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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광주권 공약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과 첨단산업 지원 육성이 골자다.
모두 11개 세부분야로 나뉜다. 국비 4조8530억원이 투입되는 영산강운하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주디자인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 △광주 첨단산단 R&D 특구지정 및 육성 △LED 조명도시 조성 △대통령 임기 내(2012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가전로봇 시범단지 조성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유콰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등이 이에 속한다.
전남권 공약은 크게 ‘남해안시대를 여는 한반도 선벨트(Sunbelt) 구축’과 ‘영산강운하 건설’로 집약된다. 또 광양·여수·순천-무안·목포·영암·해남-새만금을 연계한 ‘호남권 대삼각 광역경제권 개발’도 핵심공약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산강 뱃길복원과 영산강유역 개발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공항 육성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적극지원 △동북아 우주산업클러스터 고흥에 구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도서지역 국립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 센터 유치 등 7개 분야.
한나라당측은 “자체 여론 수집과 자문교수단의 자문,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수집과 분석 작업을 거친 뒤 주민 여론 청취와 자문교수단의 검증 등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당선자가 내세운 지역 공약들은 대부분 광주시와 전남도의 추진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광주권 공약 중 ‘세계문화상품단지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지역에서 요구해 온 대형개발사업들이고, 전남 역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이나 서남권종합개발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도 깊은 조사나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때문에 이 당선자의 공약을 지역에서 우선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약이 진행되려면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발전 장기플랜을 갖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차기 정부에 공동 건의해야 소모적 논쟁도 피하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문한다. “대선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조율되기 때문에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2012년 이전 완공’의 경우 국비와 해외차관을 재원으로 공기를 단축하면 이자부담이 줄어 오히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인데, 이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 등을 요구하는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이제 막 첫삽을 뜨기 시작한 시점에서 자칫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경우 심각한 혼선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 정부와 전통적으로 범여권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광주·전남이 정책적 공조를 유지해 갈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스러운 시각이 많다. 참여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도 의문. 무엇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상생안을 주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