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평]민주당 "국선과 대선" ＜수도권 투표수 비표＞ 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 선거운동 4.11총선때 만큼만 했다면 정권교체

[목금토]

 [정치비평] 민주당 "국선 과 대선" 수도권 <투표수 비교>   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 선거운동 4.11총선때 만큼만 했다면! 정권교체

한국에는 "쌈지돈"이라는 개념이 있다. 장롱속에 보관해 두는 돈인데 일종의 비자금이다.  이 돈은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평시에는 비상자금도 되고, 나중에는 노후대비용 자금도 된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쌈지돈"에 매달리는 심리를 말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지난 백년동안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역사를 거쳐왔다. 돈을 장롱속에 쌓아 두니, 어느 날인가는 화폐개혁을 해버리질 않나.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해도, 상투를 잡는 일이 많질 않나, 은행에 맡겨도 은행이 하루아침에 도산해버리는 일도 잦질 않나.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인들의 심리기저에는 돈을 공개적인 장소에 내놓기를 꺼리는 경향이 아주 짙다.  

이런 심리는 공공부조 형태로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연기금에 대한 불신에도 연결이 된다. 각종 연금으로 임금에서 떼어내어 준세금 형식으로 떼어내도, 이 돈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불신이 생기게 된다. 탐관오리들이 돈을 야금 야금 빼먹을 수도 있고, 연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전용해 버리거나 하는 작태 말이다. 이런 일들이 잦게 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연기금에 대해 불신이 쌓이게 되고, 국민들이 이런 연기금에 대한 기대를 접고 쌈지돈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

이런 행태들의 폐해는 바로 진보정당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들이 일반 공공연기금에 대해 불신이 깊어지고, 피해의식이 커지면, 진보정당들이 아무리 복지정책을 떠들어 봐야 의심만을 사게 된다. 자신들의 쌈지돈만 믿게 되면 -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안정희구적이고 보수적 심리를 평소에도 다져 놓게 되면, 이들의 보수적 정치관도 같이 강화시키게 된다.  공공연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확실하게 보여야 진보적인 정당들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재원이 있어야 복지정책도 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박근혜가 벌이고 있는 행복기금이나, 노령연금 정책 추진을 보면 공공연기금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공공연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모럴 해저드를 크게 키우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행태는 공공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려는 수구들의 음모로 볼 수 있다. 돈이 좀 모여있는 연기금을 제맛대로 들쑤셔 내서 환심사기성 정책들에 쏟아부으면 "누구든 못하랴." 이런 초법적인 발상으로 법률과 절차, 그리고 정서도 무시한채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이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경제기확원까지 부활시킨단다. 옛날에 김학렬이나 장기영식 기획경제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는지도 의문이고, 효과도 극히 의심된다. 부동산 좀 있고, 주식 좀 있는 치들은 최소한 손해는 안보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 끗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구십도 절벽이 될 것이다. 

둘.

다시 선거얘기 하자. 밑에 어떤 작은 애비라는 넘이 한 소릴 했길래 말이다. 

한국에서 오십대는 대략 칠백팔십만이다. 이번에 출구조사를 믿고 계산한다면 최소한 칠백만의 오십대가 투표를 했다. 여기에서 오십대의 지지율 비교 박근혜(육십삼 퍼센트) 대 문재인 (삼십칠 퍼센트) 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게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둘-하나. 저 지지율대로 따지면 문재인은 오십대에서 대략 이백육십만 표 득표했다.  박근혜는 사백사십만 표이다.

둘-둘. 한국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은 투표수가 반-반이다. 이 말은 문재인이 수도권에서 득표한 오십대 표는 대략 백삼십만 표 정도라는 얘기이다.

둘-셋. 수도권의 오십대 투표인 수는 대략 삼백오십만이다. 이것을 열등분하면 각 나이 별로 대략 삼십오만이 나온다.  한국에서 오십대 초반 (오십-오십 하나- 오십 둘)의 투표성향은 사십대와 비슷하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거의 반-반 씩 득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팔십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세대로서 사십대와는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오십대 초반 연령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약 오십만표를 득표했을 것이다. 나머지 오십대 연령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대략 팔십만표로 여겨진다. 

둘-넷.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호남인구는 대략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본다.  저기 위에 오십대 초반 연령대를 제외한 그외의 오십대는 대략 이백사십오만이다.  이 수치의 삼십퍼센트는 대략 칠십사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 연령대에서 수도권에서 득표한 수는 호남세를 다 끌어 모은 수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수치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다.  이 말은 수도권의 비호남 오십대는 죄다 박근혜를 찍었고, 호남 오십대는 죄다 문재인을 찍었다는 말이 된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는 없다.  수도권 오십대 호남세 중 상당수가 박근혜를 찍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한화갑-한광옥-김경재류가 국무총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한국에서 호남과 대구-경북은 공개투표에 가깝다. 실제로 선거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이 두 지역에서 거리에 지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어느 당을 지지했는지는 안봐도 비됴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이라는 익명성에 숨어서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신이 생긴다. 이 박쥐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하는 말과 실제 투표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류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와서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얼마간의 지키야 할 것을 모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 것도 싫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보기 싫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보기 싫은, 즉 "매인데가 많은" 사람들이다.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지만 정강정책을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지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당은 항상 불안정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셋.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 고령인구의 투표율이야 원래부터 높았고,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 젊은 층들의 투표성향을  보건대, 기왕에 높았던 고령층의 투표율이 추가로 높아졌다고 해도, 각선거구 마다 십구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십팔대대통령선거결과는 비슷하거나 격차가 더 벌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하나.  서울은 문재인 후보가 이십만 표 차로 이긴 곳이다. 서울의 특성상 박빙이 예상되는 곳이긴 하지만 표차가 너무 적게 나왓다.

종로구 정세균이 홍사덕에게 오천표차로 이김.  문재인이 삼천표 차로 이김.

중구 정호준이 정진석에게 이천사백표차로 이김. 문재인이 천육백표 차로 이김.

용산구 조순용이 진영에게 칠천표 차로 짐, 문재인이 칠천표 차로 짐.

광진구 갑 - 광진구 을에서는 김한길과 추미애가 각각 정송학과 정준길에게 육천표와 만 삼천표 차로 이김.  문재인이 만육천표 차로 이김.

성북구 갑 - 성북구 을에서는 유승희와 신계륜이 각각 정태근과 서찬교에게 칠천표와 육천표 차로이만 사천표 차로 이김.

은평구 갑과 을을 합쳐서 야당이 국선에서 오천표를 이김. 문재인이 이만 육천표를 이김.

 이것을 보면 국선과 대선은 대략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격차가 더 벌어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지역에서도 문재인은 국선의 지지율과 비슷한 득표를 했다.

  경기도에서 문재인은 팔만칠천표를 졌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찬열은 만표를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삼천표를 이겼을 뿐이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신장용은 팔천표를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천표를 겨우 이겼을 뿐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진표는 이만 오천표를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만 오쳔표를 이겼을 뿐이다.

  성남시 수정구에서 신천지당 후보는 국선에서 사십퍼센트를 얻었지만, 박근혜는 사십오퍼센트를 얻었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이종걸은 칠천표 차로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삼천표 차로 이겼을 뿐이다.

  부천시 오정구에서 원혜영은 만오천표 차로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칠천 오백표 차로 이겼을 뿐이다.

  안산시 상록구 갑(전해철)과 을(김영환)에서 국선에서 도합 이만 칠천표를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만 사천표

  를이겼을 뿐이다.

  과천시와 의왕시를 합해서 송호창은 만 표 이상을 이겼지만, 문재인은 삼천표를 이겼을 뿐이다.

  남양주시 갑(최재성)과 을(박기춘)은 각각  만 삼천표와 만 칠쳔표 차로 이겼지만, 문재인은 되려 만표를

  졌다.  문재인이 경기도에서 진 총 수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햇다.

  오산시에서 안민석은 만표를 이겼다. 그러나 문재인은 천표를 이겼을 뿐이다.

  파주시 갑과 을에서 야권은 육천표를 이겼지만, 문재인은 팔천표를 졌다.

  용인시 전체 3구를 통털어서 야권은 사천표를 졌을 뿐이지만. 문재인은 만 오천표를 졌다.

  광주시는 야당우세성 박빙지역이었지만 문재인은 만이천표를 졌다. 

  여주-양평-가평은 국선에서 삼만 칠천표를 졌지만, 문재인은 도합 오만 이천을 졌다.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손학규계 이찬열은 선거운동 안했다고 볼 수 있고, 영통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건가? 이종걸, 김영환, 안민석은 선거운동도 안했고, 후단협활동의 역효과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삐딱선을 탄 원혜영도 그렇고, 철새 송호창은 사필귀정. 남양주시와 광주시는 뭘까? 

넷.

이젠 진보진영도 지쳤다고 본다.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큰 정부론을 반대하는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역주의의 허울을 쓰고 진보인양 하는걸 지켜 보는 것도 지쳤다고 본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뒤에서 총질하거나 단합을 흐린 넘들, 안철수류의 중도보수에 딱 맞는 넘들은 제발 신당 차려서 나가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노선투쟁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진보진영이 대한민국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개인 권리의 확립이라는 무거운 시대적  책무를 힘겹게 끌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젠 진보진영도 의무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진보진영은 남북유화정책과 복지정책이라는 양곤마를 종북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까지 지지하고 끌고 왔다.  이제는 세게적 경제불황과 더불어 내 코가 석자이므로 남한의 화급한 복지정책 확대에 더 힘을 쓰고 남북대화라는 것에서는 상호호혜정신에 의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남급북완"이라는 것으로 진보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보진영도 제 3의 길을 걸어 볼것을 제안한다. 

                                                                                     http://kem7chul.blog.me/10017714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