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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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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여건 |
□ 전통시장내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상인조직의 역량 미흡
◦ 상인회가 있는 시장(1,333개) 중 상인회가 법적단체인 경우는 70.9%(846개)이고, 상근직원이 있는 시장은 40.4%(539개)에 불과
*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상인조직의 운영재원 부족* 및 상인의 자구노력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는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
* 상인회비는 월평균 1만 4천원, 회비 납부율 92%
□ 상인들의 경영능력* 미흡 및 서비스 의식수준이 낮음
* 상인회 주관 상인교육은 532개시장에서 실시(전체시장의 35% 수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 부족
□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택배시스템 등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2.1조원), 자생력 확보 시장이 점차 증가
(’06년 168개 → ’10년 264개)
◦ 이에 따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짐
⇒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화할 경우, 일자리 창출, 쇼핑 편의성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
기 운영중인 전통시장의 예비 사회적기업 4곳을 우선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
◦ (주)온양온천시장은 상인교육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문화체험관 등을 우선 지원
* 주차장․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쇼핑몰 개설․택배사업을 추진 중
◦ 양동시장은 택배시스템․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기반을 마련
* ‘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반영
◦ 부전시장, 화지시장은 세일․판촉활동 등 공동마케팅 활성화 지원
기초여건을 갖춘 상인회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
◦ 상인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중인 시장(145개)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금년에 시범사업 시장 선정
* 주차장 운영(95개시장), 배송서비스(19개시장), 자판기운영(13개시장) 등
- 내년부터는 시장경영혁신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수익창출 유도
◦ 문화관광형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도입 유도
- 금년에 상인회 중심으로 지역별 전통문화․관광상품과의 연계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는 사회적기업 6곳을 발굴․육성*
* ’1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70억원)을 활용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창업 환경 조성
*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중 7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반시설 구축과 경영개선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의 시행주체인「상권관리기구」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화 추진
* 상권관리기구는 금년말까지 상인회․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될 예정
-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의 예산을 활용,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강출
* 상권활성화구역 : (’11) 7곳 → (’12) 4곳 → (’13) 3곳
<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 외국사례 >
(일본) 주식회사 ‘마치즈쿠리 미타카’는 1999년에 지역기업과 시민단체, 대학 등의 협력으로 설립된 도쿄 미타카시의 상권관리기구(TMO)
- 지역소재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네트워크화를 촉진, 지역의 환경문제, 복지․교육제도 등에 시민참여를 중시한 상권활성화를 추진
- 주차장, 소호사업지원 시설, 지역 정보센터,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갖춰 상권의 중심적 거점과 수익적 사업을 동시에 실현 |
2.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
□ 상인조직의 사회적기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강화
◦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 6월말 현재, 516개 기업(’11 정부예산 : 12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사례 |
대구서남신시장 부르미서비스 콜센터 운영 : 장보기대행서비스, 배달서비스, 일손 도우미 서비스(건당 3천원) 등을 통해 수익창출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사회적기업화 노력을 진행중인 시장은 우선지원
- 사회적기업의 위탁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 및 택배시스템 설치 신청시장 우대
□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 하반기부터 상인대학*이 설치된 시장(100곳)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설치
* 상인회 사무실을 활용하여 친절서비스, 경영기법 등을 교육(연 60시간)
◦ 내년부터「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지원시 경영자문 및 사회적기업 운영인력 우선 채용 추진
◦ 사회적기업 운영 우수시장을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실시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연 1회), 지역상품 전시회(연 5회), 시장정보지(격주 6만부)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유공자 포상
□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 기본법」개정*에 맞춰,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영리형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지원(‘12.1)
* 상인조직 형태가 대부분 비영리단체이므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 기본법」개정 ’11.7, 시행 ’12.1)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 영리법인 40%, 비영리법인 60%
-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지역신보, 새마을금고), 신용보증 등 제공 가능
□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마련
◦ 지역신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12.1)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평가체계를 특화
<상시 특별보증 운영 계획(안)> • (보증비율 확대) 85%(일반) → 90~100%(특별) • (보증료 인하) 1.2%(일반) → 0.5%(특별) • (평가체계 개선) 재무 및 자산 위주 평가(일반) →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 등 위주 평가(특별) |
□ 자금지원(융자) 규모 확대
◦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규모 확대(’10년 75억원 → ‘11년 100억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0년 50억원 → ’11년 100억원)하고, 신청절차도 월별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개선
첫댓글 온양 온천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주)온양온천시장 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황의덕회장님 이항주감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야튼 늦은 나이에 일 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