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테러에 대비할 준비됐나요? 테러형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으로부터 대처하는 방법

[아름다운 그녀(서울)]

보이지 않는 테러에 대비할 준비됐나요?

테러형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으로부터 대처하는 방법

 2013년 1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000만을 돌파,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테블릿피씨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전자상 거래가 용이해 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을 통하여 국민들의 편리함을 돕기 위한 전자지갑(스마트 월렛),모바일 청구서 등 그야말로 똑똑한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가된 오늘날, 그에 따른 사이버 공간 속 범죄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리들 역시 빠르게 도래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인권을 유린하고,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책을 위한 다양한글을 작성한바 있습니다.(대검찰청블로그 사이버 범죄 관련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형범죄 이외에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에 천문학 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형 사이버 범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이미지출처:http://world-terrorism-news.blogspot.kr/2011/04/cyberterrorism-threats.html]

 테러형 사이버 범죄란, 정부기관 및 기업의 네트워크에 불법으로 침입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의 질서를 어지럽혀 혼란을 일으키고 막대한 손실을 낳는 사이버 범죄의 한 형태 입니다.우리에게는 3.4디도스 공격, 현대캐피탈해킹,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전산망이 북한으로부터 노출 당한 것이 아니냐는 뉴스까지 보도되었습니다.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근접하게 다가와 있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테러형 범죄에 전세계가 집중하고 보안태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테러의 주요 수법

㉠ 특정 기관의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신 측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이메일 폭탄,

㉡ 컴퓨터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등 파괴적인 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메일 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는 메일

    폭탄

㉢ 특정 기관의 일반적 컴퓨터 프로그램에 중대한 과오를 발생시키는 루틴이나 부호를 무단으로 삽입하여 데이터를 파괴하

    파괴하거나 변조하여 예상치 못한 파국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부정 행위를 실행시키는 논리 폭탄(logic bomb) 등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형범죄의 현재]

[이미지1 출처: http://defensetech.org/2011/09/12/cyber-terrorism-now-at-the-top-of-the-list-of-security-concerns/]
[이미지2 출처: http://ynuk.tv/2012/08/02/skyfall-extra/]

 정보의 기술이 날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사이버테러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그 범죄자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영화 007스카이폴에 등장한 영국의 정보기관 MI6도 바로 이런 테러형사이버 범죄로 인해 전세계 테러단체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 중이던 비밀 요원들의 정체가 탄로남은 물론, MI6본부마저 한번의 클릭으로 폭발해 버리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이는 테러형 사이버 범죄가 단지 가상 공간 속의 문제 만이 아닌 물리적인 상황으로 까지 발전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국제 형사 경찰 기구인, 인터폴은 이보다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국제 해커 조직으로 악명이 높은 어나니머스(Ananymous)의 조직원 스물 다섯 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처럼 사이버 테러리즘은 더 이상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ctrc.go.kr/]

  일반형 사이버 범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지능형 사이버 범죄의 형태가 크게 진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 테러형 범죄에 관련된 법률도 이미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도 더 큰 손해와 문제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2011년 11월,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관련기사바로가기)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정부가 시행 중인 테러형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은 그 범위가 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의 공간속에서의 일이 아닌 현실로 까지 이어지는 테러형 범죄가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예방책은 물론, 법률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속히 그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이버 테러리즘으로부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미지 출처: http://www.geostrategicforecasting.com/cyber-deterrence-and-its-challenges/]

 인터넷이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가 된 오늘날,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가져온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테러의 양상이 크게 확장되었고, 테러형 범죄는 특정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로 급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막대한 양의 정보유출의 위험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사회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수 있는 아주 큰 범죄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 셀 수 없는 피해자를 낳고, 처참함 결과를 가지고 올 수있는 테러형 사이버 범죄, 우리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국제적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입니다.

[참고문헌 및 링크]

1. 사이버 범죄 현황과대책(김종섭)

2. 네이버 지식백과-사이버테러리즘(http://terms.naver.com/entry.nhn?cid=925&docId=850789&mobile&categoryId=925)

3.  싸이언스 타임즈-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려면(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63290)    
4.  연합뉴스-檢 화이트해커 수혈…테러형 사이버범죄 대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1/01/0200000000AKR20111101081300004.HTML)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제 9기 임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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