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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익수호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단다칸
[WTO체제의 내국민 대우]
■ 정 의
국제통상법상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 규정이 국내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이다. 즉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산품과 ‘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동등한 대우’는 국내 및
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의 상표 및 저작권·특허권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자국의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WTO협정에서 각 각 찾아 볼 수 있다.
1>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제3조
2> 다자간 서비스협정인 GATS의 제17조
3>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GATT47의
3조를 원용하여 내국민대우 규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조약의 효력
▶ 법원성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GATT의 효력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의 부속 협정
(다자간 무역협정)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구체적인 사례
전라북도의 조례안은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규정에 위반되어서 .효력이 없다.
[한미FTA-헌법위에 놓인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 정 의(National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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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내국민대우가 한미FTA 21개
전 분야에 걸쳐 깔려 있다
■ 구체적인 내용 <정부의 입증책임>
한미 FTA 서명본의 세계에서는 세 개의 법 질서가 차례대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한국 국내법이 가장 아래에, 중간에 한미 FTA가, 그리고 맨 위에
미국 국내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내법이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서, 각 나라들의 자국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을 차별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문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의 의미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르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미국법대로 한국인 투자자를 대우해 주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대로 미국인 투자자를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1>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성립·인수·확장·관리·경영·가동
·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11.3조)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갖게 됩니다
표 2>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소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이 목록에 올라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 한, 미국의 투자 진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목록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통신(KT)과 에스케이텔레콤
(SKT)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서 I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표 3>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추어,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게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 1면)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당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국재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 3>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표 4>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 II 2면)
■ 구체적인 사례 <내국민대우 위반사례>
예1>2001년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에 대한 허가를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가 대형 할인점 허가를 신청한다면, 동대문구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일 투자협정 해설>(한찬식 외 2인 지음)
예2> 캐나다의 특급소포배달 시장에 진출한 미국 특송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유피에스는 자신과 경쟁하는 우체국 자회사는 우체국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한미 FTA 분야별 대표조항]
■ 상품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미국이 써먹기에 따라서는 한국 시장을 뿌리째 뒤흔들 위험 조항이다.
예를 들면, ‘LA갈비’니, ‘미국산 수입 쇠고기’ 따위의 용어는 국내산 한우(韓牛)와
차별하는 것으로 금지어가 된다. 그리고 어느 상품이나 미국 본토에서 사용되던
그대로 한국에서도 유통되며, 포장이나 레테르 등을 한국 법으로 규제하여
바꾸거나 덧붙일 수 없다. 결국 한국 상품과 미국 상품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진열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한국 상품의 고전(苦戰)은 불을 보듯 뻔하다.
■ 기술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정 제, 개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이 내용은 내국민대우가 아니고 ‘내정 간섭’이다. 표준 및 기술 규정은 다자간
협약인 WTO규정이나 기타 국제 협약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이 한국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해서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3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한국시장을 독점 하겠다는 의미이다
■ 투자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 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사실 미국 자본에게 아무 이행요건도 부과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생산시설을 세우게 하는가, 돈은 미국 자본이 먹고, 한국 땅에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 산업인 경우 위 내용대로 하면
국산담배는 씨가 마르고 양담배회사들만 차지할 것이다.
■ 서비스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문제는, 도박 이외에는 어느 서비스나 한국 내에 허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런 ‘무제한’ 또는 ‘무한대’의 규정이 국제 협약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
【엔지니어링, 건축 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 인정 논의를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추진】
【협정 발효 즉시 미국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외국법, 외국회계,
세무 자문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과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
【법률, 회계, R&D, 특급배달, 고등교육, 환경, 도로운송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 확보】
정부조달에, ‘WTO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주가 양허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FTA는 WTO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WTO의 주체인 미국 연방정부가
한미FTA를 O.K.하면, 미연방을 구성한 50개주 모두 자동적 또는 의무적으로
한미FTA O.K.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WTO협정조차 미국의 13개주가
비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전문직
비자쿼터를 내준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연방이니 쿼터니 하여 2중3중으로 가로막히고 한국 시장만
앞뒤 가리지 않고 홀딱 벗는 형국이 바로 전문직 개방이다.
한국의 전문직 양성기관인 대학들을 초토화시키고, 전문직 시장을 토종과
외래종으로 양분하여 박터지는 싸움을 유도할 악마의 개방이다.
【시장 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그리고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소 구비 요건 혹은 영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이든 시작한다고 할 때, 아파트, 연립 등 주택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고, 상가, 공장지역 또는 생활근린시설에 생산시설이든
사무실이든 있어야만 등록이 된다. 최근에는 부동산소개업소 간판에 중개업자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집어넣게 한다는 보도다.
그 반면에 정체불명의 미국인에게는 자기 집 안방에 앉아 한국 내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다니 이 무슨 역차별인가? 이런 경우는
한탕하고 폐쇄하면 끝이니 세금마저 걱정 없다.
■ 금융서비스
【감독 체계 정비를 위하여 유예기간(한미 FTA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 금지 등을 개방한다】
【한국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한정 개방】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에 대한 한미금융당국간 감독을 강화】
도대체 이런 내용이 FTA 즉 자유무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은행의
개인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한국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다니 자주국가 국민이라면 창피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통신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 관로,
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 부과】
【일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다이얼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상관 없으며, 지금도 한국 통신사업자끼리
과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사업자까지 보태는 이유를,
FTA홍보문건은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 가능’
이라 쓰고, ‘20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는 약 359조원으로 우리
통신시장 규모의 약 10배’라 사족을 붙였다.
중국과 교역을 시작할 때 ‘중국 사람들에게 나무젓가락 1개씩만 팔아도
13억개’라는 허풍이랄까 호언장담이 기억난다. 같은 상황으로, 언제는 미국
통신시장 규모가 큰지를 몰라 거기 진출을 못했는가? 그리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통신요금이 더 올라가 민생을 압박하지, 소비자 혜택
즉 통신요금 인하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부조달
[입찰 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 [중앙정부(연방정부) 상품,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을 현행 20만불에서 10만불로 대폭 인하】
정부조달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경쟁이라면 대학생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만 되도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간 권력 고위층 자제나 친인척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내용(분야)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경쟁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 도입】
【상대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상품, 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동의명령제는 상품, 서비스 판매 등에 한국인들 깩소리 말라는 공갈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한국의 사법적 기능은 약해 질 것이다
참조>송기호 변호사님의 글,블로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