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기판력) 크게 침해되고 생존권이 14년간 박탈중에 있는 사법사상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사법사고다!!!
사실확인서 제목 대한민국에서 능멸당하고 사법부가 조작한 홍기정의 재산과 인권! 이땅에서 안되면 일본사법부로 간다! 을 편철합니다
2004도3092사건은 1995년 윤영노는 정산금 11억원을 약탈하고 50억원 상당을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최교일 검사는 경찰조사없이 구속을 하여 52일간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본건 10년이 경과후 2005.8 동경한국영사관에 여권기일 연장차 방문하여 본국에서의 사법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알수있었습니다
2013.10.2 윤영노의 고소장은(2015도2460 무고명예훼손) 피고소인 홍기정은 윤영노에 대한 사기미수등으로 기소되어 2004.8.30(2004도3092) 대법원에서 징역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2004.8.30확정된 2004도3092사건은 2000.9.13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법으로 심판할수 없는 사건이며 재판없이 형으로 한 사건입니다 재심청구하여 준비중 2005.11.9 밤중에 최교일 검사장(검찰)은 서울구치소에 납치 감금하여 놓고 변호인접견을 차단하고 구속15일만으로(2005.11.25)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행사하여 1년6개월 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으며 이사실을 폭로하고 1인 시위를 한다고 5번 3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2015도2460사건 역으로 고소하여 방배경찰서 사건번호2019ㅡ2124호.3370호 2020ㅡ19호 고소인 진술조서는(공문서) 피고소인 윤영노 최교일의 결탁된 범행은 대한민국이 살인강도국가가 되어있고 2004도3092사건은 공소시효완료된 사건으로 재판없이 감옥살이를 시켰으며 헌법이(기판력) 크게침해되고 천부인권인 생존권이 14년간 박탈중에 있으며 공소시효 완료일은 2023.10.1이라고 진술조서는 확인하고 있는데도 피고소인 조사없이 반헌법적 반인륜적 사건청탁적으로 공소권없음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헌법파괴 확정범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0.3.19 위사건 재고소한 피고소인최교일 윤영노 사건은 윤영준 경위가 담당하여 4.1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으로 판결문을 조작하여 재판없이 감옥살이를시킨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사법사고입니다 기본법과 기본권이 더이상 침해없이 법과 원칙으로 피고소인들을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감사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적들에게는 말 폭탄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도3092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 역적들을 185명을 고소를 하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것을 소원으로 하였지만 윤영노외는 고소하는 자가없었습니다 2004도3092 사건은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사고입니다 적폐청산에 충분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님 그리고 가랑님 재심은 대법관들이 판결한 판결을 대법관들이 똘똘 뭉처 뒤집는 작업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그레서 2004도3092사건은 대법관들이 판결한것이 아니고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행사 하였다고 강조하고있습니다 2013.10.2 윤영노의 고소장은 1994년 사업상 만난사이라고 기술 되어있고 윤영노는 당시 크라운제과(주) 회장이였으며 현회장 윤영달의 동생입니다 방계회사인 (주)영 광학 사업상 동경에서 처음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2004도3092사건을 헌법파괴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놓고 비교할 때 어느쪽이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썩은 공권력이 개입된 특대 사건입니다 어느 수사관은 사건 경찰에 가졍기전에 언론에 먼저 갔어야 하지 안했는가 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언론가 여론에 알릴 작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04도3092사건으로 잃은것도 많치만 얻은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오늘날입니다 적폐청산에 돌팔구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지까지 해결이 안된다는것는 나라썩어 전관예우학연지연 부패가막연
무라리를 하지않으면 그부패는 마연지연 허경영즘 되어야 무어가 좀바낀다
피고소인과 함께 경찰.검사 판사들은 불가침에 헌법파괴 분자들이다카페감 감사합니다
카페감사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적들에게는 말 폭탄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도3092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 역적들을 185명을 고소를 하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것을 소원으로 하였지만 윤영노외는 고소하는 자가없었습니다 2004도3092 사건은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사고입니다 적폐청산에 충분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형사 재심 대법원이 아닌 고등 법원이나 1심 법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기정님과 윤영노는 어떤 사이(관계) 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상 동업자, 학교선후배 또는 동창, 고향 선후배, 직장동료 등
최대연님 그리고 가랑님 재심은 대법관들이 판결한 판결을 대법관들이 똘똘 뭉처 뒤집는 작업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그레서 2004도3092사건은 대법관들이 판결한것이 아니고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행사 하였다고 강조하고있습니다 2013.10.2 윤영노의 고소장은 1994년 사업상 만난사이라고 기술 되어있고 윤영노는 당시 크라운제과(주) 회장이였으며 현회장 윤영달의 동생입니다 방계회사인 (주)영 광학 사업상 동경에서 처음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권이 14년간 박탈중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생존권이 박탈됐는지 실례로 한두가지만 소개해 주실수있을지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2004도3092사건을 헌법파괴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놓고 비교할 때 어느쪽이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썩은 공권력이 개입된 특대 사건입니다 어느 수사관은 사건 경찰에 가졍기전에 언론에 먼저 갔어야 하지 안했는가 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언론가 여론에 알릴 작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조작하여 재판없이 감옥살이". 우째 이런일이.
홍기정님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을 빕니다
김세중 대표님 2011형제8729호 결정문은 피고소인 이강국 손지열 박시환 김용담 배기원은 대법관들이다 2004도3092사건 재판없이 형으로 하였다 죄명 직무유기 2004도3092사건 재심청구을 9번하여 반헌법적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폐청산 하는데 솔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만약 이런짓을 했다는게 사실이고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권력있는 자들이 사업가의 재산을 조폭같이 불법적으로 갈취하는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