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골프장,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제주의 별]

 

’제주공항 600억 적자’ 반전

항공기 안전 확보 막대한 예산 소요·중문 골프장 회원제 전환 가능성 커

2008년 05월 27일 (화)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골프장,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등은 제주의 관광산업 등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김태환 도지사가 직접 나서 중문골프장 인수와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 제2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 차원 개발 등의 제주도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이같은 파급력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득실 분석에 있어 제주로서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의 민영화 수위에 따라 실익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공항, 득과 실은=정부가 내세우는 제주공항의 민영화 검토 이유는 당연히 ‘수익성’이다. 제주공항은 국내 11개 노선과 국제 12개 노선 등 하루 308편의 항공기들이 운항하면서 지난해 2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항 확장 등을 위해 투입되는 투자 비용이 제외된 것이어서 이를 환산한다면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반전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할 경우 3년간 연평균 60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항 운영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현행 제주공항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 민영화시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산업이 지주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공항이 지닌 ‘최우선 공공 인프라’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문골프장 매각 향방은=중문골프장 매각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의 골프장 민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문골프장 민영화시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문골프장은 1989년 개장돼 18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은 ‘회원제’로 됐지만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퍼블릭(대중제)’로 운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골프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경상이익이 2억원을 밑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시 회원제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제주도가 ‘인수’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이 역시 또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위기에 놓인 제2관광단지=2012년까지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는 사실상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검토안대로 해당 지자체에 관리 이관되거나 매각되더라도 당장 재원 확보방안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제2관광단지 개발 재원은 이미 중문관광단지 2단계 시설 용지 매각대금인 1426억원이 확보됐으며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되면서 본격 추진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로 넘어오더라도 당초 개발 재원을 투자한다는 확약이 없다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별도 민간사업자 유치 등에도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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