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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비진의표시 질문있습니다!
미니밍 추천 0 조회 245 23.08.23 21:1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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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3 22:03

  • 23.08.23 22:12

    첫댓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x가 맞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 23.08.23 23:29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무효랑 취소는 다른 거니까 X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애초에 무효인 행위이므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여야 하니까요.

  • 작성자 23.08.24 07:40

    아아 취소랑 무표가 다르다는걸 모르고있었네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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