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가 절실한 사회.

정형식 부장판사는 헌재의 미르·K스포츠재단 재판을 무죄로 판결했다. 헌재 8명은 설렁설렁 조사하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들 8명은 ‘촛불난동세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규재 영상칼럼은 2월 7일 〈이재용 판결의 또 다른 측면〉에서 “한 재판관은 그 때의 분위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재판관이 히틀러식 군중심리에 몰입되었다. 재판관과 판사들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촛불난동세력’은 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와 같이 기득권 지키기였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유태인 희생양을 삼아 독일민족주의 우월을 강조했다. 조금만 허리를 조았으면, 해결될 문제를 엄청난 난동으로 끝이 났다. 서유럽은 피 바다를 이루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산업화로 끝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성과급 연봉제를 시작하고, 기업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센터를 육성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기업에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AI 인공지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할 시기이다. 그 개혁이 싫어 전공노(공무원+공기업), 방송노조, 전교조, 대기업노조 등 민주노총이 들고 일어났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는 〈대기업 빠져나가면..창조경제혁신센터 잘 굴러갈까〉라고 했다.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 386운동권세력은 대기업 혐오증에 걸려있다. 평창올림픽에 대기업 손을 벌리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어린애 껌 값에 불과했다. 북한 퍼주기, 평창올림픽을 위해 기업후원금은 엄청난 돈이다. 북을 위해 모든 법규와 규제는 ‘예외, 예외, 예외’이다. 386운동권 정부의 북한 사랑은 눈물이 겹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들의 종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내로남불’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헌재는 엉터리 판결을 하고,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 이재용 재판 정형식 판사는 아직 ‘최순실 36억 원+말 무상 사용료’를 남긴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침 뱉고 싶다’ 이어 석궁 테러 위협까지 나온 판사 협박〉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판경(判經) 유착이 돼 버렸다’며 ‘궤변으로 재벌 편을 든 판결’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 ’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 했다.”라고 했다. 국회 주변 수준하고는...   한편 동 사설은 “정 판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을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필자는 정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 씨의 공범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분리시켰다. 朴 대통령과 최 씨는 여전히 묶여 있다. 실제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에서 보듯 언론의 난동이지, 묶여있는 고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필자는 정형식 부장판사가 반쪽 진리를 밝히는 것만으로 대단한 판사로 기억하고 싶다.   실제 朴 대통령과 정유라 씨는 어떤 관계도 없다.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이다. 묶였다면 그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헌재는 엉뚱한 부역을 한 것이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386운동권세력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이 된다. 히틀러의 유태인 혐오증과 다를 바가 없다. 독일의 아리안족은 성공한 유태인을 볼 수 없었다. 그 정신을 보자.   우리 사회의 문제는 ‘패거리 도착증에 걸려있다. 『마음 혁명』에서 “대중은 깊이 사고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중은 간단하고 소박한 OX만 바랄 뿐이다. 대중의 열풍의식은 피 끓는 추상적 격정의 구호에 집착하기에 쉽게 군중심리의 최면에 걸린다. 그것에 걸리면 적은 구체적 얼굴을 지니지 않고, 다만 정답과 오답을 지닌 추상일 뿐이다. 적을 제거하는 것은 오답을 지우는 것이지, 구체적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상의 정신은 죄의식 없어 그 토록 피 끓는 격정의 선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김형효, 2007, 162쪽).   그게 히틀러의 파시즘이고, 북한의 김일성 체제이고, 대한민국의 386운동권세력의 속성이다. 개인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민주공화주의는 난망이다. 정형식 판사만이라도 법원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 아니면, 우리 사회는 파시즘 세계로 돌진하는 꼴이 된다. 그 피해는 엄청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다. 왜 그런 위험한 사회로 돌진하는지....피 바다가 그리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