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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6; width: 712px; position: relativ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헷갈리는 판례가 두개가 있어서요</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1.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사실 어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날로 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은날로 본다는 것인가요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2. 안날 과 있은 날의 관계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만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종료함. 이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안날90일이 지났다면 있은날 1년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ㅠㅠ 헷갈리네요</p></td></tr></tbody></table><table class="clearTab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6; clear: both;"><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px; line-height: 10px; height: 0px; overflow: hidden;"> </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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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취소소송 판례
동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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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
17.07.26 23:4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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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처분이 있었음을 특정인이 안날
2.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고, 처분이 있음을 혹시 몰랐다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
1번에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면 90일인데 몰랐다면 있은날 1년이 되는 것인가요 ?
@동비유 걍 둘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은 ㅂㅂ 라고 생각하심 편함
알았다면 90일이내 몰랐다면 처분있은날 1년 맞음여
1년지나고 알면 걍 끝
6개월째 알았으면 9개월째까지 소송 ㅇㅋ 그런식
@seve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