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송준식 사무관 국가보훈처 이승진 과장 정백규 사무관 면담 소식

[맑은마음]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특보” 기획재정부 송준식 사무관 면담 · 국가보훈처 이승진 과장 정백규 사무관 면담 소식

비대위 김화룡 위원장은 7월2일 오후 2시에 기획재정부 송준식 사무관님을 면담하고 이어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승진 과장님 과 정백규 사무관님의 면담을 갔고 기재부 사무관님의 면담내용을 설명하여 앞으로 남은 심의과정에 상호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송준식 사무관 면담 내용

1. 지난 6월25일 조선일보 전면광고에 6·25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을 정부나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일깨워 주고 똑 같은 유자녀를 98년 1월1일 기준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구분하여 1,180천원 과 347천원의 수당 차이를 두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대통령님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2. 1998년 1월1일 나눈 이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1월 1월1일 기준일 삭제되었는데 국회에서 검토한 340천원을 무시하고 114천원 결정의 기준이 없고 대책도 없이 기재부 탓만 하였습니다.

3. 많은 투쟁을 하였으나 보훈처의 의지가 없었고 전년도에 오래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연구용역에 의한 신규승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 연구용역 결과에 5가지 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안이라 판단된 제적의 56%를 3년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춰 주면 5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훈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기재부의 협조만 해주면 가능하며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국가보훈처 차관님의 연초 업무보고에서 6·25자녀수당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재고해서 특별사업으로 선정하였는데 기재부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안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며 정통하신 사무관님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직접만나 뵙고 사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6. 사무관님께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초 여러 체계가 되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애로가 있고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일고 알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 위원장님은 국가보훈처의 의지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공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8. 저희 외조부께서 참전하셨습니다, 능력도 부족해 양해 부탁말씀 하셨습니다.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숭진과장 정백규 사무관 면담 내용

1. 국가보훈처 중기계획의 5개안 중 3번째 안은 의지를 넘어 형평성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전 국가보훈처장의 약속 사항으로 5년 안에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기재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보훈처에서 전년대비 %가 아니고 정액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할 것입니다, 차분히 검토해 보겠다 말씀 하였습니다,

3. 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기재부 방문 시기 적절하셨습니다, 보훈처에서 신규승계 문제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고 기재부 사무관님도 신경 쓰시며 절실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기존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6·25특별법을 만들어 6.25 정비할 것 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끝

​2021년 7월 3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