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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원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동부지검 이송
NewType 추천 0 조회 4,068 21.07.23 08:52 댓글 4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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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23 08:59

    첫댓글 진짜 엥간히 좀 하자...뭐하는 거냐..공평하게 국힘도 좀 파보지?

  • 21.07.23 08:59

    난 또 한번에 250 썼다는줄 알았네

  • 21.07.23 09:01

    21차례 252만원

  • 21.07.23 09:03

    맘대로해라...어차피 페미때문에 정권교체 한다는데 트집이 한개나 백개나 거기서 거기지...ㅋㅋ

  • 21.07.23 09:08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 21.07.23 09:08

    진짜 미쳤네요. 정의 따위는 개나 줘버린 놈들

  • 21.07.23 09:26

    ㅋㅋㅋㅋㅋㅋㅋ 이런데 지지하시고 대안입네 하는.분들은 이제 가족 지인들이 개업매출 도와주면 다 위법자임

  • 21.07.23 09:28

    진짜 기레기들 제목 뽑는거 노벨상감임....

  • 21.07.23 10:17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기레기 제목뽑기는 대성공입니다.

  • 21.07.23 09:33

    어이구 저분 10억 재산신고 누락하신분 아닙니까?? 좀 나대지나 말지....

  • 21.07.23 09:36

    더 나댈수 있게 최고위원으로 뽑히셨답니다.....

  • 21.07.23 09:51

    그러면 법카 꽉꽉 채워서 밥먹는 오세훈 징역10년

  • 21.07.23 09:55

    10억자산 소명부터하시길

  • 21.07.23 10:11

    겨우 평균 12만원씩 쓰고 나온 건데??? 3~4명이 가서 고기 구워먹고만 나와도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 21.07.24 14:17

    쟤네는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라 계산하기 힘들어서 안쓰나봐요...

  • 21.07.23 10:06

    한번에 250결제했다는줄...

  • 21.07.23 10:12

    일단 지르고 언론이 키우고 인터넷에서 분탕질하고 언론이 다시 받아서 키우고, 지겹네요

  • 21.07.23 10:22

    진짜 짜증 올라오네

  • 21.07.23 10:24

    이런게 되는 이유가 있죠.

  • 21.07.23 10:37

    21차례, 합친 금액인데...

    진짜 애네들 꼼꼼해요... 현 정부여당 대선주자들을 다 보내려고 작정해서 실제로 대부분 다 보냈습니다......

  • 21.07.23 10:47

    다음대선때 정권바뀌면 심히 걱정됩니다.. 검찰공화국될듯요.. 현대판 검찰독재국가로 변모할거같네요..

  • 21.07.23 10:58

    정치자금이면 공금인데 가족 식당에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죠.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이 놀랍군요.

  • 21.07.23 11:22

    222222222

  • 21.07.23 16:15

    @KiKi 아니죠 이걸 개인 가족끼리 먹은거면 모를까 공무상 이유로 먹은거면 큰 문제랄 수 없죠 물론 딸 매상을 올려준 셈이니 이해충돌 문제 삼을수야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이고 기자들하고 먹은게 많은데 매상이 몇천만원 억대 올려준게 아니면 흠잡을 건도 안되죠

  • 21.07.23 17:35

    @V6 epiclevel 이름만 바꿔서 윤석열 나경원이었어도 지금댓글다신분이 똑같은 스탠스였을까요?
    전아니라봅니다.

  • 21.07.23 18:20

    어디서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왜 썼는지가 중요한거니까요. 딸 식당에서 썼다는 걸 싫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거야 자유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문제삼을 일은 아닙니다.

  • 21.07.23 18:26

    @KiKi 본문에 나온 건이 문제가 되려면 몇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의 정치자금을 딸에게 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제로 밥을 먹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결제를 하고 깡을 했거나
    공적인 용도가 아닌 지출, 이를테면 딸의 식당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밥을 샀거나
    등등 뭔가 위법적인 지출이 있었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야당이든 언론이든 '위법'이라고 확정 짓지 못하고 '의혹'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적인 용도로 딸의 식당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때 나온 얘기인데 그 때도 별반 문제될 게 없어서 유야무야 지나간 건입니다.
    위 기사도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지껏 끌어 안고 아무 성과도 안나던 건인데 중앙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이첩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죠. 얄팍한 언론플레이입니다.
    정말로 문제될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진작 기소하고도 남았구요.
    댓글 단 사람들이 충분한 법적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나경원은 왜 나오나요? 여당 인사라서 억지로 쉴드 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 21.07.23 18:28

    @FromJordanToRose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공금으로 딸식당에서 결제한게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서요..
    야당인사였다면 이카페에선 똑같이 욕먹었을것같습니다.

  • 21.07.23 18:59

    @KiKi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걸로 된 거죠. 적절과 부적절의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금 사용에 있어서 위법, 불법, 탈법과 꼼수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적절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나경원은 적절과 부적절을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슈들이 수십건입니다. 카페에서 욕먹는게 아니라 이 정도 건이면 이슈조차 안되고 넘어갔을 겁니다.
    저 밑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나경원이 신고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 보면 2년동안 주유비 5천700만원 지출했습니다. 하루에 네번 주유한 적도 있죠. 누가봐도 주유비로 카드깡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 중 아주 작고 작은 하나일 뿐이죠. 그 때 카페에서 이슈나 됐습니까? 걍 나경원이 또 나경원 했네 하고 지나갔죠.

  • 21.07.23 19:10

    @FromJordanToRose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그것도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 님은 부적절한행동은아니라보는것뿐이지요..

    나경원같은애는 너무다른게커서 묻힌다는걸테구요.

  • 21.07.23 19:46

    3333333333
    정말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 21.07.23 19:58

    @Bastards KB 저는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1인이니까 혹시 잘 아신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07.24 01:14

    @FromJordanToRose 1. 나경원 윤석열이라며이슈조차안됐다라는건 저게 적절해서가 아니라 더큰게 많아서라고 하시네요..전 같은이슈에 이름만바뀌었다면 다들욕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2. 추장관님은 공무직에 계신분이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론 정치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굳이 국민을 균형있게 끌고가셔야 할 정치인 위치에서 그 수많은 식당중에 자기딸의 식당에서 굳이 정치자금을 250만원 결제될때까지 21차례나 가셨어야할지요..?
    다른식당들에 골고루 가셨음 안됐던건지요?

    저식당이 추장관딸 식당아니더라도 저렇게갔을까요?

    보는 눈과 귀가 있는데.. 당연히 저쪽에선 트집잡고 물고늘어지며 이슈화될게 뻔한 부분아닌지요?

    저아래 댓글도 그렇고 나경원 주유비를 자꾸갖고오시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거고 욕먹어야마땅한거고요
    그거에 비해 약한건인것이지
    이게 적절하냐 라는 질문에 그논거는 적합하지않아요.

  • 21.07.24 01:22

    @FromJordanToRose 사실여부는 더 판단해야겠지만
    아들 훈련소앞고깃집에서 사용한 의혹은 어떻게보시나요? 사실이라면 문제이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어봐야 한다는게 제의견입니다.

  • 21.07.24 02:03

    @KiKi 그저 딸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었으니 부적절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그게 왜 부적절한지를 얘기해주십시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 주장하신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친한 친척이나 지인의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그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친한 지인의 가게에 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신다면 그저 알음알음 안면이 있는 지인의 가게는요?

    국회의원이 업무용으로 문구가 필요해서 친척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구입한다면 그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대체 적절과 부적절의 경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세비 지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출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건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건 불법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해당 의원이 판단할 일이죠. 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합법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국민을 균형있게 못끌고간답니까?
    세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법 없이 투명하게만 집행했으면 그걸로 된거지 특정 식당에 가라 마라까지 간섭할 일이 뭐죠?

  • 21.07.24 02:44

    @FromJordanToRose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혹여 돈을 안내고 나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영란법 위반이네 가족간에 뇌물공여네 황당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가면 안된다? 추미애 사건 전에 그런 주장 하는 사람이 있기나 했습니까?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기준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위 사건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나경원의 주유비 얘기는 먼저 윤석열과 나경원 얘기를 꺼내시기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불법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일을 벌여도 크게 이슈가 안되는 이들이고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면 게시판에서 이슈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10개월간 250만원 음식값 지불한 정도 수준의 위법도 아닌 일은 더더욱 이슈가 될 일이 없다는 뜻에서요.
    나경원의 주유비와 추미애의 음식값이 둘다 부적절한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전 다릅니다. 나경원은 위법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지출이고 추미애는 합법입니다. 그게 전부에요.

    보수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진보정치인들은 아무리 법을 지키고 합법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꼬리표 붙여대는거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 21.07.24 02:46

    @FromJordanToRose 아들 수료식 고기집 건이요? 저도 빨리 사실여부 확인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된 게 작년 9월이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 고작 14만원짜리 사건 왜 이리 빨리 수사 안하고 미적대는지 모르겠네요.

    고기집에서 쓴 14만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했다던데 실제로 간담회가 열렸는지 참석자들 컨택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당일 추미애의 육군 훈련소 일정은 공개일정이었는데다 '오늘 우리 아들도 수료한다' 라는 발언도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가서 아들을 만났는지 안만났는지, 만났으면 같이 고기집에 가서 식사 했는지 식사 했다면 그 비용도 문제의 14만원에 포함되는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이면 3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검찰이 미워라 하는 추미애인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빨리 수사 해서 기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1년을 질질 끌면서 결론도 안내놓고 대선국면 되니까 다른 지검으로 이관한다고 슬쩍 언론에 흘리기나 하고... 뭐하는 건가 싶습니다.

  • 21.07.23 11:37

    왜 저런 집단을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뭐 이익관계에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 21.07.23 11:40

    이걸 또 끄집어 내서 가지고 와요?
    이재명도 그렇게 매번 나오던 이슈 또 나오더니 이번에는 추미애 차례인가.

  • 21.07.23 12:14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정치자금으로 모아진 금액을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는 건데, 당시 지출 내역 제출해서 파면 바로 나옵니다.(하지만 자료가 없을 거라 봅니다.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시점 후에 당대표까지 한 거물 정치인이 한 주머니에서 모든 걸 지출처리할 만큼 불투명한 나라와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업무추진비를 집에 갖다줘도 괜찮다라고 한 나라이기도 해서 의심도 됩니다만). 그리고 정치자금법 판례상 대부분의 위반은 자금 모금할 때의 불법성 혹은 부정한 돈을 수령한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요.

    게다가 만약 정말 저 때 정치자금법 상 지출에 지금 제기하는 문제인 후원금의 사적지원이 이뤄졌다면, 당시에 후두려 팼겠죠. 2014~5년에 발생한 일이니 엄혹한 503시절일 뿐만 아니라 막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바로 전 시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상 지출 관련 증빙관련 자료 보존 연한은 3년입니다.

    이런 류의 고발이 많아지는 거 보니, 대선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네요.

  • 21.07.23 12:19

    욕이 아깝다

  • 21.07.23 12:35

    추미애도 참 굳이 그걸 가족 식당에서 왜쓸까요

  • 21.07.23 13:40

    공직자가 예산을 가족식당에서 쓴게 중요한 얘기지. 한번에 썼던 나눠서 썼던 그게 중요한가요?

  • 21.07.23 17:07

    공직자가 예산을 가족식당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사적으로 딸에게 밥을 사줬거나 딸의 식당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결제를 한거면 문제 맞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금액을 지출한게 맞으면 딸의 식당이건 처음 보는 사람 식당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번에 썼냐 나눠서 썼냐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한게 맞느냐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번에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고 딸에게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건네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이나 박덕흠 같은 사람은 1년 주유비로 수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휘발유 깡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죠?
    위 추미애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치뤘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말도 안되는 트집 잡는다고 욕먹는 거구요.

  • 21.07.23 14:32

    제목에 왜 21차례를 빼는거지...

  • 21.07.23 23:22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게 맞는거 같은데오..
    근데 추미애 전장관은 이슈도 많은 사람이 굳이 굳이...본인 딸 업장에서 21차례나 식사를 하시는지..금액이 문제는 아닌건 다 아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카페 회원분들은 여당인사한테는 참 너그럽게 판단하시네요..이런건 참 별룬데.

    웃기는 언론은 여당한테만 빡빡하게 글쓰고...

    웃기는 세상이고 본인들 잣대로만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편협한 시각들이 난무하고...그게 정답인줄 알고 사는 웃긴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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