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아앙앙]

전국민 다 줘야하는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기한이 낼밖에 안 남았던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9ㆍ10분위 이상 최고소득자의 일부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민주당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0%에게만 줘야 한다"는 기획재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배수진을 쳤지만, 끝내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액(33조 원)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 총액 증액에 반대한 홍 부총리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명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요구하고, 기재부는 ‘선별 지급 확대’로 부르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국일보에 “민주당과 기재부 입장을 조율해 최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다 보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90% 전후에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정은 종부세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나 9ㆍ10분위 최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면, 2030세대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제외된다”며 “빚은 많고 자산은 없는 청년 세대가 월소득이 높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을 주는 정부안(10조4,000억 원)보다 1조~2조 원가량의 예산이 더 든다. 민주당은 추경의 총액을 늘리기보다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 원)과 국가부채 상환액(2조 원)을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당론'을 포기한 건 홍 부총리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강경했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정 사이에서 막판 조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액수를 약 23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한 국회 추경안 처리 시한(이달 23일)까지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Shoot as Ray]

홍남기.....원균도 아니고

[아마레 IN 피닉스]

민주당 VS 정부+국민의힘 이 안건에 대해선 재미있는 구도네요.

[슈팅라이크노아]

전국민 받고 홍남기 퇴장 좋네요. 그럼 홍문어도 국힘 입당 대선후보행 하면 되겠네.

[Make a difference]

고소득 대상자들은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Fillipo Inzaghi04]

홍남기가 또...

[라이언예비역]

홍남기도 대선행 하겠네요
이번 정부 야당 대선후보는 다 이쪽?에서 나오네요 ㅋ

[워터멜롱]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인데 코로나에 영향없거나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소득이 늘어난 사람까지 전국민 다 지급하는건 뭔가 취지에도 안맞는거 같네요. 분류만 가능하다면 제일 취약계층에 좀더 몰아주는게 낫죠. 못받은사람들 표 무서워해서 선심성으로 전국민 다주자는건 뭔가 효율이 떨어져보이네요

[懶魔]

재난 지원금인데 분류만 3개월 이상이라...

[키드가 되고싶어요~~^^;;]

정밀한 분류가 안되는 상황에서 분류를 해서 몰아준다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워터멜롱]

솔직히 전 분류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위21프로는 받고 19프로는 못받고 하는데서 상당히 반발이 크겠죠 그리고 못받는사람들은 납득을 못해서 불만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키드가 되고싶어요~~^^;;]

분류가 되려면 자산(대출 포함) 및 근로소득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게 될까 싶습니다 한 지붕 가족이라고 해도 소득이 개인별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인자녀를 둔 케이스) 결국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대응이 떨어지고, 그런 불만들을 잠재울 대안이 없는게 현실이에요 선별복지의 틀에 걸려 무너진게 오세훈인데, 이번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에프에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장관 뭐 사퇴시키면 되지 전국민 22만원 80프로 25만원 ㅋㅋㅋㅋㅋ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뭔가요 상위20프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 안받은게 확실한가요? 세금은 더내고 지원금은 못받고

[V5 Kobe]

세금은 다 내는데 받질 못한다라… 상위 20퍼도 열받았는데 이번에도 얼토당토않게 기준 정하면 진짜 기분나빠질 것 같은데

[김형순]

노답....

[Raul]

주면 저야좋죠. 허나 제가 돈없어서 못사는것도 아니고..... 물론 부자도아닙니다만 ... 열심히살지만 힘드신분이나 일방적으로 손해를받고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갔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적인바램인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다같이살고싶네요

[나스텝한거니]

우리 곳간지킴이 홍남기때매 전국민 안될껄요

[Rooster37]

무조건 다 줘야죠.

[ARTEST Pacers]

힘든 사람 더 주면 좋은데 윗분 말대로 20만원이랑 25만원이랑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그 고속득자 분류는 언제하고요.

[키드가 되고싶어요~~^^;;]

세금내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죠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수가 부족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더 거둬들일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논리나 방법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레인맨]

남기형은 소신이 정말 대단하네요.....ㅎㄷㄷ

[Sundance Kid]

전국민 다 지급해야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건 말이안돼요.

[빵꾸똥꾸]

그 누구도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필터링을 못하니.. 다 주는게 맞지요

[신인드래프트]

진짜 80프로만 주면 어찌될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라 하고싶네여 ㅎㅎ 20프로가 가만있을지

[아이언코브라]

홍남기 관두는거야 관심도 없는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