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데일리)정부는 LH 전세사기 물량 매입 논의 파장 일파만파.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정부는 LH 전세사기 물량 매입 논의 파장 일파만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3. 4. 2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혈세를 투입해 해결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매입이 쉽지 않다던 국토교통부가 기존 태도를 바꾼 배경에도 시선이 쏠린다.

4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정부가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것에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3만5000호 정도를 LH가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고 아직 올해 매입할 물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세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최장 20년, 시세 50% 수준까지 싸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쫓겨날 위험 없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건축왕, 빌라왕 부채를 국민 혈세로 해결해 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LH매입임대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18일 게시된 LH 매입임대 주택 공고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사 등 전국 13개 LH지사에서 총 85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전세사기 물량으로 돌린다면 인천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 등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실제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임대 지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셋방살이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와 닿지 않는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금을 되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게 피해 본 사람의 입장”이라며 “임대주택지원으로 일단 주거지원은 되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피해금액 복구라서 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악용 우려 대응방안 등도 함께 마련 중이지만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사기가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도 문제다. 또 세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고의로 전세 사기 사건을 만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냐”며 “이 경우 전세 공급을 제공하는 선량한 집주인이 범죄자가 되고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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