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오늘은 북한의 미래?

[상운]

[에버라드 칼럼]

쿠바의 오늘은 북한의 미래?

세습독재, 경제난, 반미 등 공통점

새해 쿠바 공산당의 선택에 주목

북, 도발 그치고 쿠바의 길 따르길

2주 전, 어쩌면 북한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는 쿠바를 방문했다.

쿠바는 흔히 북한과 비교되진 않는다.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 사람, 나라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상당히 비슷하다.

 쿠바, 북한 모두 자유 없는 일당

독재 체제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세습했다.

온 거리에 정권의 프로파간다가 넘친다.

미국엔 심히 적대적이다. 

최근 겪는 문제도 비슷하다.

개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통치 체제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균열하고 있다.

식량 배급 시스템도 실패했다.

쿠바인은 배급센터에서 8시간 줄을

서야 식량을 얻는다.

“쿠바 국민 스포츠는 줄서기”

라고 자조할 정도다.

 구소련 붕괴로 북한은 기근을 겪었고,

쿠바는 연 50억 달러의 구소련발

지원금이 끊어졌다.

코로나 충격으로 북한은 교역이,

쿠바는 경제의 대동맥인 관광산업이

중단됐다.

위기 대응 방식도 정적 탄압,

사상교육 강화 등으로 비슷하다.

흥미로운 건 수년 전 쿠바가 오늘날

북한과 비슷하다는 점. 바꿔 말하면

쿠바의 현재는 북한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부들에게 사상 교육 부족과

부패를 질타한 쿠바 지도자들의

5년 전 연설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같다.

2020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경제위기에 대해 전례 없이 탄식했는데,

쿠바 지도자들이 10년 전에 그랬다.

주민 탈북을 막으려는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 노력도 판박이다.

20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때 핵심 의제는 쿠바인의 미국

불법 이주였다.

뾰족한 해결책을 못 내놓는 건 북한이나

쿠바 공산당이나 마찬가지다.

경제개혁(정치개혁은 만무하고) 제도적

역량이 없다.

----2016년 3월 21일 쿠바를 전격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수도 하바나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쿠바 국민의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 문제였다----

[AP=연합뉴스]

 쿠바의 어제와 오늘을 보자.

첫째, 쿠바는 경제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쿠바 공산당은 심각한 경제 침체 속,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며 달러와 유로화의

병용을 인정해야 했다.

국민은 월급으로 생계유지가 안 돼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의 송금에 크게

의존한다.

2021년엔 급기야 반정부 소요가 있었다.

필자와 만난 쿠바인은 모두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쿠바 공산당은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2022년 인구의 3%가 해외로 떠났다.

대부분 젊은이다.

 둘째, 쿠바를 돕는 나라가 없다.

지난 11월 쿠바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찾아 지원을 호소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도 추가 원조를

거부했다. 

셋째, 쿠바 공산당은 곧 붕괴하리라는

예측에도 권력을 유지 중이지만

영향력은 크게 위축했다.

쿠바 당국의 노력에도 엄청난 수의

쿠바인이 해외로 떠난다.

수도 아바나의 아파트 벽에 성조기를

걸어도 경찰, 정보 당국은 못 본 체한다.

넷째, 경제가 더 위축할 것을 우려해

관광객 대상 숙박업과 택시업, 개인의

영농 등을 허용한다.

세금은 받고 통제하진 않는다.

 북한은 쿠바의 선례를 어느 정도

따를까.

경제·정치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핵미사일로 압박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쿠바는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않았다.

쿠바를 지켜주던 구소련 붕괴 후 미국은

손쉽게 쿠바군을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1961년 4월 피그스만 침공 이후 한 번도

침공을 시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의 침공에 맞선다며

값비싼 핵무기 개발에 열 올리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호전적 언사를

지속하면 경제난과 국제사회 고립은

더 심해질 것이다.

경제위기, 국제적 고립은 쿠바를

비참하게 만든 두 요인이었다.

이는 북한의 미래에도 중요한 변수다.

 쿠바에서 일어난 일은 북한에서도

있었다.

2009년 내부 소요 사태로 경제정책을

되돌린 바 있고,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가

북한 화폐와 병용됐다.

당국에 대한 충성도는 쇠락하고 있다.

경제난과 국제 고립,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멸이 지속하면 쿠바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다른 가능성도 크지만, 가장 개연성이 큰

북한의 미래다.
 전문가들은 쿠바 공산당에 2023년은 특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몇 년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이를 보고 배우길 희망해보자.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북한이 올해보다 우리를 덜

머리 아프게 하길 기대해 본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출처 :중앙일보]

[댓글]

youn****

북한과 쿠바는 전혀 다르다.

쿠바는 방한복 안 입어도 얼어 죽지 않고 자연조건이

초근목피로도 굶어 죽지 않는 자연조건이다.

김씨세슺 정부는 그걸 알아야 한다.

very****

쿠바의 카스트로는 갈 사람은 가라고 미국으로

난민들을 대거 보냈다.

정신병자와 중범죄자만 모아 보내기도 했다.

해외 쿠바인들이 쿠바 외화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도 지금 함경도의 장마당 경제는 한국에서 보내는

탈북자 송금으로 돌아간다.

그 일부기 뇌물이 되어서 간부들에게 상납되어

김정은이 내려 먹인 과제 달성에 사용되기도

한다.

김정은도 탈북자 돈을 받는 셈이다.

탈북자가 수십, 수백 만으로 늘면 남조선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만 오라 할 것이다.

아니 20만 만 넘어도 재난이 될 것이다.

남조선의 여론이 바뀌어서 북에 식량 달러 다

줄테니 그만 보내라 애원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북이 원하는 데로 6.15 합의에 따라 2국가

2체제로 연합제 통일도 시켜줄 것이다.

그래야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북의 최대의 무기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핵무기 따위가 아니라 너무 못 먹고 못 배운

장애인이나 다름이 없는 1천만의 잠재적

탈북자들이다.

tech****

여러모로 따져서 쿠바만큼만 되도 다행이지

않을까 싶네요.

쿠바는 깡패는 아니잖습니까.

또 미국 나와바리에 있기도하고.

tkoh****

북한과 쿠바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차이는

핵무기의 보유 유무가 아닌가 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의 극한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억제 혹은 방지하는 전략 개발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sha****

북한과 쿠바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북한은 정권이 쓰러지지 않도록 밀어주는

공산당 일당독재 전체주의 공동체인 중국이

이웃에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사람이 다르다.

쿠바는 공산국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중남미

라틴계인들로 북한처럼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한 모진 인간들이 아니다.

쿠바 지도층은 경제난에 못이겨 권력 누수를

수반하는 변화를 서서히 수용해 가는 모양세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권력 상실은 곧 죽음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곧, 북한의 변화는 북한 주민의 다수가

대오각성하여 정권타도를 위하여 피흘릴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전체주의 성향이 훨씬 강한 북한의 변화는

중국보다 더 요원해 보인다.

ldra****

쿠바는 미국 턱밑이라 탈출구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붙어 있어서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