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73) - 박수빈 조국 임명 강행

[박수빈]

출처 : 국민일보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靑,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인사청문회를 기다간담회로 갈음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 1야당 책임이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연시켰고 보이콧을 거론하더니 결국 합의된 일정마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국면을 추석까지 끌고 가려다 청문회를 우회하도록 빌미를 줬다. 정략에 매몰돼 견제에 실패했다. 해명 간담회 다음 날 허둥지둥 반박 간담회를 개최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야당의 실패를 웅변한다. 무능한 야당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다.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능을 사수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청문회란 비공실 절차를 입에 올렸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듯 여당이 마련한 공간에서 일방적 간담회가 열렸으며, 다음 날 청와대 정무수석은 의혹이 해명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민 여론은 돌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당 지원사격과 후보자 간담회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찬반 여론을 엇비슷하게 만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여론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오만하다. 정상 들여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편을 갈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6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사흘의 말미를 줬다. 열흘 이내에서 시한을 정할 수 있게 한 관련 법규를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국회가 청문회를 열려 해도 증인에게 닷새 전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전례가 드물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장 열흘의 시간을 모두 국회에 줬어야 했다. 임명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하게 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옳았다. 조 후보자 문제는 통상적인 장관 인사의 차원을 넘어섰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될 판이고, 비리를 넘어선 공정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더구나 그를 통해 하려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의혹과 의구심을 다 떨쳐낸 뒤 취임해도 모자랄 터에 작전을 펼치듯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그 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는가. 향후 수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게 나왔을 때의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출처 : 매일경제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靑,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청와대는 기어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모양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산된 데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실랑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관정에서 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뛰도록 발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비정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야당은 막판에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포기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했으나 여당은 늦었다며 국회 기자간담회로 갈음했다. 결국 청문회 대상 여부마저 논란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될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청문회를 생략한 장관 임명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그 자체가 핵심이고 콘텐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등 청문회 생략 전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엔 원 구성이 되지 않은 국회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조 후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초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결과였다. 보이콧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표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조 후보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과 울분을 토로하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민심을 못 본 척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박수빈]

국민일보는 향후 수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게 나왔을 때의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청문회를 생략한 장관 임명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