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전통시장 또또 일냈어요 *^^*

[김일규]

삼복에 시원한 뉴스 잘보았습니다.

온양온천시장이 정부발표 모델대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20(수)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중기청이 준비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36만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ㅇ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부전시장 등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해 부산지역 물가가 전국 최저수준 기록(’11.7.19일자 언론보도)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ㅇ 현재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중 시장발전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은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나,

 ㅇ 오늘 논의가 전통시장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배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함

□ 아울러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야 말로

 ㅇ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대안”이자,

 ㅇ 고용부(사회적 기업)와 중기청(전통시장)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만들어낸 “이종융합(異種融合)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모든 부처가 이와 같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

□ 한편, 오늘 오후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과 함께 수유재래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ㅇ 각 부처도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과 같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함

 【붙임】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I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 현황

□ (추진배경) ‘장․차관 국정토론회’(6.17～18)시, 전통시장의 가치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배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화 방안을 제시

□ (현황) 일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이나, 성과는 크지 않음

 ◦ 전통시장 1,517개 중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은 없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지자체 인증)은 4개에 불과

     * 전체 사회적기업 수('11.5월말) : 532개(예비 사회적기업 : 1,005개)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 도입사례》

* 광주 동부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등에서 사회적기업 구상 중

II

추진여건

□ 전통시장내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상인조직의 역량 미흡

 ◦ 상인회가 있는 시장(1,333개) 중 상인회가 법적단체인 경우는 70.9%(846개)이고, 상근직원이 있는 시장은 40.4%(539개)에 불과

    *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상인조직의 운영재원 부족* 및 상인의 자구노력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는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

    * 상인회비는 월평균 1만 4천원, 회비 납부율 92%

□ 상인들의 경영능력* 미흡 및 서비스 의식수준이 낮음

    * 상인회 주관 상인교육은 532개시장에서 실시(전체시장의 35% 수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 부족

□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택배시스템 등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2.1조원), 자생력 확보 시장이 점차 증가
(’06년 168개 → ’10년 264개)

 ◦ 이에 따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짐

⇒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화할 경우, 일자리 창출, 쇼핑 편의성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 기 운영중인 전통시장의 예비 사회적기업 4곳을 우선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

 ◦ (주)온양온천시장은 상인교육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문화체험관 등을 우선 지원

     * 주차장․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쇼핑몰 개설․택배사업을 추진 중

 ◦ 양동시장은 택배시스템․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기반을 마련

     * ‘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반영

 ◦ 부전시장, 화지시장은 세일․판촉활동 등 공동마케팅 활성화 지원

󰊲 기초여건을 갖춘 상인회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

 ◦ 상인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중인 시장(145개)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금년에 시범사업 시장 선정

     * 주차장 운영(95개시장), 배송서비스(19개시장), 자판기운영(13개시장) 등

   - 내년부터는 시장경영혁신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수익창출 유도

 ◦ 문화관광형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도입 유도

   - 금년에 상인회 중심으로 지역별 전통문화․관광상품과의 연계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는 사회적기업 6곳을 발굴․육성*

     * ’1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70억원)을 활용

󰊳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창업 환경 조성

     *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중 7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반시설 구축과 경영개선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의 시행주체인「상권관리기구」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화 추진

    * 상권관리기구는 금년말까지 상인회․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될 예정

   -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의 예산을 활용,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강출

     * 상권활성화구역 : (’11) 7곳 → (’12) 4곳 → (’13) 3곳

<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 외국사례 >

 (일본) 주식회사 ‘마치즈쿠리 미타카’는 1999년에 지역기업과 시민단체, 대학 등의 협력으로 설립된 도쿄 미타카시의 상권관리기구(TMO)

 - 지역소재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네트워크화를 촉진, 지역의 환경문제, 복지․교육제도 등에 시민참여를 중시한 상권활성화를 추진

 - 주차장, 소호사업지원 시설, 지역 정보센터,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갖춰 상권의 중심적 거점과 수익적 사업을 동시에 실현

2.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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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조직의 사회적기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강화

 ◦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 6월말 현재, 516개 기업(’11 정부예산 : 12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사례	대구서남신시장 부르미서비스 콜센터 운영 : 장보기대행서비스, 배달서비스, 일손 도우미 서비스(건당 3천원) 등을 통해 수익창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사회적기업화 노력을 진행중인 시장은 우선지원

  - 사회적기업의 위탁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 및 택배시스템 설치 신청시장 우대

□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 하반기부터 상인대학*이 설치된 시장(100곳)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설치

     * 상인회 사무실을 활용하여 친절서비스, 경영기법 등을 교육(연 60시간)

 ◦ 내년부터「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지원시 경영자문 및 사회적기업 운영인력 우선 채용 추진

 ◦ 사회적기업 운영 우수시장을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실시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연 1회), 지역상품 전시회(연 5회), 시장정보지(격주 6만부)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유공자 포상

□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 기본법」개정^*에 맞춰,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영리형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지원(‘12.1)

     * 상인조직 형태가 대부분 비영리단체이므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 기본법」개정 ’11.7, 시행 ’12.1)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 영리법인 40%, 비영리법인 60%

   -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지역신보, 새마을금고), 신용보증 등 제공 가능

□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마련

 ◦ 지역신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12.1)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평가체계를 특화

<상시 특별보증 운영 계획(안)>

• (보증비율 확대) 85%(일반) → 90～100%(특별)

• (보증료 인하) 1.2%(일반) → 0.5%(특별)

• (평가체계 개선) 재무 및 자산 위주 평가(일반) →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 등 위주 평가(특별)

□ 자금지원(융자) 규모 확대

 ◦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규모 확대(’10년 75억원 → ‘11년 100억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0년 50억원 → ’11년 100억원)하고, 신청절차도 월별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개선

[금수]

온양 온천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주)온양온천시장 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황의덕회장님 이항주감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야튼 늦은 나이에 일 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