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30일, 기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10월 22일, 시론-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대하여
6월 10일, 기사-대구국세청 부동산업소 지도·단속 여파
<영남일보>
11월 19일, 사설-강남과 대구를 같은 잣대로 적용하나
10월 31일, 경제칼럼-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11월 24일, 경제칼럼-'토지단일세' 에 대한 반론
<조선일보>
10월 31일, 사설-강남 집값만 잡으면 경제 살아나나
<동아일보>
11월 2일, 사설-보유세 인상 부작용 대책 세워야
부동산투기에 관해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가 이제 잠시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그런데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실시에 대한 언론의, 특히 신문들의 보도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와 <영남일보>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代價)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 아닌 법칙이다”,“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격이 되기 쉽다”라고, 또 <조선>과 <동아>는 “수도권의 집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유세의 상당부분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에서 투기억제정책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조들은 강남지역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방침에 대해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 인상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한나라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또 지역의 특수한 문제제기로서 <매일>과 <영남>은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대구의 경우 아파트가격 거품이 순식간에 빠질 것으로 상당수 업소들은 보고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면서, “알다시피 대구의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라 해봐야 섬유와 유통, 자동차부품, 주택건설 정도로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몇 개월 전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서울 강남과 대구 등 지방도시를 비슷한 잣대로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같은 평형의 대구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4-5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거품이 30~40%라고 할 만큼 폭등했지만 대구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협박과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내세워 투기억제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성격을 왜곡하는 논리이다. 시장경제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서 균형이 회복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권시장의 가격상승이 때로는 거품으로 변하여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건실한 기업이 투자자금을 공급받기도 한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기술혁신이 일시적으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독점을 초래해서 이른바 ‘기술지대’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술지대는 그만큼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촉진제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가수요를 이용해서 독점적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건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경제주체들의 땀의 댓가를 부동산가격을 통해 강탈해 가는 약탈행위이다.
또 경제 전체를 볼 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투기란 자본주의경제에서 대체로 경기순환 상 호황의 정점기에서 투자자본의 최저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되지 못하는 부분이 투기화된다. 이 경우 호황을 폭발, 그 수준을 과장시켜 더 이상 호황이 유지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투기가 만연하게 되면 생산활동 과정의 전반적인 비용을 폭등케 해서, 국가기구의 경기 안정화정책 수단이 발달한 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반인플레정책이 발동되어, 결국 호황의 막을 내리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는 호황의 정점에서 일어난 튤립에 대한, 또 철도건설에 대한 투기가 비이성적인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한국 경제에서는 1969년, 1979년, 1989년에 부동산투기가 만연하여 더 이상 호황이 유지되지 못하고 급격히 경기가 위축된 적이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부동산투기는 경기호황의 정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황의 와중에서 낮은 이자율과 낮은 투자 수준이 공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여기에 교육문제가 결합된 것이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투기라는 것이 일시적인 시장경제의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점도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다. 그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의 성격을 띠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경제라는 것이 그 형성과정이 전혀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국가의 개입과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제도형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최소한의 수준에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의 왜곡 또는 위축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인 것이다.
대구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온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경기순환 상 경기가 불황에 처해 있을 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유효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부동산시장의 실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투기수요까지 인정할 경우 오히려 해결되어야 하는 불황의 경기순환 상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뒤섞이고 구조적 요인이 묻혀버려 문제해결의 귀중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결정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현재 대구경제가 불황에 처해 거주민의 숫자가 감소하기까지 하는 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력산업의 위축과 시 주변지역으로의 이탈, 차세대 성장산업의 미성숙과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선 급하다고 부동산투기까지 온존시켜 경기침체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1990년대 이후 일본과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시기를 놓쳐 침체를 장기화하게 될 뿐이다.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강남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지역 역시 부동산투기에 따른 시장교란이 적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시장경제의 왜곡과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들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매일> <영남>과 <조선> <동아> 등 신문들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남일보>
10월 30일, 사설-기대에 못 미치는 부동산 대책
< 매일신문>
6월 3일, 화요포럼-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
11월 07일, 기사-아파트분양 투기수요 '썰물'
11월 20일, 기사-'수성구 불패' 약효 떨어질까?
9월 23일, 기사-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최고'
더구나 10·29대책이 발표되었을 때에 영남과 매일은 “이번 10·29 대책만큼은 정부가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투기억제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들어 대구를 그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는 10·29 정부의 주택 안정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기세력이 청약시장에서 급물살처럼 빠져나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초기 계약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일반 순위자 등 실수요자들을 끌어올 경우 최종 계약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건설업체 실무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경제현상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가 갈짓자 걸음을 하는 한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들의 이러한 혼란은 최근 중앙과 지역의 신문들이 아파트분양 광고로 채워져 있는 현실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지면 36면 중 5-6면 혹은 7-8면이 온통 아파트 분양에 관한 전면 광고로 뒤덮여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최근 부동산투기를 둘러싼 신문들의 보도태도에서 현실을 꿰뚫는 관점의 취약함이 공공성을 내세우는 신문사의 사적 이익과 어울려 독자의 판단력과 사회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참언론 참소리 35>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 참소리>칼럼은 기존의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확대 개편했다. <참언론참소리>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