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원주 문막읍 포럼후기

[김기업]

12월 9일 원주시 문막읍에서 제163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포럼과는 다른 형태로서 마을이 아니라 읍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문막읍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연초부터 준비해 왔으며, 연말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포럼을 통해 최종 점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촌현장포럼을 7차례 시행하며 주민역량 강화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이유가 있어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김기봉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65인께서 참석하시어 읍사무실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럼회원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기업 실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용근 교수, 세원경제정책연구원 이흥원 이사장, 지철구 실장, 어용준 팀장께서 함께 하셨으며, 원주시 농정과 박상중 팀장과 문막읍 박명옥 읍장께서 함께 했습니다.

포럼개최에 앞서 원주시 박상중 팀장과 박명옥 읍장께서는 우리주민들과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열심히 역량강화하고 수립한 발전계획을 점점하여 내년에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기를 기원하다고 했습니다. 

김기봉 위원장은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막읍은 농촌과 도시적 특성을 고루 갖춘 도농복합형 고장으로써, 섬강이 굽이 흐르는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과 공업과 유통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소개했습니다.

43개리에 28,485가구 18,307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문막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동화의료단지, 동화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용기관으로는 행정기관 4개소, 정부투자기관 1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1개소 및 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시설로는 문화시설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복지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42개소, 펑소년 수련시설 2개소, 보육시설 24개소, 병의원 13개소, 약국 8개소, 음식점 396개소, 숙박업 13개소가 위치합니다. 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 1개소, 유형문화재 2개소 무형문화재1개, 관광명소 6개소가 있으며 이중 유원지 2개소, 산 2개소 및 낚시터 2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부터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주민워크숍을 시작하여 6월까지 7차에 걸친 워크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를 9차례 시행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막누리센터 건립, 가로경관 정비, 일방통행길 및 시장활성화가 논의되었습니다. 문막누리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보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문막읍사무소 옆의 부지 1,360㎡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며 헬스장, 실내운동공간, 영화관, 동아리실, 식당, 휴게공간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가로경관 정비는 건등리에서 후용리까지 7.2km, 문막읍 주변 2.8km에 달하는 생태하천 복원, 문막교와 생태하천 복원지점의 야간조명 설치 등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중심가로 경관을 문막의 어메니티를 살린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일방통행길 및 시장활성화는 새마을금고에서 매일유업 및 대신택배 위치까지 일방통행길을 만들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고, 문막시장길 상가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정립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나 큰틀에서의 계획은 이와 같으며, 주변 배후마을들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김기업 실장은 최근 농정변화와 지역에서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둘러싼 농정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강의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논의하는 시간은 문막읍에 있어 단 한번의 시간이며 만남이니만큼 다소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며 시작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공모에 선정되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주민들께서 농정의 흐름과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 높은 주거비용, 저출산, 노년층의 삶의 질 하락,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등의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귀농귀촌 증가, 농촌 선호인식 확대, 삶과 일의 균형추구 등 국민인식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OECD 서울심포지엄에서는 농촌정책의 세가지 중요한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정책의 목표가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이슈까지 포함하며, 둘째, 농촌지역의 유형이 단순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농촌이 있는 모든 영토를 연속적인 관점에서 유형화하였고, 셋째, 이해관계자가 정부 단독 활동에서 민간영역과 시민사회 영역과 함께 활동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 커뮤니케이션기술, e-교육, e-의료, 자율주행차량, 3D프린터, 드론 등의 미래기술과 메가트렌드가 농촌을 변화시킴니다. 운송, 커뮤니케이션 기술혁신은 새로운 생산 가능성과 사람들의 거주지 및 직장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킬수 있어 결국 농촌지역이 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365생활권을 구축해 주민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문막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을 반추하면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충분한 시기였습니다만, 지금부터 30여년은 변동이 심하고 위험하며 불충분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정해진 미래라는 책에서 저자 조영태는 말했습니다. 인구, 연령, 인적구조의 변화로 지금까지 경험치 못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농촌내부구조 변화에 따른 다차원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인구절벽으로 정해진 미래에는 인구를 키우려 하기 보다는 다운사이징을 준비해야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모델을 개혁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재정분권에 맞서 문화와 인식까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입니다. 뉴노멀시대의 공간계획과 이용 포인트는 압축(compact)과 연계(networking), 그리고 스마트, 융합이라 하겠습니다.

농특위에서는 과거 농정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포용국가 모델에 부합하는농어업·농어촌 발전모델로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 및 자치분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농정의 지향가치는 내년부터 농식품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현장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농정에 있어 가장 뜨거운 또 하나의 정책동향은 자치분권과 이에 따른 재정분권입니다. 당장 금년예산부터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예산이 지방으로 이영되며, 농식품부의 지역개발예산 역시도 4,387억원의 예산이 이양됩니다. 해당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마을만들기와 현장포럼, 재능기부,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행처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지방이양사업은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지방사무로 규정되고, 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으로 이전되기에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주체의 이원화, 소액단발성 정비사업화 및 농촌에 대한 투자위축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새로운 농정추진 체계로서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로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입니다. 만약 협약이 문막읍을 포함하는 원주에서 체결된다면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협약이 늦어진다면 기존과 같은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농정환경에서 문막읍이 추구하는 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포럼은 물론, 지역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지역개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막읍 주민들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주권적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김용근 교수님은 마을공동사업의 이해와 갈등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주민협력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촌은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붕괴가 염려될 만큼 심각한 시대적인 어러여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문막읍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역시 그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농촌의 사회적 특성은 새로운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원받은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 의견조율방법이 미숙하며, 갈등 중재자가 부재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심, 무임승차 기대감 팽배, 골 깊은 해묵은 개인감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공동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진하며, 공동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사업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란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은 상대의 의견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상대의 주장에 반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할 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더 잘 할 수 닜을 것 같은 욕구가 있으며, 더 바람직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 의견차이가 있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보니 감정의 골도 생길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공동사업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종의 동업인 공동사업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없는 공동사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직면하게 될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시키거나 저감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갈등은 상대가 없으면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주민 서로 갈등의 원인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상대에게는 탐욕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사업의 갈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할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갈등유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며, 발생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주민들이 공통사업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덜 괴어 있거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사업의 속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지도자가 혼자 너무 앞서가게 되면 주민들이 따라오기 힘들게 되고, 심한 경우 낙오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외지인들은 오랫동안 마을을 가꾸고 지켜온 주민들의 전통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외지인에 대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주민들과 함께 향후 추진과정 및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