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더니...선관위, 실제 시작되자 거부
권익위 “감사원 감사 이유로 비협조적”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4. 14:48
업데이트 2023.06.14. 16: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6.14/연합뉴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승진 사례 전수 조사를 받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조사를 총괄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달 1일에는 권익위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되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등 선관위원들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노태악(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상 회계 검사는 받을 수 있어도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선관위는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를 시작한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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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마저도 불응하고 나온 것에 대해 정승윤 부위원장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냐”며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 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려면 감사원 감사라도 무제한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부패 방지의 총괄 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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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6.14 14:54:10
검찰이 강제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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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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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06.14 16:28:05
숨기는 놈이 범인이여... 분명히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이여.... (그나저나 오늘은 짜자앙면 배달이 안 되는갑소. )
上善若水
2023.06.14 16:23:30
봉시장사(封豕長蛇)...?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14 16:16:12
생긴걸봐요. 엄청 고약한 기운이 넘치잔우.
deepimpact
2023.06.14 16:10:27
누가보면 선거사무가 대단한 일 하는줄 알겠네!! 그냥 공무원들중 가장 꿀빠는데 아님? 선거때 잠깐 일하는거 빼곤 뭘함?
굴삭기공
2023.06.14 15:57:57
꼭 선거사무도 감사하세요. 부정선거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하나를 보면 고유사무도 엉망, 아니 조작이라도 있었다면.......
上善若水
2023.06.14 15:56:11
검찰의 강제수사를 유도한 후 그들이 지칭하는 검찰공화국의 기획수사로 몰아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속셈은 아닌지...? 하는 짓거리들이 어이가 없어서...
deepimpact
2023.06.14 15:53:06
생긴거 부터 반동임!!
itself1004
2023.06.14 15:46:28
양산 개버린과 김명수가 뿌린 씨앗이다. 매국노보다 더 나쁜놈들~!
민주당은 싫어
2023.06.14 15:43:54
지은 죄가 많으니 감옥은 가기 싫은 가 보다 인생은 오르막만 있는게 아니거든 지옥으로 떨어 질 일 만 남았네.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14 15:32:58
생긴대로 놀아.
이뭐꼬
2023.06.14 15:15:01
선관위가 간이 완전히 배밖에 나왔네. 구린 데가 많다는 증거다.
오늘만 웃자
2023.06.14 15:12:12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거부하나 선관위가 완전 비리,부패의 온실이구나 선관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라
산티아고가는 길
2023.06.14 14:54:40
선관위를 검찰이 수사하라 ! .. 선관위원 전원을 수사하라 ! .. 복마전 선관위를 해체하라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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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지
2023.06.14 14:59:12
불법빌채용에 심한 위법행위 있으면 반듯이 구속하라
킹갓제너럴
2023.06.14 14:56:30
해수부처럼 해산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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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병이어
2023.06.14 14:58:32
선거 비리등... 구린게 엄청 많아서 차마 권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검찰 조사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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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6.14 14:57:59
선관위가 조사를 받겠다 하고 협조를 안하며 우롱하는 선과위 책임자들을 파면 시켜야 옳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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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6.14 14:58:28
점점 추해져만 가는구만. 국민감정이 밀물처럼 차 오르는데, 익사 안하고는 못배길 거다. 어여 살려달라고 고분고분 매달리는 게 현명하겠구만. 그 무슨 배짱으로 저런 추한 짓들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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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6.14 15:03:48
뭐야? 국민들을 상대로 선관위가 거짓쇼를 한거야? 완전 정신 줄 놓았구먼... 답은 해체다..전원 교체..온전한 선관위로 바꾸기 위해선 해체가 답이다. 전원 강제수사하는 수 밖에 없구나, 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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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6.14 14:58:09
배째라고나오면 배를째면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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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느림보
2023.06.14 15:03:16
민주화 시대에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 존재한다는 논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고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모든 기관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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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우주
2023.06.14 14:57:02
이런 개sk들이 있나 예상했다 너희들은 그러고도 남을 너 ㅁ들이다 나랏돈으로 잘살았지 서민은 개고생할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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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우파
2023.06.14 15:02:25
좌파의 종특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함. 검찰수사 가즈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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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6.14 15:02:04
노가리 선관위원장이 양쪽 다툼에 어부지리하려다 가랑이 찢어지겠구나...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라고... 곧장 검찰로 가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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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6.14 15:01:40
도대체 권익위는 만능 도깨비방망이 기관입니까? 지들편 불리해지면 끼어들어 정상적 감사기관 감사 방해하고 물타기하고 희석해서 자기편 허물 덮어주라고 만든 조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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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6.14 15:02:37
부정선거 수사해서 끝장내라 고발된게 도대체 몇건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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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6.14 15:06:24
소쿠리선관위 수괴 노태악이 부터 구금체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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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oreco
2023.06.14 15:06:00
선관위가 완전 간덩이가 부은 초법적인 존재로군요 완전 개혁이 필요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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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라 물따라
2023.06.14 15:04:55
그럼 선관위는 어느 기관이 조사하고 감사해야되나? 무소불위로 그냥 두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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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3.06.14 15:02:15
검찰이 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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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하게하네
2023.06.14 15:06:18
도대체 ??은 뿌리가 어디까지야~~곪을대로 곪아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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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6.14 15:03:47
소쿠리선관위는 어느나라 소속 기관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휘하 기관이라도 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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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1234
2023.06.14 15:07:44
검찰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여야 하며 구인 및 출두 명령서를 통한 강제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수사하여야 합니다.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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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6.14 15:05:14
소쿠리감사를 하지말고 아예 검찰에서 샅샅히 수사하여 모조리 구속시켜라.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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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3개
2023.06.14 15:11:04
현 선관위는 부패위로 바꾸고 All 리모댈링 해라 처죽일놈집단
답글작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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