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 가야할 남북의 길 (개성공단 재개 관련 글 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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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1&me=bbs_detail&idx=3308&cur_page=1&sParam=

4·15 총선 후 가야할 남북의 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4·15 총선으로 정부 여당은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의 바탕을 확고히 했다. 변화 없고 반성 없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을 준엄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당제 지역주의는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 표심을 반영하려고 시도했던 준연동비례대표제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여당의 몸집을 더 부풀게 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를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 운영을 한 번 힘 있게 해보라는 격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대응한 것과 같이 제대로 그리고, 멋지게 한 번 해보라는 것이다. 절대로 오만하지 말고.

이제 정부는 그동안 힘을 쓰지 못했던 현재의 남북관계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재개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미국이나 야당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만은 더 이상 그런 숙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개선언해야 방법이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무엇보다도 먼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9.19 평양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한이 약속했기에 지켜내야만 하는 과제다. 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 자체는 안보리나 미국 제재의 위반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북한과 머리를 맞댈 수 있기에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현존하는 제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남북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가장 실효적 수단이다.

둘째,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법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재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를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개성공단 재개선언이다. 재개선언은 ‘재개’를 향한 선언이다. 선언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다. 재개 선언을 해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게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재개를 위한 방향으로 수렴된다.

셋째, 개성공단의 재개선언이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것이다. 재개선언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재개 반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라. 우리의 재개선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국의 재개반대는 재개선언 이전에만 유효하다. 개성공단 재개선언 이후에는 미국의 반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재개 선언 속에 이미 미국의 반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한 우리 정부에 대해 얼추 다음과 같은, 즉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을 뻔히 아는 한국이 재개를 선언한 것은 그 이후 올 후과를 이미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한국을 대고 재개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이후 펼쳐지는 것은 미국에 대해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재개선언을 하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재개 수용을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클지, 재개선언을 안하는 것이 더 클지 불문가지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칠 수 있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명분이 없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에 대한 미국의 거부가 우리 국민의 대미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게 할지 뻔하다.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에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지 제재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기 바란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첫째,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다. 재개가 가능하다는 확신부터 가져야 한다. 동시에 재개에 따른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개성공단 재개가 당신들의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물어 보느냐?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내 여론조성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꼭 집어 막는 제재는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재개 시 북한에 들어가는 벌크캐시(bulk cash)가 문제일 수 있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스크로(Escrow) 같은 제도가 제안된 지 이미 오래전이다. 북한 또한 캐시가 문제가 된다면 캐시 없이 하자고도 했다. 벌크 캐시라고 해도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예외였던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벌크캐시 조항은 2013년의 제재였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북한 노동자 임금은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대북제재 법에는 필수적 제재영역 외에도 외교가 가능한 재량적 제재영역이 있다. 법으로는 불가능해도 외교적으로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소위 ‘스위스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임금이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벌크캐시의 예외로 굳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4·15 총선을 통해 정부 여당에게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를 결단하라. 남북관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라. 남북문제에 남북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61회 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 (녹취록)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20:00-21:30

형식 : 라이브 방송 및 녹화 송출 (유튜브)

주제 :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발제 : 김진향 박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강의내용 요약-

김영윤

오늘 본격적인 주제 말씀드리겠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임. 저는 문제 해결 중심에 있는 것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함.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음.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라, 미국과 관계를 감안하고서라도 선언을 하라 등등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개 요구가 높음. 4월 총선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가 사그라졌을 때 정부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여겨짐.

모든 궁금증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할까의 문제가 아님.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문제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을 소개함.

김진향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 김영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 동의함. 개성공단을 여는 기능적 프로세스를 짜보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음. 거기서부터 시작임. 이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9.19 평양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임. 우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고 합의했음. 2019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를 20년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적 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함.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연장 선상에서 닫혔음. 무지가 부른 정책실패라고 봄. 우리는 4년째 공단을 못 여는 실패한 정책 영향력 안에 있음. 절차적으로 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 자체는 안보리나 미국 제재의 위반사항이 아님. 그렇다면, 일단 재개를 하자는 우리 측의 입장이 왜 중요한가.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은 이래왔음. 개성공단 재개는 남측이 일반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남측이 먼저 열면 된다. 남과 북이 협의해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닫았기 때문에 남측이 먼저 열면 된다고 함. 물론 현실적으로 제재가 많음.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현존하는 제재를 어떻게 피하고 극복할지 머리를 맞댄다면 실무협상이 결성될 것. 그 실무협상 틀 속에서 미국의 제재와 안보리 제재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진행한다면, 협상하는 3~4개월 진행 과정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 자체가 교착단계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임. 오늘 주제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이지만 정부가 진짜 상징적인 선언 이후에 공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것이 가지는 파급효과까지 말씀드리고 싶음.

김영윤

주제의 의미를 정열적으로 해주심. 두 분 선생님께 여쭤보겠음. 먼저 임형섭 변호사님에게 재개선언이라는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질문드림.

임형섭

개성공단이 가지는 중요성을 짚고 넘어갔으면 함.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 및 상호이해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이는 모두 공감하실 것임.

오늘 자리는 이런 개성공단 중요성을 전제로 오늘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내에서 비춰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존재함. 첫 번째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은 무관하게 남북한이 독자적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오늘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함. 양 시각에는 장단점이 다 있음.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허심탄회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면 함.

김영윤

그러면 전현준 박사님. 개성공단 재개선언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지요.

전현준

방법이 없음. 지금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안 된다고 함.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1달러도 줘서는 안 된다고 하기때문에 해법이 없음. 그렇다고 북한은 항복하지도 않을 것.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무엇인가 마련해야 함. 그러려면 일단 재개선언부터 해야 함. 개인적으로 이승만식 외교 방법이 좋아 보임.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협정 직전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외교를 했음. 단순히 이승만 외교를 찬양하는 것은 아님. 단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함. 재개선언은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 것임.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국내외적으로 난리가 날 것.

난리가 나면서 장(場)이 설 것. 그래야 해법이 나옴. 노이즈마케팅 같이 장을 서게 하는 것임.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해법이 아니라고 북한이 계속 말하고 있음. 당장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그만 미사일은 계속 터뜨리고 있음.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음. 만약 북한이 제대로 보여주자는 마음을 먹으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고 관계는 파국으로 갈 것.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그만 소음을 일으켜서 해법을 찾자는 것임.

김영윤

전 박사님은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미국 문제로 보임. 만약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난리치는 않을 것으로 봄. 왜냐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재개선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난리보다는 사태 추이를 일단 볼 것으로 예상함.

김진향

우리 전문가들이 계획을 잘 짜야 함.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로 시작된 것임. 재개를 할 주체도 남북임. 다만, 불평등한 한미관계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임. 개성공단이 국민 행복에 부합한다면 이는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임. 선언 자체는 주권의 문제임. 우리가 스스로 주권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봄. 재개선언은 정치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임. 그러면서 현실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것임. 정치적으로 개성공단을 열겠다는 선언은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음. 물론, 이후 많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성공단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반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음.

김영윤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미국이 더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신지.

김진향

네. 미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임. 왜 그것을 우리한테 와서 할지 하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느냐. 당신들 정책당사자가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함.

김영윤

재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재개한다고 해도 핵 문제가 풀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임 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리겠음.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 개성공단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형섭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었던 날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시간 데이터를 보겠음.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시행함. 이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은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발의했고 2016년 2월 10일 상원에서 수정 통과됨. 같은 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를 통해 발의되었음. 유엔 제재는 2016년 3월 2일 안보리 결정으로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이 통과됨.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됨. 북한의 핵실험이 강화되면서 차츰 제재가 심화한 모습임.

김영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가 있다고 하심.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핵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질문드림.

임형섭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해 제재 카드를 쓰려고 했음. 그러나 국제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자체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자금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발의하고 통과시킴. 국제사회에서는 개성공단 하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를 바라본 것임. 그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남북교류를 하던 개성공단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

김진향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도 개성공단 재개를 막는 것은 없음. 다만, 일반 제재가 개성공단이 재개했을 때 충돌하는 5가지 부분이 존재함.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임. 가장 큰 문제가 벌크캐시(bulk cash)임. 대량살상무기의 자금이 될 수 있는 달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임. 안보리 제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임.

제가 지난해 미 하원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것임. 개성공단이야 말로 평화를 위한 공단임. 공단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임. 소위 말하는 벌크캐시나 달러 문제가 되지 않았음.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3인, 4인 가정이 먹고 살기도 빠듯함. 오히려 달러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남측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음. 개성공단은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인정받아야 함. 벌크캐시 조항은 대량 달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2013년 제재임. 하지만 개성공단은 2016년에 닫았음. 개성공단이 북측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동안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쭉 진행할 수 있었음.

김영윤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김진향

첫 번째 상황으로 다시 가야 함. 개성공단은 미국이 닫은 게 아님. 공단을 닫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닫혀진 것임. 1월에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무엇인가 제재를 해야 하는데 모든 관계를 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개성공단이었음. 그것이라도 끊어서 선도적으로 해야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임. 그것을 여는 과정이 이제는 이렇게 힘든 것임.

김영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고 난 이후도 한동안 개성공단은 움직이고 있었음. 그러나 우리가 닫고 나서 다시 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김. 그렇다면 우리가 닫았는데 국제사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 것은 남한 정부의 성명인 것은 맞음. 2016년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량살상무기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벼랑 끝 전술을 펼쳤음. 그에 따라서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 모든 법에서 북한 신규 사업과 합작사업을 금지함. 한국 정부가 그 당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철수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제재 및 정책강화법 제재를 통한 대응방안으로 개성공단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이하 내용은 바로 위 파일(2번)을 참조해 주세요(용량이 많아 다 실리지 않으며 첨부도 되지 않습니다) - 남북물류포럼

김진향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나서 이후에 5개의 주요한 제재가 발생했음.

김영윤

국내 대북제재도 들어가는지?

김진향

한국의 제재 말고 국제사회의 제재임. 특히 미국의 강한 독자 제재는 2016년 이후 생김. 제재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적 가치임. 안보리 제재 목적 자체가 인도주의 원칙이라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음. 하지만 미국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임.

임형섭

중요한 말씀 하심. 우리가 대북제재를 말하는 건 크게 2가지가 있음. 바로 유엔과 미국임.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막기 위한 게 목적임. 그러다 보니까 목적절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어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현금을 금지시킴. 그러나 미국은 목적절이 없음. 그 자체 즉, 벌크캐시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위반하는 것이 됨. 미국도 역시 인도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제재가 유엔보다 훨씬 포괄적임.

김진향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됨. 미국의 제재는 피해갈 수 없음. 그래도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임.

김영윤

전현준 박사님. 앞서 정부가 재개를 선언하고 상황을 보자고 하심. 재개선언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전현준

재개선언을 통해서 하나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임. 이를테면 사고를 치는 것임. 그래야 논의가 시작됨. 재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음. 제재를 어떻게 풀 거냐, 예외 인정을 어떻게 받을 거냐 등등. 휴전선을 넘기 위해서는 유엔과 협력해야 하는데 유엔은 미국과 협력할 것. 함께 남한 사회에서는 여론이 들끓을 것. 여야로 갈리거나 보수 진보로 갈리면서 대통령 비난과 같은 온갖 이야기가 나올 것. 선언 자체는 이런 논의의 장 시작임. 하지만 그 논의도 되지 않고 있음.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임. 과연 이승만 대통령처럼...

김진향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현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부시 대통령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도라산까지 데려갔음.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논리로 설명할 사람이 아님. 미국은 때로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대해야 할 필요도 있음.

김영윤

아까 이야기하실 때 국민 내부에서 반대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음. 이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현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여론이 난리 났음.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선언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갑론을박을 할 것임.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해법이 나올 것임. 그래서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한 것임.

김진향

사회자 질문은 그런 여론 파장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 파장을 감안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임.

김영윤

파장이 국내 문제, 북한 문제, 미국 문제, 유엔 문제, 주변국의 문제로 발생할 것으로 봄. 내부적으로 박사님이 예상하시기로 재개를 정말 못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 파장이 있을까요?

전현준

개성공단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나갈지 모름. 그러려면 판을 바꿔야 함. 재개선언은 자체는 동의함. 그런데 선언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임. 정부에서도 통일부보다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이번 총선도 중요할 것 같음. 결국 대통령이 전체적인 힘을 받지 않으면 아마 결단하지 못할 것임.

김영윤

김진향 이사님 국내 반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김진향

저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전현준

보수는 반대할 것임.

김진향

당연히 반대할 것임.

전현준

그러면 논리로 설득해야 함.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라는 점을 말해야 함. 우리가 이익을 얻고 평화 유지한다는 논리라면 보수에서도 찬성할 것임.

김진향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반대가 있을 것임. 하지만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님.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의 실체적 의미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임. 전문가들은 알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성공단 누가 닫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북측이 닫았다고 답함.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았다는 것을 모름. 그래서 방법은 우리 국민에게 개성공단은 압도적으로 퍼오는 것이고 한국 경제 구조적 저성장 문제도 남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함. 더해서 남북이 분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단의 상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여론에서 도와주면 공단재개는 국민의 힘을 받아서 결국 열릴 것임.

김영윤

임 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림. 정부가 선언을 한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임형섭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성공단에는 두 흐름이 있음. 첫 번째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해야 한다’와 ‘국제사회 연대 없이 해야 한다’임. 후자에서는 이사장님처럼 미국 대북제재법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남북경헙 사업 모든 것이 안 될 테니 우리가 먼저 이슈 파이팅하자는 측면에서 판을 벌리자는 것임.

지금의 미국 대북제재법이 역대 법 중에서 가장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은 맞음.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인 틈은 있음. 대북제재법에는 필수적 제재영역과 재량적 제재영역이 있음. 미국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제재법은 외교적으로 활용해서 쓰기 위한 필수적 부분과 재량적 부분이 있음. 법으로는 금지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재량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면 벌크캐시 밀반입은 필수적 제재라 여지가 없음.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개성공단에서 단순히 노임을 주는 캐시는 재량적 제재영역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라고 미국에서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 이 부서에서 충분히 사항별 면제를 받거나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영역이 있음. 미국 제재를 심도 있게 분석하자면 외교적으로 미 재무부나 행정부를 설득할 공간이 있다는 것임.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경협의 상생의 의미도 있지만 개성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주의적 사업 측면을 부각하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예시가 있음. 이란도 미국 제재에 처해 있음. 이란으로 의료 장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활용한 방법이 스위스 매커니즘임. 스위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해서 올해 2월부터 미 재무부와 협상에서 타결한 방법임. 인도주의 사업임을 밝히고 사업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미 재무부에게 보고를 하고 검증을 받으면 인도주의 사업을 한해서 제재 면제해주겠다는 것임. 스위스의 매커니즘을 남북경협 사업에도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김영윤

전 박사님께 질문드림.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선언에 반응할 것임. 그렇다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용할 방안은 없을지.

전현준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없음. 하지만 북한이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반북 정서가 강한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북한도 태도를 전향적으로 고쳐야 함. 최근에 뉴스를 보니 실험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되었음.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핵을 가지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봄. 현재 미래 핵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줬으면 함. 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자신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그래서 북한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 다만 이전 방식과 같은 방식일지는 의문임.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예전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북한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봄. 노동집약적 사업보다 기술집약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임. 재개 자체는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것임.

결국, 북한, 러시아, 중국은 큰 차원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임. 하지만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북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면이 있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졌을 때 넘어오는 막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은 첫째는 평화의 근거지, 둘째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자본주의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김진향

위험한 발언으로 보임.

전현준

북한 주민을 마음을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주의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함.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를 설득한 것도 이와 같음. 사회주의 갑옷을 벗기기 위한 것이라고 함. 북한이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영윤

댓글로 질문이 왔음. ‘한국의 총선, 미국 대선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선언을 한다면 재개선언의 시기가 언제여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김진향

현실적으로 4월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듯. 정책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님. 남과 북이 언제 만날지 모름.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선언 정도는 할 수 있음.

김영윤

코로나 문제로 남북이 먼저 협력을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계속)

이하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향

방진복이나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하는 방법이 있음. 그래서 공단을 부분 가동하거나 제안 가동이라도 해보자 말함.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이디어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개성공단을 여는 두 축이 있다고 하심.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임.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여는 것임. 우리가 상수임. 우리 의지가 충만할 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함.

김영윤

국민의 의지 집결이 중요한 사안임. 우리 정부가 이를 위한 방법이 있을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김진향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열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알려야 함. 정부가 개성공단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이 가지고 있는지 발표해줬으면 함. 전문가들은 많이 말하지만, 사실 매일같이 보수 언론들이 개성공단 안 된다고 낙인 찍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 공단이 가졌던 순기능을 제대로 말해준다면 국민들이 왜 개성공단을 열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것임. 다시 말해, 공단의 가치를 정부가 제대로 설명한다면 이를 자양분 삼아 국민 여론으로 다시 열 수 있을 것임.

전현준

박근혜 정부 때 4차 핵 실험하니까 공단을 닫았음. 연간 약 1억 달러의 임금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100% 쓰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였음. 그런데 말이 안 됨. 1억 달러가 임금으로 갔을 때 노동자들도 먹고살고 일정 부분 세금을 냄. 이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는지 건설비로 쓰이는지 아무도 모름. 그런데 100% 국방으로 들어간다고 단정 지음.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개성공단에서 몇 십 배의 이익을 얻었음. 우리의 생산 총량이 1억 달러보다 많았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값싼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서 미제 첨단무기를 사서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만약 북한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했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나 물어보아야 할 것임. 아마 힘들 것임.

이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잘 모름.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 군사적 이익 등.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음. 일례로 북한의 주력 부대인 6사단이 있음. 이 부대가 개성공단 때문에 최정예부대가 개풍군으로 이동함. 안보적으로 보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임.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열면서 너무 군부가 반대하니까 자신이 물리치면서 왔다며 말함. 그만큼 군부는 개성이 전략적 요충지여서 반대했는데 북한이 이 요충지를 내준 것임. 반대로 말하면 파주시나 고양시를 내준 것과 비슷함. 이런 개성공단의 평화적인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임형섭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다른 정부와 다른 유의미한 점이 있음. 바로 남북관계 법제화를 시도했다는 점임. 개성공단 같은 곳은 각 정권에 따라서 불안정했음.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을 것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 현 정부는 여야를 아우르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는 작업이 필요함. 상설협의체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합의사항을 일관되게 밀고 간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임. 남북 의견을 수렴해가는 의지가 필요해 보임.

김영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남북관계를 이 정부에서 끝난다면 참으로 아쉬움. 정말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정부임. 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나 더 활로를 열어야 하고 남북관계를 가져가야 함. 여기서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람.

전현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가고 있음. 남북관계는 좀 안타까움. 많은 노력을 했으나 미국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고 역부족한 게 사실이었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였기 때문에 더 기대했을 것. 하지만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한에서 무슨 정부가 들어오던지 북한과의 관계가 다르지 않는다면 민족적인 자괴감이나 실망감이 통일을 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큰 걸림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질서를 넘어서 어려움을 돌파해야 함. 미국 때문에 어렵다, 보수 때문에 어렵다 한다면 이미 끝나버림.

김영윤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지금 토라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전현준

9.19 평양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임. 하지만 철도 도로 연결도 안 되고 기타 많은 것이 안 되었음. 결정적으로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 자기들이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음. 물론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임. 왜냐하면 남한과 나눈 이야기에서 많은 부분이 안 지켜졌기 때문임. 미국에서는 풍계리 선행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음. 하지만 북한으로는 굉장히 큰 전향적인 조치였음. 그런데 이에 따른 상응 조치가 없었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조치가 필요함

김진향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님. 남과 북, 평화의 문제임. 개성공단은 공단이 아니라 평화를 여는 곳이라는 기본 인식이 있어야 함.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 프레임, 정책 축, 인식을 바꿔야 함. 박근혜 정부는 무지해서 정책실패를 했음. 하지만 여전히 인식의 한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열지 못하는 것임.

정부는 북측 비핵화에 맞춰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했음.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절차, 방법이 아니라 수단일 뿐임. 비핵화가 목적이 아님. 평화를 위한 비핵화임. 북한 비핵화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미국의 논리임.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와 남북문제는 다르게 가도 괜찮음.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묶는 것은 잘못된 것임.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이지만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함.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모두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었음. 모든 사고의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귀결된다면 비핵화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말과 같음. 이제 비핵화 프레임에서 한반도의 평화 프레임으로 넘어오는 프레임 변화가 필요함. 그리고 중심축에 문제가 있음.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남북문제를 풀고 있음. 하지만 남북문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 제재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것. 이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함.

마지막으로 우리의 당사자성을 강화해야 함. 우리는 핵 문제에서 중재자가 맞으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임. 국민의 행복은 절대 누구에게도 눈치 볼 영역이 아님. 눈치를 본다면 여전히 인식의 오류와 한계에 빠져있다는 무지임. 그 무지가 현재 상황 분석을 실패하게 함. 상황 분석이 실패한 정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음.

임형섭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한 번 더 강조하겠음. 미국제재법은 일반법과 다름. 지극히 정치적, 외교적인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영역과 공간이 있음. 어떤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한민족 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관계의 중심 문제임.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을 민족 내부 문제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라는 틀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함.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중심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임기초 시작함.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은 한민족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함. 스위스 매커니즘은 미국의 강한 제재를 뚫은 좋은 사례임. 우리나라 외교력이 스위스 못지않다고 봄. 남북 경협 사업이 미국에도 유익하다는 측면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한국판 스위스 매커니즘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함.

김영윤

라이브 방송이지만 다시 보기를 통해 정부나 통일부 관계자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선언 필요하다, 이를 만들 국민 의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집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공간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데 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는 결국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임. 그 평화를 창조하는 공간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임. 개성공단을 열어서 비핵화로 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게 좋겠음. 우리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고 그동안 했던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함. 댓글로 ‘개성공단 재개선언 의미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이라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라고 의견 주심.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림.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하면서 가졌던 소감을 말씀해주시길.

전현준

우리의 문제를 계속 강대국인 남의 뜻에 의존한다면 영원히 풀 수 없음. 남이 도와주지 않음.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우리 외에 없기 때문. 그래서 주변 반대국을 앞세워서 문제를 풀 수 없음.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김진향

이런 기회에 개성공단의 가치, 재개선언의 의미,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재개가 국민의 행복을 여는 시금석이라는 걸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함.

임형섭

개인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반도, 한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음. 개인으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다고 봄. 동북아가 역사적인 반목이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는 측면도 있음.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함.

김영윤

코로나로 인한 두 번째 방송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는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보이실 듯함. 그러나 이런 같은 절박함으로 임했다고 보임. 만약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그러나 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랐다고 여겨주시기 바람. 오늘 좌담회는 이렇게 끝마치겠음. 나와주신 전문가 선생님, 방청객,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림. /끝

[kbsns]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지요
뭐 언제 까지 강대국들의 논리를 따라 갈거냐고
앞에서 말하고
뒤에 가서는 미국, 유엔사 승인, 여론이 들끓는것,
대통령이 욕 먹는것 등을 걱정하는 게 전문가.....

명바기나
바그네나
이 정부나
초지일관 북핵페기다
그래서 핵핵핵 한다

핵페기 전에는
남북이 회담은 할수 있어도, 선언은 있어도
실행, 실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이지요

비핵화전에는 개성공단 재개도 금강산관광 재개도
없고 다른 남북관계도 더 이상의 전진은 없다는게
이 정부의 대북, 남북관계의 기본방침이지요
요지부동인데
쪼까 변할란가 모르겠지만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실날같은 기대는 해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