유형 (겸업·파킹·가족회사)
03:15 이해충돌방지법의 첫 번째 허점 — 지분 30% 규정
04:04 두 번째 허점 — 가족 범위와 '쪼개기' 발주
04:55 실제 사례들, 그리고 처벌의 현실
05:42 의정비·겸직·예산 맞바꾸기 구조
06:33 34명 재당선 —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07:28 법원의 판단과 민선 8기 출범, 전문가 제언
08:16 결국 우리 세금의 문제 — 폐지냐 개혁이냐
09:06 아웃트로
https://www.youtube.com/watch?v=fK7-2oLOTWs&t=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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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돈벌이 무대 전락"..전방위 조사했더니 / SBS 모닝와이드 2부

2026. 7. 16.  #SBS뉴스 #실시간 #뉴스
〈앵커〉

저희가 두 달 전 산림 복구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문제 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0qMTyX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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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시장 개무시하고 세금 1천억, 뻔뻔한 공무원들
전재수 부산시장이 1천억 원 규모 여성가족플라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부산시가 사실상 기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둘러싸고 현 시장과 부산시 내부 조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선출된 시장의 지시를 무시한 것일까요? 

https://www.youtube.com/shorts/kca-gnbrhmw

[정론직필]

"뭉칫돈 반납 하라"...대구TP '도덕적 해이' 심각ㅣT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iZ_-6VhLLCA

[정론직필]

[정혜]

[인향만리]

사업비 낭비로 인한
저런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자체 예산의 30%는
주민들에게 직접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법제화 하도록 해야지 않을지...

[인향만리]

물론
재산 하위 30%,50%,70%,100%등 이런식의
지급 가이드라인을 두고
차등지원하고요.

[인향만리]

그다음
부패나 비리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지...

[정론직필]

해동 용궁사에 4차선 도로를? 현장 가보자 했더니 "안 되네요" | 현장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C8dQJOUL-8

[정론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