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기업 인천국제공항 도 친인척에게 ~~~

[박아녜스]

더러운 공기업사유화 '2MB 친인척 개입의혹' (2008-08-20 11:47:56)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아들 재직중인 업체 관련 의혹 제기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결국 이명박 정권 친인척 배불리기로 이어지나?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선진화(사유화) 정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사유화 추진에 대해 2MB 친인척이 개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추진, 대통령 조카 연루 의혹 제기돼

한겨레21은 18일치 보도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강행 이면에 대통령 이명박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가 대표로 있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 개입설”을 공식 제기했다.

이 주간지는 “인천공항공사 (사유화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조카를 위해 준비했다?”며 “민영화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매각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되고, 제2의 론스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또 ‘민영화 천국 미국에서도 국제공항은 국영’이라며 정권의 과도한 공기업 사유화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지난 8월11일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정부는 세계적인 전문 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지분의 49%를 매각할 방침”임을 알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강행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 지적돼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간지는 “수익성의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이 47.4%에 이르는데, 지난해는 매출 9714억원을 올려 영업이익이 4606억원, 당기순이익이 2701억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인력구조를 따져보면 더욱 의아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 명을 38개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매출이 1조원에 이르지만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869명에 그치고 경쟁력을 놓고 봐도,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어 민영화 강행 문제를 비판했다.

이같은 우수한 실적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쪽은 인천공항공사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시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만공사 등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미FTA 협상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실적에 견줘 평가점수 너무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겨레21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공사 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만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관료조차 평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의혹을 제기했다.

맥쿼리와 이명박 정권 유착 의혹

맥쿼리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유착형’ 관계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겨레21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곳도 맥쿼리”라며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투자했고 (그 덕분에)맥쿼리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1550억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 13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맥쿼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8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장관이 ‘호주 맥쿼리(시드니) 공항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항에서 나오는 수익이 해외 기업에 배당으로 날아갈 수 있다”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친인척 개입의혹이 집중제기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림=한겨레21

그밖에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LECG 송경순 한국 대표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개입해 이명박 정권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송 대표에 대해 한겨레21은 “세계은행에서 관료로 일한 컨설턴트이자 금융계의 엘리트로, 유명 아나운서의 남편이고,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 교수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맥쿼리 사업 실태를 공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맥쿼리와 인연이 있는데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펀드를 운용 중”이라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인천공항 민영화 실익 명분 없다 지적 투쟁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사유화(민영화)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가관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실익도 명분도 없다”며 “외국을 보더라도 공항 민영화에 성공사례는 없으며 영국, 호주 등 민영화 공항은 독점성을 이용하여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객이용료가 영국 히드로 공항은 공공부문 공항대비 6~7배, 호주시드니 공항은 4~5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민영화 이후 공항서비스 평가에 있어서도 “민영화공항은 하위권인 반면 인천, 책랍콕 등 공공부문 공항은 상위권(3위 이내) 에 있다”며 “영국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민영화 이후 103위, 코펜하겐 공항은 1위에서 30위로 하락 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브스지가 발표(7.14)한 세계공항 Top10리스트 상위 5개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노조는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위하여 지난 15년간 약 18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자하여 연간 출입국인원 80%를 차지하는 국가관문, 총 무역액의 25%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공항 매각은 국내외 금융자본(재벌, 투기자본)의 사업확장 기회이며 특혜시비 등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개항 7년 만에 세계최초 공항서비스평가 3년 연속 1위,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10위 달성했으며, 개항 6년 만에 매출액은 2.6배 증가, ‘04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재무구조 또한 개항시보다 차입금 5,987억원, 부채비율 65% 감소됐다”고 실적을 밝혔다.

누리꾼들 일제히 이명박정권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반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유화 추진에 대해 누리꾼들 반발도 거세다. 누리꾼 장사의꿈 씨는 “원래 민영화는 공기업 상태로는 능률이 떨어저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며 “인천 공항은 이미 인력의 87%가 외부조달 되어 있어 더 나은 효율을 기대 할수 없는데다 영업이익이 4600억 이나 되는 우량 기업을 미국 금융그룹인 '맥쿼리' 사에 지분 49%를 매각 한다는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짓을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우량 기업을, 당기 순이익이 2000억이나 되는 우량 기업을 미국 금융회사에 매각 한다고 하니 도대체 그 사연을 알 수 없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누리꾼 ‘산우물’ 씨는 “정부의 소위 공기업(SOC분야)선진화 정책에
서 오로지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는 정부의 거꾸로 정책 ,국민 말막음 정책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맹비판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으로 타 공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매각코자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권 정책을 성토했다.

또 “공기업선진화 원칙(민간독점방지, 시장에서의 경쟁존재)에 어긋나도 불구하고 민영화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천공항철도, 고속도로 도 민간이 운영하여 정부에서 해마다 일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공항을 민영화 할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중요성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자못 안쓰럽고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양질의 공기업을 이제 수익발생이 시작되는 안정기에 접어들자 공공성도 포기한 채 민간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은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하고 “공공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경쟁력 없는 공기업은 정부가 경영하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사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가능하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국민혈세로 지어진 인천공항을 재벌과 투기자본에 넘기려는 국민 기만적 판단”이라며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민간자본 이양은, 이윤추구 극대화로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재벌이나 다국적기업 등 대형 투기자본으로 인수되어 국가적 통제도 용이하지 않다”고 크게 우려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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