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5432120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고인
의 음주 운전과 과속운전으로 인해 유연수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
었다"며 "26살 청년은 행복의 기회를 잃었고, 그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교통사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며 "음주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
첫댓글 튀르키예 처럼 음주운전 두 번 하면 교수형 시키자!
첫댓글 튀르키예 처럼 음주운전 두 번 하면 교수형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