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공 시절의 간첩사건은 다 민주화 사건[2008년 11월 27일]

[맹호]

 

Newsletter No. 1394, 2008년 11월 27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210) - 읽건 안 읽건 나는	金東吉교수
비열한 인간쓰레기 (Gordon Cucullu)	南信祐 blog
"전교조는 사회민주주의 노선 추종, 교육현장에 그대로 전파"	孫忠武의 InsidetheWorld
李會昌, 李明博에 엄정한 對北정책 주문	趙甲濟의 세상
3, 5공 시절의 간첩사건은 다 민주화 사건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가칭 '계파정치타파법' 입법가능성은?	국민행동본부
"지금대로라면 MBㆍ朴槿惠 더 멀어져"	뉴데일리
덫에 걸린 오바마의 직접대화 외교	뉴스앤뉴스
친북반국가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독립신문
미 전문가들, '북한 대남 공세는 군부 영향력 강화 시사'	미국의 소리
북한의 남한 울겨먹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친북좌파, 우선 몸으로 막겠다"	코나스 넷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프레시안
盧武鉉의 침묵, 형 비리 알았나 몰랐나	Dailian
"北,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Daily NK
이성 잃은 민주당은 탈북자단체에 사과하라!	FNK자유북한방송
김현희 편지, 국정조사로 밝혀라!	Freezone News
북한, 중국과의 경협만 믿고 개성공단 폐쇄?	Frontier Times
"金正日, 개성공단 황색바람 차단 지시"	NK Chosun
6년만에 마이너스 먹구름 오나… 장기침체 우려도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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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210) - 읽건 안 읽건 나는  金東吉

"대통령이 읽지도 않는 글을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씁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무리 써서 올려도 청와대나 대통령은 꿈쩍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누가 원고료를 주는 것도 아닌 터에 왜 바보처럼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며 꺼부정한 자세로 헛수고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만 읽으라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안 읽어도 그의 측근이라도 읽으면 됩니다. 측근도 안 읽는다 하여도 나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붓을 꺾지도 않습니다. 국민 중에는 읽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재미 교포들 중에도 내 글에 공감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쓴 글들은 반드시 책이 되어 나올 것이고 먼 후일 그 책을 읽는 후손들은 "그 노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신념이 있었기에 서빙고 대공문실의 공포분위기를 이겨냈고, 남산 중앙정보부의 혹독한 조사를 이겨냈고, 서대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들이 받드는 대한민국이 金正日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죽는 날까지 싸울 겁니다. 한반도를 몽땅 金正日의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용의가 있습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09) - 사람을 믿고 쓰셔야지요

비열한 인간쓰레기 (Gordon Cucullu)  南信祐

고든 커큘루 (북한자유연대 고문: 美육군 특수부대 중령 예비역) : 남한의 李明博 대통령은 운이 참 좋으신 분이다. 취임한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북한정권은 벌써부터 그를 "비열한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는 "날 때부터 갈라진 쌍둥이: 북한은 어찌하여 사악한 쌍둥이가 되었나?" 란 책을 비롯하여 그동안 열심히 북한정권을 폭로하고 비난해왔는데도, 아직 그런 별명을 얻지는 못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

북한은 그들만의 전문특허인 "발광發狂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후원하는 나라들이, 전에 맺은 약속을 지키라고 감히 요구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하는 것이 그들의 장끼다. 북한은 공갈협박, 허세虛勢 분노, 핵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공갈협박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

이 자들이 하는 짓이란 참 처량할 정도로 뻔하다. 2006년 미국측 협상대표란 크리스 힐 씨는 그토록 성토 당하고 실패한 1994년 합의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1994년 합의서 이후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북한에 수십억불이나 되는 엄청난 지원을 퍼부었으나, 지금까지 아무 실효도 거두지 못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정책이란, 우리들같이 눈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초부터 분명했다. 북한은 저희들 임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을 확산하면서, 재정적으로 바닥이 난 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방국가들에게 거액의 현금과 물자 지원을 요구해왔다.

부시정부는 美연방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을 외면하고 클린턴 시절의 대북정책을 승계하여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핵문제에 관해서만 협상을 벌여왔다.

북한에서는 수백만 주민들이 굶어죽고, 강제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고 있는데, 美국무성이란 곳에서는, 당근이니 채찍이니, 북한정권과 숨박꼭질만 하고있다...  [전체보기]     

★ 공존 상생할 수 없다
★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다!

"전교조는 사회민주주의 노선 추종, 교육현장에 그대로 전파"  편집부

"참교육 매개로 인간교육 아닌 이데올로기 주입" 자유기업원 보고서 : 좌편향 역사교과서 폐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교조를 파헤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전교조 비평 (김정래 저)' 보고서를 발간, 전교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보고서는 전교조의 교육이념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 편향성이 '참교육'을 매개로 교육현장에 그대로 전파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계기수업을 통해 이라크 파병 반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APEC 회의 반대, 한미 FTA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反 자유주의, 친북반미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전교조의 참교육이 인간교육이 아닌 이데올로기 주입에 사용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교조가 "교육평등화를 지향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등을 주장하면서 선택과 자율,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평준화가 평등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두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평준화 지역 내에서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있으며, 그 결과 지역별로 학력이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평준화의 이상이 허구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역대 전교조 위원장들에 대한 프로필도 최초로 분석, "전교조 위원장들은 투쟁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통적으로 불법과 구속의 이력이 있다"고 공개했다.

전교조의 평등주의 사고는 교원에 대한 평가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거부하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교원 처우개선을 주장한다...  [전체보기]     

★ "북한 초강경 對南정책 金正日에 물어보렴‏" 박희태 (Yankee Times)
★ "진실ㆍ화해 과거사정리위'는 '거짓ㆍ좌파미화 위한 과거사왜곡회'"  주 편집 : 성명서 전문 포함

李會昌, 李明博에 엄정한 對北정책 주문  趙甲濟

한반도의 정치정세는 한나라당, 정부, 선진당이 오른쪽, 金正日 정권, 민노당, 민주당이 왼쪽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왼쪽에 선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法治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는 25일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그동안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黨5역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관계형성을 앞두고 對美협상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라며 "李明博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이런 때 정부는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自害행위이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李 총재는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 일부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 민노당은 북한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어 정부를 공격한다. 선진당은 한나라당 이상으로 정부를 편든다. 한반도의 정치정세는 한나라당, 정부, 선진당이 오른쪽, 金正日 정권, 민노당, 민주당이 왼편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왼편에 선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法治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법과 폭력, 거짓과 진실, 자유와 억압의 대결이다. 어느 민족이나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작년 大選 때 유권자들은 李明博 후보 지지 49%, 李會昌 후보 지지 15%로 우파에 64%의 지지를 보냈다. 올해 총선에서도 우파 의원들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했다. 이런 정치구도가 이번에 작동하고 있다...  [전체보기]     

★ 이런 나라에 무슨 '민중'인가?
★ 國家를 주도할 新보수가 나와야 (金成昱)

3, 5공 시절의 간첩사건은 다 민주화 사건  池萬元

인혁당 재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 본 역사뒤집기의 신뢰성
이제까지 알아왔던 지식

1964년의 인혁당 사건 (제1차 인혁당 사건) : 대일 굴욕외교에 반대한 학생운동을 북의 지령을 받아 배후 조종한 김배영이 지하 전위조직인 '경락연구회'를 통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나섰던 순수한 학생운동에 휘발유를 뿌려 확대한 사건으로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발표됐다. 도예종 등 연루자 57명 전원에 유죄판결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검) : 인혁당 사건 이후 10년 동안 지하에서는 '인혁당 재건위'가 조직되었다. 이와 동시에 민청학련도 조직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공산당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했다고 발표했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대부분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중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은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20시간 만에 전격 사형되었다. 중정은 당시 "민청학련 연루자인 이철, 유인태씨와 친분이 있던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씨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재건위'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의 결정 :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에 대해 빨치산의 상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결론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인혁당재건위 변혁운동 지도자, 이수병 평전"이라는 위인전을 냈다. 이 책의 216쪽을 보면 민청학련 투쟁기가 나온다. 이수병은 당시 일본어 학원교사였다.

"서울에 머물게 된 여정남(경북대 학생회장, 인혁당재건위로 사형)은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서울대학교의 이철, 유인태, 황인성 등을 만난다. 이들 학생운동 지도부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각 대학 내에서 일회적으로 그치는 학생들의 시위를 극복하고, 강력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체보기]     

★ 오송회사건이란?
★ 시국진단 12월호의 표지말

가칭 '계파정치타파법' 입법가능성은?  梁榮太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석의원에게 돌 던질수 있는 정치인은 얼마나 되나? : 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민석 의원의 범죄유무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 할 몫이기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과연 김민석의원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유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자못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물론 김민석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성이 비교적 높다고들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도록 법개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한국정치의 부패온상이 되고 있는 계파정치를 타파할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한국정당의 가장 핵심은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만들어 내는것'이라고 지적했던 박찬종 전 의원의 말은 실로 시사점이 크다. 더욱이 "밀실야합, 계파공천에 돈 공천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돼도 자율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한 박 전의원의 말은 더 더욱 공감이 간다.

"친李明博계, 친朴槿惠계, 거기에 복박, 월박, 주이야박, 이게 무슨 소리냐면 李明博대통령이다음 공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당내 최대 실세로 등장한 사람이 朴槿惠 의원이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위해 줄서야 하니까 거기서 나온 소리"라고 하면서 줄서기 계파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의 주장을 주위 깊게 들어보면 실로 한국정치의 병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이대통령의 임기가 4년 이상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줄서기 정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민석의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계파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을 규제할, '정치자금법'과 같은 류의 '계파정치타파법'의 입법은 불가능 한 것일까?  [전체보기]     

★ 대선예비후보들, '힐러리' 벤치마킹하라 (梁榮太)
★ "좌파정권 산물 '過去事委' 즉각 해체하라" (김필재)

"지금대로라면 MBㆍ朴槿惠 더 멀어져"  최은석 기자

홍준표 "李明博, 朴槿惠에 손내밀기 어려워"
"박이 촛불때 도와줬나,선거때도 아무역할 안해"

요즘 한나라당 내에선 李明博 대통령에게 '탕평인사'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다. 통합의 리더십만이 현 위기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고,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먼저 손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통해서다.

가장 많은 요구는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라이벌이었던 朴槿惠 전 대표와의 관계회복. 172명의 여당 의원 중 100여명 가량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란 게 한 중진 의원의 실토였다. 이는 당이 여전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두 수장 아래서 따로 돌기 때문이란 게 이 중진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해야만 거대여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권력을 쥔 쪽에서 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지난해 당 대선후보 경선을 뛴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시절부터 공천 과정을 거치며 쌓인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과연 박 전 대표를 중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는 우선 촛불정국 당시 위기를 꺼내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李明博 정부가 지난 촛불시위를 겪을 때 (박 전 대표가) 도와준 적이 있느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재보선 때도 아무 역할도 안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일었을 때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아니냐"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인물이다. (박 전 대표를)아끼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전날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이 어려울 때는 정부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주장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박 전 대표가 현 정부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에선 정권 재창출보다 임기 중 업적 남기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MB는 실용주의자다. 위기 극복에는 능하지만 정치력이 약한 MB에게 시스템만 잘 짜주면 (경제위기 극복 등 난관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박 전 대표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라면 박 전 대표는 MB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DJㆍ朴槿惠, 북에 특사로 보내자" 남경필  주 편집 : 남경필은 특사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이방호 "출마는 강기갑 재판끝나면"

덫에 걸린 오바마의 직접대화 외교  김재윤 기자

누가 북한 장악하고 있는가 불투명한 상황은 여전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국제분쟁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그의 직접대화 대상국으로는 핵 문제로 속을 썩이는 이란과 북한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란은 오바마의 대화 외교에 시큰둥한 입장이다. 강경파로 알려진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대미 강경정책을 필요로 한다. 지금 오바마의 대화제의에 응했다가는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한때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하던 이스라엘은 오바마 당선에 즈음하여 군사적 옵션을 잠시 유보한 듯하다. 따라서 아마디네자드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핵 개발 강행으로 재선을 노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다.

북한은 오바마의 노선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통미봉남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직후에 개성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한국을 외면하고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움직임을 오바마가 환영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미봉남을 강화하는 것은 오바마가 천명하는 대화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대화는 하되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국, 미국, 중국 정상들이 6자 회담을 12월 초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을 발표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한편 이란은 그들의 주적인 이라크와 아프간을 미국이 대신 무력화해줌으로써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이란은 위상강화를 위해 30년간 추구해온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핵폭탄 제조를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전체보기]     

★ 운크라, 그리고 구호물자에 대한 기억
★ 힐러리와 다른 朴槿惠 (조선일보)

친북반국가세력을 일망타진하라  정창인 주필

김현희

어제 밤에 이동복 선생에 의해 공개된 김현희의 편지는 충격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음모를 보여준다. 한국에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들 세력이 이렇게 뿌리깊게 국가기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망국적 사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 반역자들을 일만타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장래가 어둡다.

김현의의 편지는 우선 국가기관과 사회 여러 곳에 친북좌파반역자들이 서로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과 경찰과 같은 공안기관은 물론 방송 3사 및 천주교 사제단에 이르기까지 반역자들이 포진하고 서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위에 지휘통제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지휘부는 한국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양에서 지령이 내려온다고 봐야 한다.

이 이야기는 국가기관이나 사회각계가 이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과 그 동조자들로 장악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애국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 반역세력을 일망타진하여야 한다.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여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보기]     

★ 반역을 숨기려는 친북좌파반역자들 (정창인)
★ 北 개성공단 인질극, 국제테러습성 못 버려 (백승목)
★ 총학선거에 촛불세력 득세를 막아야 (백승목)

미 전문가들, '북한 대남 공세는 군부 영향력 강화 시사'  최원기 기자

Victor Cha, Gordon Flake

한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근 잇따른 강경 조치는 李明博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대남 공세 배후에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 李明博 대통령을 겨냥한 대남 압박' 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明博 대통령이 전임 金大中, 盧武鉉 대통령과 달리 보수적인 시각에서 남북관계에 임하자 북측이 급기야 개성관광 중단이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李明博 정부가 전임자와 달리 북한을 '보통국가'로 취급하는 데 대해 평양 당국이 상당히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도, 북한의 이번 조치는 李明博 정부를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감정 문제'가 남북 경색을 초래한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가급적 숨기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金正日 위원장이 뇌졸중 등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전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렇잖아도 李明博 정권을 별러왔는데, 대북 삐라 살포에 이어 한국이 최근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자로 나서자 강경 조치를 현실화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북한 측은 민간단체들이 남한 정부의 사주를 받아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미 국무부,'비핵화 검증체제 명문화 할 것'  주 편집 : 여지것 그런 준비도 안하고 무엇을 했나요?
★ 민간 단체, '대북 전단 계속 살포'

북한의 남한 울겨먹기  이지연

북한 주민은 대부분 선량하다.
문제는 북한 지도자들이다.
놈들의 특성은 이렇다.

1. 사람을 벌레처럼 죽인다.
2. 남침하고도 북침이라고 우길 정도로 뻔뻔하다.
3. 60 여 년간 300만 명 이상을 죽이거나 굶겨 죽였다.
4. 金大中과 짜고 남한을 울겨 먹으려고 햇볕정책을 시작했다.
5. 아무리 퍼줘도 고맙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한다. 남한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성관광은 남한을 울겨먹고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시작했다.
7. 놈들의 3대 목표는 남한 울겨먹기, 적화 통일, 미군 철수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8. 북한은 李明博 당선으로 남한의 적화 음모에 큰 타격을 입고 李明博 정권 타도에 나섰다. 李明博 정권을 음해하는 세력을 경계하자!

6.15 선언, 10.4 선언은 무효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하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
대북 삐라를 대대적으로 살포하자!
적화야욕에 편승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전체보기]     

★ 자유대한민국인가? 인민공화국인가?
★ 李明博 대통령은 속고 있다

"친북좌파, 우선 몸으로 막겠다"  김남균 기자

'비전코리아 국가정체성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결성됐다

'비전코리아 국가정체성세우기운동본부' 발대식 : 얼마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문화비전(비전코리아. 회장 강승규)이 '국가정체성세우기운동본부'(총본부장 이한영, 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대한민국 지킴이'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강승규 한국문화비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파정권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갈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굳건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히 출발을 선언하고자 한다"며 "'운동본부'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교조, 공무원노조, 농민대회 등의 시위 형태를 보면 곧 제2의 촛불시위의 서막이 올라갈 것"이라며 "또 광화문이 막히고 청와대로 진격하도록 방치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정말 없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운동본부'는 바로 이것을 막겠다"고 했다. "우선 몸으로 막겠다"며 "친북좌파 불순세력들이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우리가 우파 정권이 탄생된 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주했던 것이 화근"이라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야 우리(보수우파)는 살아남는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매일 추구할 때 친북좌파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운동본부가 "MB정권이 강력한 우파정책을 펼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 함정파견, 한국군 세계화 새 지평
★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야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이승선 기자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과연 이런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활로를 찾아갈 것인가?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① :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식량 주권 개념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조명돼 정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에서 식량 주권은 정부, 국회 어디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07년 국내 언론 최초로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ㆍlocal food)'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해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불안한 먹을거리를 놓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출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2008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Pressian 편집자]...  [전체보기]     

★ '변양호신드롬', 관료들은 책임지기 싫다?
★ "정부, 한달에 한 번 식당 폐쇄해 경제를 살린다고?"

盧武鉉의 침묵, 형 비리 알았나 몰랐나  박정양 기자

노건평

"요즘 언론을 보니 내 측근이 참 많더라"불편한 심기를 내비칠 뿐 : 盧武鉉 전 대통령이 연일 침묵하고 있다. 지난 2월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이란 토론사이트를 만들어 민감한 현안마다 말을 쏟아내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최근에는 한미FTA 문제를 놓고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와 맞장토론까지 할 정도로 왕성한 '입담'을 과시했고 지난 14일 그는 국가 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방문 조사에 대해 "직접 출석하겠다"며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 씨의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 측근 비리 의혹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25일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충남의 한 음식점에서 노사모 회원 60여명과 가진 만찬을 갖고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최측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상고 나오면 다 측근이냐"며 강력 반발한 것과 같이 언론들의 측근 사용에 대해 "요즘 언론을 보니 내 측근이 참 많더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칠 뿐이다.

검찰의 세종증권 로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로 연루됐다고 하는 측근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초 노 전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이와 상반된다. 당시 형인 노건평 씨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에서 직접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 사장을 정면 비판했다...  [전체보기]     

★ 민주당 "삐라 살포 매국단체" 비난 논란
★ [포토] 열나는 민주당, 웃는 정형근

"北,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정재성 기자

스티븐슨 美대사 "北, 군사분계선 봉쇄 도움 안될 것"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26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가 롯데호텔에서 '한미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연 초청강연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경협 축소 등 대남 강경조치들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어떤 해결책에도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연 후 청중과 문답에서도 스티븐슨 대사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질문에 "과거엔 그런 전략이 들었지만 앞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우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미국의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미래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돼야 미북간 관계정상화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한 북한의 최근의 조치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현 정부의 '남북대화' 우선 정책에 대해 협력의 뜻을 비쳤다.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봉쇄와 대남 협력중단 조치는 안타깝다"며 "이 조치가 결코 북한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인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대화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공에 중요하고 9.19공동성명의 이행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최선을 다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중과 문답에서도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경조치에) 조용히, 침착히 대응을 잘 해왔다"고 거듭 평가했다...  [전체보기]     

★ 美전문가 "北 강경조치는 美ㆍ北관계에도 악영향"
★ "北수용소 해체 위해 金正日 ICC에 제소해야"

이성 잃은 민주당은 탈북자단체에 사과하라!  이주일 논설위원

민주당이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라 비난해 나섰다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1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던 삐라를 계속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지칭하며 "북한에서 남쪽으로 와서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의 의미를 벗어나 반인륜적 범죄자 金正日 독재정권에 아부하다 못해 이성까지 잃어버린 반역무리들의 궤변이다.

이미 알려지다 시피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살포(이하"풍선엽서")는 金正日 독재정권 하에 이유 없이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金正日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각성되어 가는 것이 두려워 외부 정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 핵심은 金正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金正日 독재자의 반인륜적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사회에서 수령우상화 독재체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金正日 독재정권의 정치적 희생물 : 지금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수십만의 탈북자들, 남한에 정착하는 1천 5백 여명의 탈북자들은 金正日 독재정권의 정치적 희생물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탈북의 길에 오른 것은 나서 자란 고향이 싫어서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조국을 배신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 金正日 수령 우상화 독제체제하에서 너무도 모진 굶주림과 인권탄압,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다.

탈북자들은 탈북의 동기는 달라도 하나같이 金正日 독재정권에 의하여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  [전체보기]     

★ [논설] 최대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자 金正日
★ [논평] 본심을 들어낸 金正日 독재정권의 통일관
★ 북한 가짜 종교인들의 코믹예배

김현희 편지, 국정조사로 밝혀라!  편집장

국정원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008년 11월 26일, 오늘은 盧武鉉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번지고 있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 수사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8천억달러 규모 경기대책, ▲금융시장 동향, ▲남북관계 경색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어에서는 김혜수-유해진, 알렉스-한지민 결혼설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사건의 북 공작원 김현희씨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 친북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던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의 공작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공작원 김현희'로부터 KAL기 폭파사건과 金正日은 무관하다는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집요한 공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일부 관계자들조차 친북정권 코드에 맞춰 적극성을 보였고, MBC PD수첩을 비롯해 방송3사가 경쟁적으로 KAL기 사건의 진상을 뒤집으려 날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희씨는 끝내 그들의 요구에 불응했으나, 그 대가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주사파 학생운동권 간부로 활동하던 시절 느닷없이 북한 한민전이 "KAL기 사건은 남한 정보기관의 조작극"이라는 선전선동을 핵심 과제로 수행하라는 지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대학가에서는 최초로 연대에 KAL기 폭파사건은 안기부 작품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고, 이 때문에 학생회 학술부장이었던 친구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KAL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북한 金正日 권력의 대남공작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친북정권 등장이라는 호기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껏 대학생 한 두명을 꼬드겨 대학가에 엉성한 대자보를 붙이는 것에 불과했지만, 친북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공중파 방송3사를 동원하고 정보기관까지 가담시키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전체보기]     

★ 'KAL 폭파범' 김현희 "국정원ㆍ방송 공모 나를 '가짜'로 만들어"
★ 김현희 폭로 방송3사ㆍ국정원 '침묵'
★ 김현희로부터의 편지 전문 (이동복)

북한, 중국과의 경협만 믿고 개성공단 폐쇄?  김 석 기자

"폐쇄가능성 배제 못해"vs"대남압박 전술일 뿐" : 26일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대외교역 기지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날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25일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보도에 주목하면서 이는 신의주특구 개방을 시사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관측된다고 전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의 신의주특구 개발이 중국측과의 협조 아래에 추진중이며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제공할 7억달러 규모의 차관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식통들은 중국측이 북한의 신의주특구 개발ㆍ개방과 연계해 인접도시인 단둥(丹東)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미 중국 정부가 신의주-단둥 연계 개발을 위해 군부와 상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축소 또는 폐쇄하고 이를 신의주 특구로 대체 하려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개성공단이 누구를 위한 공단이냐. 우리 쪽에는 개성공단 정도의 공단은 수백 개가 있다"며,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신의주 특구가 개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홍정욱 의원도 "개성공단 폐쇄의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체보기]     

★ 이제야 중심을 잡는 한나라당의 對北觀 (朴泰宇)
★ 성숙되지 않은 우리의 민주주의 (朴泰宇)
★ 田麗玉 "한명숙 전 총리도 KAL사건 조작 거론"

"金正日, 개성공단 황색바람 차단 지시"  안용현 기자

개성공단 축소하고 신의주특구 개방한다 ☜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 상주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우리측에 통보한 배경에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의 '황색 바람'(남한 자본주의 풍조)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평양에서 노동당 핵심 인사를 만났는데, 김 위원장이 작년 말부터 '남한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불어오는 황색 바람을 막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작년부터 개성공단 중단을 검토했고,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실로 행동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은 지난 3월 27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한 당국자 11명을 추방한 이후 줄기차게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하고 있다.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까지 개성공단 중단과 연계시켰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 초 북한은 내각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에서 맡고 있던 남북 경협 업무를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로 옮겼고, 최근에는 체제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보위부로 넘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체제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연구위원은 또 "지난달 평양에 진출해 있는 남측 기업을 방문했더니 인민보안성(경찰청)에서 만든 '밤손님'이란 만화책이 벽에 걸린 것을 봤다"며 "그 내용은 '황색 바람'을 막고 오염된 사람을 색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말부터 '황색 바람'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 매제인 장성택이 안보 부서를 총괄하는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복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전체보기]     

★ [사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 北에서 일본산 자동차 왜 도태되고 있나

6년만에 마이너스 먹구름 오나… 장기침체 우려도  국민일보 고세욱 기자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가 오는가? 국내외 연구소와 최근의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가 내년 상반기 중 바닥에 도달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우리경제는 L자형(침체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상)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확대 및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

분기 성장률 6년만에 마이너스 전망 :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고용은 악화되고 생산은 준다. 경제의 역량 자체가 약화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1분기(-0.4%). 이후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들어 2분기, 3분기 성장률은 각각 0.8%, 0.6%였다.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UBS증권과 맥쿼리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 -2.0%로 하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수년 내 제로 성장시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26일 "내년 글로벌 경기 악화 여파에 따른 기업ㆍ금융권 구조조정 움직임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성장둔화가 내수위축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실업과 도산이 증가해 다시 성장을 끌어내리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경기부양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성장둔화를 막을 수 있다"며 "금리 및 유동성 제공 정책도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수출ㆍ투자ㆍ소비는 '한겨울' :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심각한 상태로 성장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수출은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10.0% 증가해 9월까지 증가율 22.7%의 절반을 밑돌았다. 내년도 수출은 한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폭락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이달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199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가계부채 부담도 늘어 내수타격은 피할 수 없다...  [전체보기]     

★ 삼성경제연이 본 '국가경쟁력 순위 허와 실' (전자신문)
★ 전세계 열광시킨 올해 히트상품 공통점 (매경)

명품 거짓말  한경닷컴

세상에서 으뜸가는 거짓말은 "도와드리려고 정부에서 왔습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거짓말은 어떤 것이겠느냐고 '디어 애비'가 독자들에게 물었다.

몇 천 건에 이르는 회신 중 몇 가지를 견본으로 뽑아봤다.
"그 키엔 5파운드쯤 문제될 것 없어요."
"마흔 살에서 단 하루도 더 들어 뵈지 않네요 뭐."

"엄마, 강아지는 문제될 것 없어요. 내가 직접 돌보기로 약속할 게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회사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아빠, 아늑하고 조용한 데서 공부하기 위해 저는 기숙사에서 아파트로 이사해야겠어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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