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신용하 교수 대담문)신용하, "日,떼로 몰려오기전 단호 대처해야"

[백합꽃향기]

신용하, "日,떼로 몰려오기전 단호 대처해야"

2004년 5월6일(목) CBS 뉴스레이다 4부(FM98.1MHz)(대담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진입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본 내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오히려 거세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36년간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 계속 이웃나라에 시비를 거는 일본..분노가 치미는 심정인데.. 오늘은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와 얘기를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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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사도회"라는 일본 극우단체 회원 몇 명이 독도 상륙을 두 차례나 시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으로 보시는지..▷ 일본 극우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시험해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 이번 일은 극우단체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일본정부가, 특히 고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오고 있고 또 극우화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배경이 돼서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묵인과 선동 하에 이러한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

- "사도회"란 단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인데요.. 어떤 성격의 단체로 보시는지..그리고 일본의 이런 극우단체의 활동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본 안에는 이러한 극우단체들이 약 50여 개 된다. 이 단체들은 구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을 모집, 배양해서 지금 동경에는 일본 애국당 등 각종 단체들과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망라돼 있다. 이 단체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일본이 재무장해서 아시아 재패에 나서야 한다는 신 군국주의 경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 단체 배후에는 일본 재벌들이 자금을 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일본 자민당 우파들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는 사실이 저희 cbs의해 자세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극우단체의 독도상륙이 단순한 민간단체 회원들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독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왜냐하면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때마다 일본정부는 그것에 동의해 왔고, 이번 사도회의 4명의 행동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지 않아 파도가 높으니 출항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 날씨를 갖다 붙여서 한국정부에 면피발언을 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정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이 젊은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양면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 일본 쪽이 조금 신중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또 하나는 국방부와 해양경비대가 무력에 의해 단호하게 독도 영해 12마일을 확고하게 전진 방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외무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외무부가 단호하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4명뿐이지만..또 지금은 지방 극우 단체 회원을 조정해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머지않아 동경을 중심으로 수십명, 나중에는 수백명의 극우파 청년들을 동원해서 무모한 도발행위를 해올 것이 명백하다.

- 그런 무모한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 지금 일본은 한국 국민들이 독도 수호에 강렬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해군이나 해양 경찰대는 상당히 강렬한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고 있는데 외무부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는 어찌보면 일종의 돌발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또는 지도부의 신사참배 등은 보다 근원적으로 시도되는 우경화 경향인데 어찌보면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이웃나라로서의 친선은 표시해야 하고 교류도 해야하지만, 자기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데에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물러터지는 때도 가끔 보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분별없는 정책을 취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대중 문화에 대한 완전 개방같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시기 상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중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봐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주적으로 교육이 돼있는가? 괜찮은가를 물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본의 로비에 따라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먼저 잘못 저질러놓고 뒷수습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재패를 꿈꾸는 세력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극우화파들이 계속 도발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의 선린 정책을 하면서도 대한 민국 주권 국민 영토 수호에 확고한 의지를 일본에 계속 결연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2650-7274 (도움: 김지영 리포터)(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