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연이어 발생...[미래교육신문]

[미래교육신문]

전남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연이어 발생...

전남교육청 따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사망자 가족 추석 장례식장서 울음바다...안무가되는 꿈 하늘나라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로 사망하게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전남화순의 A고와 B고교생들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빌려

30키로미터 구간에서 과속,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글쓴이는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조카가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께 집으로 귀가

하던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읽었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

야 할 시간에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

고 슬퍼했다.

또한 글쓴이는 전대병원 응급실에 주검이 되어 침대에 흰천으로 덮힌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

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며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나간 사람처

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운동삼아 걸어서 20분 거리

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

는 행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글쓴이는 가해자측에서는 현재(10월 5일기준)까지 유족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영장실질심

사에서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했다는 말에 애를 키우고 있는 본인은 더 이

상 가해자와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며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

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법

이 신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모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제도개선이 우선

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교육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시

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한 학생 중 차를 렌트한 학생은 불구속, 운전한 학생은 구속된 상태이며, 10월 12일기준

국민청원 글의 참여인원은 185,696명으로 11월 4일까지 청원은 진행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

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카는 지난 10월 1일 추석날 밤 11:45경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

**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인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였는데 피워보지도 못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났다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전대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건 이미 주검

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흰천으로 덮힌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습니다. 죽은 조카 옆에서 떨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형님네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표해야 하는지 또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막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른 뒤 사고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평소 남일처럼 생각했던 사고내용이

우리가족을 강타 한 것입니다.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운동삼아 걸어서 20분 거리

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

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

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영상을 보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

런 차에 우리조카 치었으니 얼마나 아파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차 올랐습니다.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이런 렌트카 사고처럼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에 렌트카를 빌려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이런

 쓰레기들한테 우리조카가 죽음을 당하였다니 정말 분노가 차 오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

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 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위의 흉기는 음주운전만 있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이처럼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과

속만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

도 음주운전 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장실질심사시 법원

에서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하였다는 말에 애를 키우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고 생

각합니다. 이런 살인자로 인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서 평생 자식을 가

슴 속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상처는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모아 부탁드립니

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40000&gisa_idx=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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