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탓을 안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도 찾아보고 균형있게 스탠스를 유지할수있겠지만 삶에 치여 바쁘게살아가는 많은사람들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팩트체크없이 욕하는 기사들에 노출될수밖에 없고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되는것 같아요.
소수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라도 해주는데 찾아보기 매우 힘든게 현실이죠 (특히 포털) 그래서 뉴스라도 공유를 좀 드릴까하는데, 정치글/뉴스에 다들 피곤해 하셔서 자제중입니다. 그냥 혼자 이런 뉴스들 찾아보되 가급적 공유는 말아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의혹이 없는건 아니지만,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3년 모두를 실형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려면 3년 이상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입장에서는 구형량만큼 판결해줬기 때문에 항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을거에요.검찰편을 들고 싶진 않지만 항소하기가 애초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린 & 챈들러네. 애초에 최씨의 동업자들이 모두 구속될 때 최씨만 기소없음으로 처리된 건이고 이때 수사가 미온적이었던것을 이번에 보강수사해서 1심 구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와는 별개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1심에서 또 대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테죠. 별건의 수사들로 검찰내 인사들과 최씨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그 결과로 최씨가 3년에서 감형되더라도 더 오래 구속될거라 생각해봅니다.
반면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로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조씨는 성폭력 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렀고 피해자 다수가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착취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 피해를 당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평양’ 이군에 대해서는 “원심이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별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성인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자기들 필요하면 구형대로 선고나와도 다시 항소 제기합니다. 여죄가 더 있을 수 있고, 1심 형량도 해당법령(3년 이상 35년 이하) 최소형을 때려놓은 거라 매우 작은 형량이지만, 그냥 장모껀도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에요.
다만, 저 검찰의 구형량(3년)도 '검찰의 통상적 기준'에 의하면 1/4 정도 수준이라 검찰의 윤석열 전 총장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죠.
고작 3년 때려놓고 재판부가 동일하게 3년형 때리니 '아 씨. x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리니 더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사람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항소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더 많은 구형량을 때리는게 이례적 일이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쪽팔리니까요) 의혹이 들끓고 있는 대선후보의 측근이라는 점과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이례적인 일이라도 해주길 바랬던 거죠. 물론 헛된 바람이지만요.
@Jimmy Butler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실제로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이유로 그나마 원칙대로 진행하는것조차 비난할 수는 없죠. 굳이 따진다면, 재판부가 구형량 3년이 적합하다고 다 때려버리고 추가 수사의 의지라든지(가령 3년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죄의 경우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요양병원 부정수급건 이외의 건으로 동업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면 이 건은 해당건의 연장건이므로 별건으로 고발이나 기소가 되어야할거에요.
3년 구형을 다 실형때려버린 재판부까지 한통속이라고 치면 여전히 썩었구나 라는 감정적 판단도 매우 합리적이지만, 구형량과 양형량이 같아 검찰만 항소를 포기한 것이 엄청나게 질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악용될 소지가 없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구형과 양형이 같은데 검찰이 항소하는게 당연시되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저는 저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사건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듣고 이모든게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런것일까?? 민주당은 그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분명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건 맞는데요,,,저는 오히려 여당쪽에서 이런 불공평에 대해 sns정도로 글 쓰는것이 아니라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보고든요,,정말 공격할거리 넘치고 넘쳤는데 조국건도 무혐의 계속 뜨는데 뉴스공장만 언급하고,,, 몇몇 국회의원만 언급하고,, 이번 여당은 다른때랑 다르잖아요 무려 180석 정도를 지니고 있는 거대여당인데,,, 모두 한목소리 내도 정말 언론이 1도 반응 안할까? 저는 이게 과연 정말 무조건 언론 탓일까? 언론이 조용한거 맞는데 여당도 덩치에 맞지않게 소극적 같아요,,, 활발하게 나대는거 보면 국힘당이 거대공룡당 같아요 예전에도 글남기긴 했는데 암흑기 레이커스 응원하는거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래서 정치글 꼴도보기싫은데,, 그럼에도 여기서 관심 끊으면 저것들 원하는데로 되는것이니 ㅜㅜ
얼마전 티비에서 전국힘 의원이 나와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장모나 아내일은 본인과는 별개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꺼다' 란 식으로 말하는걸 보고 다시금 조국때의 광풍이 생각나더군요. 와이프와 딸문제(그재판과정도 볼수록 어이가 없고 진짜 많은검사들이 썩었구나 하게끔 생각하게하는.. 그것도 뉴스공장에서나 재판과정을 다뤄주니 알게된다는.,그당시 많은언론이 그렇게 의혹을제기하고 기사들은 쏟아냈으면 추후 재판등 과정에대한 기사들도 좀 내야하는게 언론의 책임감 일텐데)로 그 난리를 피워놓고 이제는 윤석열은 장모나처와는 따로 생각해야한다니. 이게 무슨 똥같은 소리인지
저런 기사 쓰는게 진심 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불변금이 뭔지 모르면서 기사쓰거나, 알면서 쓰는거면 혹세무민하는거죠. 검찰 구형대로 양형했는데 항소 안했다고 깐다니... 진짜 1심 구형에 문제가 있고 졸속 수사를 지적하는거라면 차라리 이해는 갑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편이면 착한 기레기 내편 아니면 나쁜 기레기.. 씁쓸하네요..
첫댓글 진짜 더럽다. 검찰 언론
이야..진짜 대단하다..
역시!
언론탓을 안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도 찾아보고 균형있게 스탠스를 유지할수있겠지만 삶에 치여 바쁘게살아가는 많은사람들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팩트체크없이 욕하는 기사들에 노출될수밖에 없고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되는것 같아요.
소수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라도 해주는데 찾아보기 매우 힘든게 현실이죠 (특히 포털)
그래서 뉴스라도 공유를 좀 드릴까하는데, 정치글/뉴스에 다들 피곤해 하셔서 자제중입니다.
그냥 혼자 이런 뉴스들 찾아보되 가급적 공유는 말아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Jimmy Butler ㅜㅠ. 저는 이곳에서라도 저런기사를 접하니 너무 좋은데..
@Jimmy Butler 저도 기사퍼다 쓰는데 원래 안티가 있는 법이예요..
계속 공유해주세요..그래야 저나 와따따뚜겐님처럼 기사접해서 좋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Jimmy Butler 버틀러님 통해서 모르고 지나칠뻔 한 내용과 왜곡 된 기사들의 사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Lakers&Eagles @DeeKeiy🎗별로 하는것 없는데, 두분 말씀 감사하구요. 말씀대로 정치와 실생활 뗄 수 없는 것이라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접해야 맞는건데 이 나라 쓰레기보다 못한 언론 환경이 절대 그렇질 못하죠.
생각보다 다들 많이 염세적이 되어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하시는거 같습니다. 저열한 정치세력이 노리는게 바로 '정치혐오와 무관심' 이점일텐데, 뭔가 참 안타깝네요.
검레기 천하의 xx 개쓰레기 것들이 1심 때 놀란 거죠.
솔직히 저 혐의에 3년 구형도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대개 검찰 구형량보다 재판부에서 '작량감경'하여
더 낮은 형량을 주는 경향이 있기에...
검찰은 3년 구형하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감경해주고
집행유예 정도 판결내릴 것으로 예상했을 터,
그러나 재판부가 그럴 사안이 아니다...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3년형 때려서 법정구속시켜버리니 검레기들이
깜놀한 거죠. 그리고 항소 포기???
정말 천하의 쓰레기 집단입니다.
아 욕나온다 진짜...
의혹이 없는건 아니지만,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3년 모두를 실형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려면 3년 이상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입장에서는 구형량만큼 판결해줬기 때문에 항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을거에요.검찰편을 들고 싶진 않지만 항소하기가 애초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죠. 자기들이 구형한만큼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서 항소를 하면 코미디니까요.
@린 & 챈들러 네. 애초에 최씨의 동업자들이 모두 구속될 때 최씨만 기소없음으로 처리된 건이고 이때 수사가 미온적이었던것을 이번에 보강수사해서 1심 구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와는 별개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1심에서 또 대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테죠. 별건의 수사들로 검찰내 인사들과 최씨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그 결과로 최씨가 3년에서 감형되더라도 더 오래 구속될거라 생각해봅니다.
@RX-0 그게 매번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사례 보실까요
반면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로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조씨는 성폭력 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렀고 피해자 다수가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착취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 피해를 당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평양’ 이군에 대해서는 “원심이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별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성인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자기들 필요하면 구형대로 선고나와도 다시 항소 제기합니다.
여죄가 더 있을 수 있고, 1심 형량도 해당법령(3년 이상 35년 이하) 최소형을 때려놓은 거라 매우 작은 형량이지만, 그냥 장모껀도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에요.
@Jimmy Butler 태평양’ 이군에 대해서는 “원심이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별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성인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면 항소할 수 있죠. 최씨의 경우 별건인 정대택씨와의 민사소송간 모해위증죄는 본 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건에서 항소심에 붙일 이유가 희박하죠.
검찰이 이 건에서 항소를 요구하면 사실상 1심 수사가 부실했고 이 건에 대해서 여죄를 찾아냈다고 주장해야합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거 같아요.
말씀하신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저 검찰의 구형량(3년)도 '검찰의 통상적 기준'에 의하면 1/4 정도 수준이라
검찰의 윤석열 전 총장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죠.
고작 3년 때려놓고 재판부가 동일하게 3년형 때리니 '아 씨. x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리니 더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사람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항소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더 많은 구형량을 때리는게
이례적 일이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쪽팔리니까요)
의혹이 들끓고 있는 대선후보의 측근이라는 점과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이례적인 일이라도 해주길
바랬던 거죠. 물론 헛된 바람이지만요.
@ΕΜΙΝΕΜ 저렇게 봐주려고 해도 사실 감정적으로는 꼴사납죠. 이럴때 검찰의 복지부동이라니.....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제와서 겨우 3년(동업자들은 4년형을 받았죠)형 받고 그마저도 항소포기하면 권력의 개는 맞구만 생각할수밖에 없죠.
@RX-0 지들 필요하면, 요양급여 부당수령 외에 해당 병원설립 과정과 이사진 선임된 진행상황을 다 걸 수 있어요. 별건이 아니라 연결된 건들이 많은데.. 그냥 안하는 겁니다.
여죄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냥 눈감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찰 얘네들 1심 부실수사 그딴거 별로 신경안써요. 많은 재판들 보면요. 그냥 엿장수 떡검 마음대로... 할 뿐이죠.
@Jimmy Butler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실제로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이유로 그나마 원칙대로 진행하는것조차 비난할 수는 없죠. 굳이 따진다면, 재판부가 구형량 3년이 적합하다고 다 때려버리고 추가 수사의 의지라든지(가령 3년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죄의 경우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요양병원 부정수급건 이외의 건으로 동업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면 이 건은 해당건의 연장건이므로 별건으로 고발이나 기소가 되어야할거에요.
3년 구형을 다 실형때려버린 재판부까지 한통속이라고 치면 여전히 썩었구나 라는 감정적 판단도 매우 합리적이지만, 구형량과 양형량이 같아 검찰만 항소를 포기한 것이 엄청나게 질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악용될 소지가 없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구형과 양형이 같은데 검찰이 항소하는게 당연시되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감사합니다
일단,,,저는 저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사건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듣고 이모든게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런것일까?? 민주당은 그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분명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건 맞는데요,,,저는 오히려 여당쪽에서 이런 불공평에 대해 sns정도로 글 쓰는것이 아니라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보고든요,,정말 공격할거리 넘치고 넘쳤는데 조국건도 무혐의 계속 뜨는데 뉴스공장만 언급하고,,, 몇몇 국회의원만 언급하고,, 이번 여당은 다른때랑 다르잖아요 무려 180석 정도를 지니고 있는 거대여당인데,,, 모두 한목소리 내도 정말 언론이 1도 반응 안할까? 저는 이게 과연 정말 무조건 언론 탓일까? 언론이 조용한거 맞는데 여당도 덩치에 맞지않게 소극적 같아요,,, 활발하게 나대는거 보면 국힘당이 거대공룡당 같아요 예전에도 글남기긴 했는데 암흑기 레이커스 응원하는거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래서 정치글 꼴도보기싫은데,, 그럼에도 여기서 관심 끊으면 저것들 원하는데로 되는것이니 ㅜㅜ
별말씀을요.. 정치글/뉴스 자제해야죠. 한 3일에 1~2개 쓰는 수준으로 확 줄였습니다 ㅎㅎ 더 줄여야겠어요
@Jimmy Butler 아니에요 ㅠㅠ 항상 감사드려요 ㅋㅋ 버틀러님 아니면 저런거 어디서 듣고 보겠습니까 ㅠㅠ 다만 제가 응원하는팀이 항상 당하기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ㅎ 다시한번 감사드랴요
@흑비 "여당도 덩치에 맞지않게 소극적 같아요,,, 활발하게 나대는거 보면 국힘당이 거대공룡당" ... 이리 보이게끔 만든게 저 쓰레기 보다 못한 언론의 힘이죠. 한쪽은 활동을 열심히 해도 전혀 기사 없고, 한쪽은 뭐만 해도 우호적인 기사 대거 올려줍니다 ㅎㅎ
@Jimmy Butler 공감합니다
얼마전 티비에서 전국힘 의원이 나와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장모나 아내일은 본인과는 별개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꺼다' 란 식으로 말하는걸 보고 다시금 조국때의 광풍이 생각나더군요. 와이프와 딸문제(그재판과정도 볼수록 어이가 없고 진짜 많은검사들이 썩었구나 하게끔 생각하게하는.. 그것도 뉴스공장에서나 재판과정을 다뤄주니 알게된다는.,그당시 많은언론이 그렇게 의혹을제기하고 기사들은 쏟아냈으면 추후 재판등 과정에대한 기사들도 좀 내야하는게 언론의 책임감 일텐데)로 그 난리를 피워놓고 이제는 윤석열은 장모나처와는 따로 생각해야한다니. 이게 무슨 똥같은 소리인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법조계
저런 기사 쓰는게 진심 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불변금이 뭔지 모르면서 기사쓰거나, 알면서 쓰는거면 혹세무민하는거죠. 검찰 구형대로 양형했는데 항소 안했다고 깐다니... 진짜 1심 구형에 문제가 있고 졸속 수사를 지적하는거라면 차라리 이해는 갑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편이면 착한 기레기 내편 아니면 나쁜 기레기.. 씁쓸하네요..
22.9억 해 드시고 꼴랑 3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쪽 인물이 그정도 해 드셨으면 개떡검이 얼마를 때렸을지. 그 전에 기레기들 난리 등등 패시브 스킬은 패스.
민주당들은 왜 이런 문제에 가만있는거죠? 이슈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