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인터뷰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답변

[굿윌]

오마이뉴스  인터뷰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답변
2006년 2월 14일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겨울이 계속되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이 업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음식에 이르기까지 무척 흥미로운 나라여서 즐거울 따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 곳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사실 기후가 모스크바에 비해서 온화한 편이라, 이 정도의 추위는 저희에게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제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부임하는 나라입니다.  여행은 몇 번 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전문가여서 이번 근무가 제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고 있는 도전과제들 중에는 제가 과거 유럽에서 수 년간 다루었던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냉전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제가 나토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오랜 방위동맹을 21세기의 도전과제에 부합하도록 변모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저는 이런 성격규정이 때로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곳해서 수행해야 할 최우선 임무는 단연코 한미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 대사에게 있어 언제나 최우선 순위의 일이고, 저 또한 깊은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국과 협력해 북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원적 측면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즉 현 북한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6자회담에 성공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다른 구 공산권 국가들이 채택했던 것과 같은 개혁이 북한에도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정책 변화로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지난 십 년 간 그들이 겪은 문제들, 심지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부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진지한 정치-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곳 한국에서 만나본 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은 이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종국의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개혁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보야야 하겠지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개방하고 시장개혁을 도입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에 근거해 북한과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더 접촉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그 대답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분의 장래 방북 계획, 그리고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 폭넓은 과제에 관해 흥미롭고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두 사람의 견해와, 한미 양국의 견해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북한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협상에 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개혁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만일 이번에 방북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이를 북한에 여전히 만연한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전에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해 우리에게서 직접 우리의 비전, 즉 지난 9월, 6자회담에서 타결된 합의문의 여러 다른 측면의 이행에 기초해,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파를 불문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부시 행정부의 관료들이 과거 수 년 간의 뼈아픈 경험에 기초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대량살상무기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국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위와 정책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지연 전술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복귀할 때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역할은 핵 문제에 있어 북한을 정치적 해결 방향으로 이끈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또 그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6개 참가국이 지난 9월19일 공동성명에 이르게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폐과 돈세탁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카오와 베이징의 중국 당국은 북한 회사가 자국 은행을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는 당연히, 1월 18일, 중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의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주선한 힐 대사, 우다웨이 중국 대표, 김 계관 북한측 협상 대표 간의 조용한 회담일 것입니다.  이 하나의 회담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다른 징후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북한이 위폐와 돈세탁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해결할 여타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정보나 기타 정보에 따르면, 수 천만 혹은 수 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중국을 넘어 한국에 오거나 다른 국가로 망명하고자 합니다.  약 2년 전 미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우리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복잡한 과정일지 모르나, 미국법에 따라 우리는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과 다른 이해 당사국들, 그 중에서도 먼저 한국정부와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곳을 찾고, 본인의 의지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되어 투옥, 혹은 그보다 심한 처벌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탈북자와 북한 난민 상당수가 한국에 재정착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들을 끌어 안으려는 한국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미국행을 원하는 몇몇 사례가 있다면, 우리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중국 혹은 관련국들과 협력해 이 과정이 수월히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중국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에 있어 여러차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를 그들의 의지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우리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난민이 아닌 유엔 헌장과 기타 유엔 협약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난민으로 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북한 주민들이 대거 북한 사회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미 영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대사로 근무할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대규모 탈북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국경지대의 경비 병력은 북한 주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둬 두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 회부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했고, 결국 탈북자는 한국에 재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최소한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는 한,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관여한 돈세탁과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동 합의문 뿐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북한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러한 조치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폐 제작과 기타 활동이 북한의 국영 기업이나 기타 국영 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실제로 북한에는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이런 행위가 완전히 끝났으며, 이를 재개하거나 지속할 능력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디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폐 문제의 경우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에 물적증거를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부당한 요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들이 종식되는 것과 우리가 그렇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협상과정에서 인위적인 장애물들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6자회담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 틀 안에 존재하는 기회를 잡아서 인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의 완전한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은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 핵을 포기하고 동북아시아라는 더 큰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자 북한에게 남겨진 선택입니다.

우선, 제가 이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한국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가능한 많은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여론의 일부와는, 늘 쉬운 합의점을 찾을 수만은 없는 현안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는 많은 다른 정당이 존재하고, 특정 주제에 관한 많은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관한 대화를 더 많이 할 수록, 우리가 더 많은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대국민 활동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여러 해 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져 왔던 이슈들이며, 이에 관한 최근의 합의들은 한미양국 모두의 승리라고 표현했으면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예로 들어 보면, 우리가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21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인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군대가 어느 날은 남미에서, 그리고 다른 날에는 중동지역에서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으며, 평화유지의 성격이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건 간에, 서로 다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략적 유연성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우리가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추가 병력을 끌어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로 하며,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의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국민들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시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킴에 있어, 우리는 한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다른 두 가지 예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PSI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불량국가, 심지어 더 끔찍한 경우에는 테러단체들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선택적인 PSI 참여는 확산방지를 위한 양국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따라서, 또 다시, 양국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부 민감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확산에 대한 우리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PSI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궁극적으로 큰 이득을 한국에게 가져다 줄 미국과의 FTA에 이르기 위한 힘든 결정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 간의 FTA는 한국의 GDP를 2% 높이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15% 늘리는 동시에,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고용을 6% 이상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화산업은 이미 59%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외국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반면, 한국 경제가 FTA라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이 경우에, 큰 그림 안에서 보신다면, 이 결정은 양국 모두에게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 국민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특정 정책에 있어서의 있는 그대로의 이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이나 미국의 의도에 관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단체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후자의 경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했던 것 만큼 우리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일례로, 저는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는 불신의 장벽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최선의 전략에 무엇인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 걸쳐 함께 증진하고자 하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기회에 관한 동일한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들 중 일부는 굳게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유발하는 과거사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도 간혹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를 포함해 우리들의 우려에 관해서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우리들을 한 데 묶어주는 것들에 관해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 달로 제가 외교관으로 근무한 지 29년 째가 됩니다.

저는 많은 중요한 사안과 협상, 그리고 위기에 관련된 일들을 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 가지를 골라낼 수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에 있어서 제가 했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데이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그리고 보스니아 전쟁의 종식을 이끈 1995년 여름의 움직임을 주도함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주 NATO 대사로 근무하면서, 코소보에서 행해진 인종청소와 유혈사태를 종식시켰던 성공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일조하였습니다.  NATO를 확대하고, 신규 회원국들을 맞아들임과 동시에, NATO와 러시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련의 “병렬처리 과정”에 참여했던 일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수행함으로써 후자의 가능성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둘 다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정부와 다른 NATO 회원국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에, 구 소련에서의 인권문제, 그리고 출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많은 유태인들과 정치범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 또한 직업적인 자부심을 갖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 비축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협상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비록 오래된 주제인 듯 보이지만, 저는 이 일이 냉전을 종식시키고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이슈들에 관한 일들을 했던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반도의 통일”을 제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폭넓은 주제에 관한 저와 미국정부의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제게 편지를  보내셔도 좋고, 오마이뉴스 웹사이트로의 댓글, 아니면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Café USA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저는 진정한 대화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장차가 존재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록, 우리 양국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함께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둔한 편입니다.  저는 구 소련과 북한 선전활동의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에 집중하고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토론을 함에 있어 교양을 갖춘 어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with OhmyNews -- Alexander Vershbow’s Remarks
February 14, 2006

Well, the winter is not over, I’m afraid. But, so far, I’ve found it very enjoyable because I’m finding Korea to be such an interesting country. Not only in a professional sense, but in terms of the culture, the cuisine. My wife and I are both very, very happy to be here. The weather is actually a little milder compared to Moscow so the cold hasn’t bothered us at all.

First assignment, yes. This is my first assignment in Asia. I’ve traveled here a few times, but, basically, I’m a European and Russian expert, so this is a new experience. B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we’re trying to deal with together,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have their analogs in some of the problems that I’ve dealt with over the years in Europe. Both in terms of dismantling Cold War legacies and also from my days at NATO, helping to transform a longstanding defense alliance to make it more relevant to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 find these kinds of characterizations as sometimes very amusing. I’m certainly here first and foremost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That’s alway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the U.S. Ambassador and I’m very committed to that. I am also very interested in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question. And there are many dimensions, but the most urgent question is nuclear programs with North Korea, and we are committed to a diplomatic solution, which means we’re committed to negotiation, to negotiating with the existing North Korean leadership. So, we’re not in the business of regime change. But, we do hope that if we can succeed in the Six Party Talks, if we can persuade North Korea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to denuclearization, it will open the door to a normalization of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as part of that process, we would like to see the same kinds of reforms that have been adopted in other former communist countries to be adopted in North Korea as a way of improving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his is not a policy of regime change, but we do think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would benefit from changes in policy and tha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encourage.

Well, first of all, it’s absolutely true that President Bush does very much care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very much feel pain at the very poor conditions in which people live, the problems they’ve had over the last ten years, even in obtaining enough food to survive, and of course, the lack of political freedom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concern to people around the world. As to your question, we honestly don’t know the answer—it is, I think, something that many experts on North Korea that I’ve talked to here in South Korea also don’t know the answer—whether it is possible to persuade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to conduct serious political and economical reforms. But, our policy nonetheless, is based on trying to test that proposition, and through dialog, through the Six Party Talks, and through, what we hope will be an eventual normalization of our own direct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 can convince that leadership to conduct reforms, to carry out reforms, and we’ll see. Certainly the experience of China, of Russia, of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shows that only by opening up the society, introducing market reforms, ca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be substantially improved. So, we will engage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and hope that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yes. But we won’t know the answer until we’ve had further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Yes, I did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a very interesting and comprehensive discussion with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about his possible trip and about the broader challenge of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it was of mutual benefit and I think that we both came to conclusion that our views and views of Americans and of South Koreans are very similar.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I did indeed make the point that I just made here, that our aim is not to topple the regime in North Korea, even though we have lots of concerns about the policies of that regime, but rather to, engage in negotiations as the best way to solve problems and to promote the necessary reforms that will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 given his experience, and if his visit does take place, we certainly see it as an opportunity to try to break through some of the suspicions and mistrust that clearly still prevails in Pyongyang. But, of course, we hope that even before that visit, the North Koreans end their boycott of the negotiations, and come back to the table, and they can hear directly from us—our vision for a real transformation of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fulfillment of many different aspects of the September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the Six Party Talks.

I also did convey to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that Americ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nd members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are very skeptical about the potential for arriving at a negotiated solution with North Korea because our very bitter experience over many years. And, I made clear that we will continue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activities and policies of North Korea that pose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ystem such as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ie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I made clear that despite the skepticism, we’re ready for dialog, and it’s now time for North Korea to stop its delaying tactics and get back to the negotiations.

Well, I think that our view of China’s role over the last few years has been largely positive, largely helpful, in trying to steer North Korea in the direction of a political solution to the nuclear question. China has been a very effective chairman of the Six Party Negotiations themselves, and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bringing the six parties together on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And I think that on the specific issue of counterfeiting and money laundering and other illicit activities, China has taken steps that demonstrate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Chinese authorities, both in Macau and in Beijing have taken appropriate steps to deal with the weakness of the banking system that allowed North Korean companies to use the banks for laundering funds. And, I think that while the North Koreans may be seeking some kind of protection from China, they are not necessarily receiving it. One example of course, is that China was very helpful in arranging this quiet meeting that took place on January the 18th that took place among Ambassador Hill, the Chinese Negotiator Wu Dao Wei, and North Korea’s negotiator Korean Kim Ye Hwan as an effort to reopen the dialog and find a way to end the current deadlock in the Six Party Talks. That one meeting was not enough to that, but other signals in recent weeks give us, at least, a little bit of h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beginning to take more seriously the need for them to get out of the business of counterfeiting and money laundering. And, we hop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Six Party Talks will resume and other steps will be taken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illicit activities.

It certainly is true as based on our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that there are thousands, perhaps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citizens living and working in China, and that many of them are seeking to move beyond China, possibly come to South Korea, or possibly obtain asylum in other countri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at was passed by our Congress almost 2 year ago, we are now able under the law to grant political asylum to North Korean citizens. It is a complicated process in practice, but as a matter of US law, we are now prepared to do this and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the UN High Commissioner on Refugees and with other interested governments, starting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on this issue.  Our fundamental goal of course is to ensure that any North Korean citizen is able to find a permanent place of settlement and not be returned against his or her own will to North Korea where they face serious risk, including imprisonment, and sometimes even harsher punishment. 

As for the possibility of China and the US coming into conflict, I certainly hope not. But, let me say first, that it is our expectation that the vast majo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will choose to resettle in South Korea, and we certainly have the highest respect for the efforts of South Korea to integrate North Korean citizens who succeed in finding there way to the South. But if there are individual cases where the North Korean citizen want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then we will work with UNHCR, with China, or with any other concerned government to facilitate the process. I think our greatest concern is that China has in many occasions been reluctant to facilitate the transit if these individuals to third countries, and has sometimes returned some, against their will, to North Korea. I think that is the big source of concern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China to treat these people not as purely economic migrants, but as political refugees who deserve the protections that are provided for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other United Nation’s agreements. If China is uncomfortable, they should refer these people immediately to the UN High Commissioner on Refugees who has the ultimate authority in these kinds of matters.

Let me add that you speculat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massive exodus. I am not sure that’s likely to happen. The passage of ou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widely publicized and did lead to a few cases in which North Korean citizens tried to gain entry to American consulates. I remember one case when I was Ambassador to Russia that took place in Vladivostok.  But so far there hasn’t been a mass exodus.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n border security forces are quiet effective in keeping their people in. 

I should mention that in that case in Vladivostok, Russia did the right thing; presented the case to the UN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 and ultimately the individual was resettled in South Korea.

Well, it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because it does at least indicat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cognizes that this is a problem that isn’t going to go away, if they persist in taking a totally defiant attitude, as if they need to engage not on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very serious concerns that we have about their involvement in money laundering and other illicit activities.  Now, so far, we only have this statement and we are waiting to see whether there will be concrete actions that demonstrate in practice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address our concerns in a meaningful and verifiable way.  We hope so and we will be waiting to see what happens next.

Well, those kinds of steps would represent moves in the right direction; I think that we would probably want to see more than just those kinds of steps.  We are convinced that the counterfeiting and other activities is being organized by official companies and other official entities in North Korea, and in deed there is not much of a private sector in North Korea.  But as with the problem of the Japanese abductees, the key is for us to be convinced that the activities themselves are coming to an end and that the ability to resume them or continue no longer exists.  So I think that in the case of counterfeiting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ask that they provide physical evidence so that concerns about further activity can be reduced.   There are many many ways that such a decision can be carried out and presented, but the key this whether the activity themselves come to an end, and that we have some convincing evidence to that affect. 

Let me just add, that I want to emphasize that our goal is to solve these problems. We are not raising these issues in order to isolate North Korea or to create artificial obstacles in the negotiations. In fact, we consider these issues to be separate from the Six-Party Talks.  But we really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o much more to gain by abandoning these kinds of business and ceasing the opportunities that exist with 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to develop a totally different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r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become a full participant in the dynamic economic progress in Northeast Asia.  The proceeds from these illicit activities probably are tiny being compared to the economic gains that North Korea could make if it were to make the strategic decision to get out of this kind of business and adopt the goal of integration in the wider community of Northeast Asia.  That’s what we hope to see and the choice is really for North Korea to make.

First of all, I would agree that one of my important goals here is to reach out to the Korean people and to try to build as much mutual understanding as possible.  I recognize there will be certain issues on which we don’t always find easy agreement, at least with some elements of Korean public opinion, this is a democracy with man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on specific subjects.  But I think that the more we talk about our disagreements the more we can find compromises.  But I don’t see any link between my public outreach and the issues that you mentioned.  These have been issues that have been under active discussion for many years and I would characterize the recent agreements that have been reached as mutual victories for both sides.  On strategic flexibility, for example, here we have a case in which we have found a way to strengthen our alliance, while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that there are many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that mean that military forces may be needed one day in Latin America and another day in the Middle East and that there does need to be flexibility to deal with different contingencies, whether it’s a peace keeping operation or responding to a natural disaster.  And, of course, strategic flexibility directly benefits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ur ability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primarily on our ability to bring additional forces in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for that we need the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cooperation of other allied nations, including Japan and including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Where Korea’s interests were fully taken into account was in the assurance that we gave that Korea will not be drawn into a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its people.

Briefly, on the other two examples, in the case of PSI,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interests in preven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rogue states, such as Iran or Syria or, even in the most frightening case, to terrorist organizations, so Korea’s even selective involvement in PSI is a way of strengthening our joint ability to prevent proliferation so that it’s again a mutual victory.  We understand some of the sensitivities vis-à-vis North Korea but we very much appreciate that South Korea is committed to the goals of strengthening our defenses against proliferation and PSI is one way of doing that.  As for the screen quota, I think that here too we have an example of a difficult decision that opens the way to something that would ultimately provide huge benefits for Korea, namely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by most studies would boost GDP by 2% and boost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by 15% and increase job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one by more than 6%. By the same token,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already captured 59% of the domestic market and is gaining huge profits, exporting to other countries as well, so reduction of the screen quota is not likely to have any material affect yet it does open way to the much larger gains for the Korean economy of an FTA.  In this case, if you look at the big picture, the big screen, the decision also represents a net plus for both countries, so you really shouldn’t be so worried about my public outreach.

I think in some cases it reflects an honest disagreement with specific policies.  In other cases, I think it represents a misperception of the US policy or the US intention and I think it’s in the latter case that I am determined to try to set the record straight by spending as much time as I can meeting with some of the skeptical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have a dialogue so people can see we’re not as far apart as they may have thought.  For example, I encountered many people who are absolutely convinced that the United States is against Korean unification, is against South Korea’s policies of engagement and contact with North Korea, when in fact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We share the hope that the barriers of mistrust that divide this peninsula can be overcome and we’re committed to doing our part while recognizing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for the Korean people to determine.  We may have our views as to what’s the best strategy for achieving that goal but I think our ultimate goals are the same and we’re guided by the same values of freedom, democracy, economic opportunity that we together want to promote across the whole Korean peninsula.  I know that I have a lot of work to do, because some of these perceptions are well established and they’re also sometimes influenced by some bitterness over events in the past that also create some resentment about American dues and there too it’s important to have an honest discussion of our concerns, even about past events, but to focus on what unites us both today and the future.

Next month will mark for me 29 years in the diplomatic service.

I’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on a lot of very important issues and negotiations and crises.  I’m not sure I would single out one, things I’m most proud of relate to my work on the crisis in the former Yugoslavia.  I played a role in developing the initiative in the summer of 1995 that led to the end of the war in Bosnia and the negotiation of the Dayton Peace Accords.  And later as Ambassador to NATO, I also played a role in a similarly successful effort to end the bloodshed and the ethnic cleansing in Kosovo.  I also take great satisfaction from having been in involved in the parallel processes of enlarging NATO, bringing in new members,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NATO and Russia.  Many people thought that by doing the first, it would destroy the possibility of the second but it was, I think, a great achievement for many people working in the US government and other NATO countries that we were able to do both.  I also spent a lot of time working on the cause of human right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helping many Jewish refuseniks and political prisoners achieve freedom before the Cold Wart came to an end.  That too is a source of professional pride.  I’ve spent a lot of time working on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arsenals, which seems like an old-fashioned subject, but I think it still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ending the Cold War and stab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I’ve been very lucky to work on some big issues but nothing would please me more than to ad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list.

I appreciate this chance to share my thoughts and those of my government on such a wide range of issues and I welcome feedback whether you want to write me a letter or post a comment on either one of the OhmyNews websites or the embassy’s internet chat room Café USA.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hat there be a real dialogue and that we recognize the differences when they exist, but that we also recognize the common interests and the common objectives that we both have,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we have a dialogue, the more that our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solve the many problems that they collectively face in today’s world. 

I am very thick skinned. I have been the target of Soviet propaganda, North Korea propaganda. I am ready to take any commentary no matter how it is presented, but I think it is also important to try to maintain a civilized tone to the debate, to focus on substance and keep emotions out of it as much as possible.

[(진짜)열받은초딩]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많이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