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Antenna]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9788?cds=news_my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거액의 이사지원금을 내걸며 전세 계약을 독촉했던 중개업자도 머리를 스쳤다. 세입자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중으로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금을 날리겠어' 싶었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 금요일 오후 늦게 이사를 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일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HUG의 설명은 이랬다. "약관상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보증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씨처럼 전입신고를 3일 늦게 하면 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씨는 "이미 보증료까지 다 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정작 사고가 난 뒤에 약관을 이유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생 뭐 있나]

와 개소름돋아

[Lisa Simpson]

와..

[핑계]

진짜 ㅋㅋ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꼬투리 잡는 거 개쓰레기 같네 보험 가입 당시에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서류 다 내는데 ㅋㅋㅋㅋㅋㅋ 그때 반려 안 하고 이제 와서?

[핑계]

ㄹㅇ ㅋㅋ 그리고 어차피 전입 확정일자 계약 당일에 다 받아도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인데 당일에 안 한 게 지금 와서 도대체 뭔 상관임?

[Dhdukefh]

엥 나도 주말껴서 당일에 못했는데 ㅠㅠ

[윤석열 돼]

확정일자 주민센터가야대?

[애옹애옹김애옹]

근데 주말에 이사가는거면 전입신고를 대체 어떻게해?

[키위드피자]

이사당일에 전입신고하는거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임 앞 뒤로 일주일은 가능하게 해야지

[Ciruulle]

44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사하는날 뭔 정신이 있다고

[신선한충격쓰]

근데 이거 사전에 은행에서 설명해줄텐데 주택 기금수탁 은행에서 아무말안해줬다고?국가대출인뎅...
이거나온지 되게오래된거고...

[씽씽자동차내칭규]

난 5일뒤에 햇는디..

[신화천경]

난 이사가기 전에했는데 문제가되나...

[수과님]

인터넷24시 아녀..?

[퇴사하고싶슴다]

24시인데 공무원이 접수해서 처리해줘야 전입신고 날 걸ㅠ

[손홍민]

대출때문에 확정일자 미리받았는데 그건 괜찮은건가?

[고먐미123]

확정잉자랑 전입신고는 별개야 ㅠ

[쪼꼬짱1]

그럼 애초에 가입할때 반려를 했어야지

[해피몬데이몬]

이거 은행에서 안내안햇을리가 없을텐데? 당일에 서류 다 내야돼

[어후왜이렇게집에가고싶냐]

뭐여 나도 공휴일이라 담날햇는데

[재샤]

엥 그럼 첨부터 안된다고 말했어야지

[갓생사는나]

헐 나도토요일 이사라 월요일에 했는데 좃댓네....

[온앤오프mk]

약관이 개쓰레기네 현실 반영 1도 안된 약관이잖아 저거 ㅡㅡ 게다가 보증금은 받고 돈은 안주고? 무슨 정부기관이 이러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