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립대학교 총장의 예우

[정종환(20세)]

http://cafe.daum.net/posthoolis/HyJW/1692?docid=3448230918&q=%B1%B9%B8%B3%B4%EB%C7%D0%B1%B3.%C3%D1%C0%E5.%C1%F7%B1%DE&re=1

거점국립대학교총장의 예우는 장관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국립종합대학교, 특수목적국립대학교의 총장 직급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같은 궁금증을 풀고자 구글검색을 이용하여 각 국립대학교총장들의 예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내용이 꽤 기니 결론만 보고 싶은 사람은 Control키 + F키 이후 "최종"으로 검색하여

그 아래쪽 부분만 참고하기 바란다.

첫번째로 발견한 것이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용차량운영현황이라는 자료이다.

링크참조(누군가 교과부에 민원을 넣었는지 현재는 직급 표시를 모두 없애버렸다.)

http://www.mest.go.kr/ko/board/view.do?bbsId=165&boardSeq=23034&mode=view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은

각 거점국립대학교총장 - 단, 경상대는 제외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9개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충주대학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이다.

차관급은

각 거점국립대학교부총장 - 단, 경상대는 제외

(서울대학교연구부총장 포함),

각 교육대학교총장(한국교원대학교총장을 제외한 10개 교육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구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이 몰라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단순 '총장'이라 표기된 곳은

순천대학교총장

단순 '교수'라 표기된 곳은

군산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표기가 없는 곳은

한밭대학교총장

이다.

다른 자료인 2007공무원보수규정(2011년 보수규정도 봉급액수 외엔 크게 바뀌지 않음) 

중에 발췌한 바에 따르면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다.

추가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005년 발표한 고등교육체제개편(정책토론) 이라는 자료에서는

<종합대학의 총장은 특1호(장관급),

  산업대, 교육대, 한국체육대, 금오공과대, 대학부총장 등은 특2호(차관급) 보수이나

 전문대학의 학장 봉급은 일반직1급 말호봉보다 낮은 수준임

<참고> 2005년도 호봉별 봉급액 비교
☆특1호 (서울대총장 등: 4,265,000원), ☆특2호(산업대, 교육대, 부총장 등 : 4,034,000원)
☆특3호 (전문대학장 등 : 3,127,000원 >

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보수기준상 장관급은 특1호, 차관급은 특2호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모인 자료를 최종종합하면

장관급 총장 대장(포 스타)는 여기에 함께 표기하였다.(실제로 특1호봉과 같은 호봉을 적용받는다)

(특1호봉,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은 보너스)

거점국립대학교총장(경상대학교총장을 제외한 9개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충주대학교총장(현 한국교통대학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차관급 총장(특2호봉) 중장(쓰리 스타)는 여기에 함께 표기하였다.(실제로 특2호봉과 같은 호봉을 적용받는다)

거점국립대학교부총장 - 경상대학교부총장 제외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및 교육부총장<대학원장 겸임>,

 부산대학교 부총장 및 의무부총장 등 9개 거점국립대학교의 부총장),

경상대학교총장

전국 교육대학교총장(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한 10개 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진주산업대학교총장(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국방대학교총장(중장), 육군사관학교장(중장), 해군사관학교장(중장), 공군사관학교장(중장) 

준차관급 총장 소장(투 스타)는 여기에 함께 표기하였다.

준차관이라는 계급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국방부 소속 군인 계급상 애매한 위치인 소장(투 스타)이 학교장인 곳은 모두 여기에 표기하였다.

국방대학교부총장(소장), 합동참모대학장(소장), 학생중앙군사학교장(소장),

합동군사대학장(소장)-2011년 12월 육군대학(준장)+해군대학(준장)+공군대학(준장) 통합으로 설립 예정

1급 및 1급상당(특3호봉) 준장(원 스타)는 여기에 함께 표기하였다.

한국철도대학장

경찰대학장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차장과 동급이며 차기 경찰청장<차관급>후보 중 하나)

한국농수산대학장

한국재활복지대학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 - 원 스타), 육군부사관학교장(준장), 육군3사관학교장(준장),

 육군대학장(준장), 해군대학장(준장), 공군대학장(준장)

미처 조사하지 못한 대학교로는

KAIST총장, UNIST총장, 광주과학기술원장(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UST) 

☞ 참고로 위의 4개 기관은 법인이므로 공무원 계급인 장차관에 명확히 대응하기는 어렵다.

군산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국가정보대학원장(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조직 구성이 대외비밀이므로 명확한 파악 어려움),

공립대학교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 소속), 인천대학교(인천광역시 소속) 등이 있으며,

추후 정보가 추가되면 수정할 예정이니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리플로 달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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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흔히 불리는 10개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중 경상대학교총장만 유독 차관급인 이유를 알아보자면,

당시 1도 1거점국립대학교 정책기조에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시나 광역시 개념은 잠시 지워 두도록 하자.

애초에 경기도    서울시 → 서울특별시(1946년 9월 18일)

          경기도    인천시 → 인천광역시(1981년 7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 → 부산광역시(1963년 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시 → 울산광역시(1997년 7월 15일)

          경상북도 대구시 → 대구광역시(1981년 7월  1일)

          전라남도 광주시 → 광주광역시(1986년 1월  1일)

          충청남도 대전시 → 대전광역시(1989년 1월  1일)

로 분리 승격되었다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해당 도(道)의 도청소재지(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외)였었다.

1. 강원도(江原道)       - 강원대학교(장관급)

2. 경기도(京畿道)       - 서울대학교(장관급)

3. 경상남도(慶尙南道) - 부산대학교(장관급)

4. 경상북도(慶尙北道) - 경북대학교(장관급)

5. 전라남도(全羅南道) - 전남대학교(장관급)

6. 전라북도(全羅北道) - 전북대학교(장관급)

7. 제주도(濟州道)       - 제주대학교(장관급)

8. 충청남도(忠淸南道) - 충남대학교(장관급)

9. 충청북도(忠淸北道) - 충북대학교(장관급)

예외적으로 경상대학교로 이미 거점인 부산대학교의 존재 때문에 차관급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립교육대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다. 

다만, 교육대학교의 경우 모두 차관급이며, 인구증가로 교육수요가 늘어난 경기도, 경상남도에 2개 학교를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1. 강원도(江原道)       - 춘천교육대학교  

2. 경기도(京畿道)       -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舊 인천교육대학교)

3. 경상남도(慶尙南道) -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4. 경상북도(慶尙北道) - 대구교육대학교

5. 전라남도(全羅南道) - 광주교육대학교

6. 전라북도(全羅北道) - 전주교육대학교

7. 제주도(濟州道)       - 제주교육대학교(2008년 제주대와 통합되어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로 명칭 변경)

8. 충청남도(忠淸南道) - 공주교육대학교

9. 충청북도(忠淸北道) - 청주교육대학교

예외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장관급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떡밥이 돌았던 해양대학교 부문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는 장관급, 목포해양대학교는 차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화부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속)는 장관급,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소속)는 차관급이며,

이는 소속기관의 급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급 기관) VS 문화재청(차관급 기관)

한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2012년 명칭변경 예정이다.

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53720

체육부문에서 원탑인

한국체육대학교(차관급)는 소관부처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였으며, 

체육부(1982년 설립으로 초대장관이 무려 노태우) 소관이 아닌 점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지 못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애초에 교육≠체육=노는 거 라고 생각했을 시절)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차관급)은 출발 자체가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다.

출처 : http://news.knou.ac.kr/ezview/view.html?no=24286&body_keyword=

마지막으로 국방부 소속 군인 계급은 군사정권 시절이 긴 관계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본 글쓴이가 쓴 내용이 언제나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