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끓는 날씨에 거리 내몰린 자영업자들 "4단계 조치, 인공호흡기 떼어버리는 격"

[레이나]

전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며 폭염이 끓는 16일 오후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단계 적용은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해 단체별로 1인 시위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한 주체가 국가이므로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것으로 믿었다"면서도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의 억대 손실을 메우는 것은 개인의 빚이며,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수백만원이 지급됐지만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음에도 늘 우리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했다"며 "전체 자영업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촛불시위도 예고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저희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묵살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다"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단체의 참여와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 이후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심야 차량시위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심야시간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로 차량을 이동한 부분이 집시법 상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미신고시위로 판단했다"며 "관련 혐의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naver.me/F9QrkbHr

폭염 끓는 날씨에 거리 내몰린 자영업자들 "4단계 조치, 인공호흡기 떼어버리는 격"

[지킴이]

ghkg****댓글모음옵션 열기

문재인 찍고 재앙 맞으니..이제 본전생각나??그래도 이명박근혜는 아니라고?? ㅋㅋ 더 재앙 맞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