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캐나다 연방 공무원 노조의 파업! 이민에 미칠 영향은?

[CanNest]

2023년 4월 19일을 기점으로 155,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노조인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 (PSAC)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민간 조직에 위임하는 일을 줄이고 더 많은 고용 창출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과 재택근무를 다시 확장하는 것,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라 할 정도로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 세금, 교통, 보험 등의 국가 서비스를 비롯해 이민국의 행정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파업 기간 캐나다 이민국에서 진행하던 이민 심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지여 또는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연방 공공 서비스 대규모 파업으로 업무 지연 예상

캐나다 이민 장관인 Sean Fraser는 현재로서는 파업으로 인해 이민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지 단정할 수 없지만 업무 중단 기간이 어느 정도 이르는가에 따라 그 여파로 인한 심각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캐나다 이민국, 서비스 캐나다와 고용 및 사회 개발 캐나다 (ESDC)는 캐나다인과 새로운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중에도 서비스 캐나다와 이민국 등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4월 26일 현재 노조와 정부 간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민국에 이민 또는 비자 발급을 신청한 분들 혹은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의 걱정이 더 해가고 있는데, 이에 관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대응책 등을 이 글을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이민 신청서 심사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파업 기간 업무 투입 임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될 것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긴급한 순서부터 가능한 이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태입니다.

파업 기간에도 캐나다에서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을 포함한 기타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는 기존과 비교해 늦어질 것이라 보이며, 생체 인식 정보 수집 등도 함께 미루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민 또는 비자 신청 요구 조건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LMIA도 발급이 지연될 것이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파업으로 인한 이민국의 행정 파행은 이미 예상된 점이긴 한데, 이렇게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약속되었던 이민국과의 대면 인터뷰나 시민권 수여식 같은 경우 일정 변경에 대해 따로 통지된 것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상 일정 변경 통보가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한편 해외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 사무소에서 인터뷰 예약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통보가 없는 한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이민, 취업, 학생 비자 등을 비롯해 관련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 이민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고객 지원센터의 인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더 많이 지연될 것이며, 안내를 빠른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다는 확답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지원했던 신청서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했던 신청 상태 추적 서비스는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어 자신의 서류 심사 진행 상황 정보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추적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 온라인 영주권 프로세싱 추적 시스템 Express Entry 지원자에게 확대 시행

파업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아직 어떤 해결책이나 결론을 속단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민국의 일을 비롯한 공공행정은 처리가 더디어질 것이며, 기다리는 분들 모두에게 안타까움이 더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도 이민국의 심사가 지연되던 것이 결국 그 후 전화위복이 되어 더 많은 영주권 승인으로 이어진 경험에 비추어, 분명 지금 지연되는 일에 대한 해결책이 조만간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업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이민국이 지원자들에게 더 빠르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을 기다려 봅니다.

캐나다 이민, 취업, 유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둥지이민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