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사실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의 자녀에게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 사실혼관계, 사실혼일방파기, 사실혼파탄손해배상, 사실혼위자료청구,

[서사무장]

김 씨는 12년 전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가 한 보험사에 '기명피보험자(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 씨가 법률상 B씨의 자녀도 아닌데다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보험사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라는 문구는 '피보험자 혹은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의 의미인 즉, 재판부는 부부가 사실혼 관계지만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