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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인인 경찰관계자가 보내준 내용입니다.</p><p> </p><p> </p><p>하긴, 울 강수사랑님들은 법없이도 살수 있으나 생활분야에 변경되어</p><p>적용되는 내용도 있사오니 일상생활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p><p> </p><p> </p><p>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br><br>♦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br>♦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br>♦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br><br>♦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br>♦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br>🔹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br>🔹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br><br>♦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br>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br>♦10월부터 차로 변경 시 깜박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br>♦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br><br>♦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br>♦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br>♦협박문자 50만원. <br>♦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br>♦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br>♦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br>🔹 (경미) 50만원 이상. <br>🔹 (보통) 100만원 이상. <br>🔹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br><br>♦하반기부터 시행 <br>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br><br>※ 벌금 <br>♦혈중알콜농도 0.2%이상.  <br>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br>♦혈중알콜농도 0.1%이상.  <br>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br>혈중알콜농도 0.05%이상 <br>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br>♦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br>♦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br>♦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br>♦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br>♦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br>♦신호위반→6만원 (15점). <br>♦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br>♦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br>♦유턴위반→ (6만원). <br>♦주정차 위반→(4만원). <br>♦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br>♦안전띠 미착용→ (3만원). <br>♦끼어들기→(3만원). <br>♦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br>♦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br>♦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br>♦장난전화.스토킹→(8만원). <br>♦무전취식→(5만원). <br>♦노상방뇨→(5만원). <br>♦음주소란→(5만원). <br>♦꽁초투기→(3만원). <br>♦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br>(5년 이하의 징역). <br>♦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br>(최고 60만원). <br>♦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br><br>☆☆공유해서 <br>피해없기를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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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작은거인님 행복한 하루되세유~♡
@joony 감사합니다
주니님도 행복한날 되셔요~^^
@작은거인
혈중알콜농도가 눈에 쏙들어 오네요 모두가 원칙을 지켜야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맞쮸~맞쮸~^^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유~☆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유~^^
고맙습니다 👍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되세유~♡
오!!좋은정보 공유
감사해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유~♡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맛있는 점심드시고 행복한 오후 되세유~^^
정보 고맙습니다~^^
예산맛집"인생김밥"
대표님~ 방가워유~ 지난 콘서트에서 인사 못드려 많이 아쉬웠어유~^^
정보공유 감사합니당.
반가웠습니다~
콘서트때 또 뵈어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팬심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네요
감사감사
오늘 뿌염 이쁘게 하세욤^^
행복한 하루 되세유~♡
몇 몇 벌금들은 최고가 아니라 최저가 저 금액이어야 하는데. ㅎ ㅎ ㅎ 옛날 생각난다. ㅋ ㅋ
좋은 정보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씨님두 정말 많이 뵙고 싶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