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12/05/17 ‘법사위서 광주발전 저해법령 정비’ - ＜인터뷰＞ 노철래 당선자, 동남부권 중심축 성장기반 마련

[성기화 요셉]

‘법사위서 광주발전 저해법령 정비’

<인터뷰> 노철래 당선자, 동남부권 중심축 성장기반 마련

고승선 기자

광주 입성 20여 일만에 당당히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문을 통과한 노철래 당선자(새누리당ㆍ광주시선거구)는 <시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정녹색도시로 광주를 디자인해 나가겠다며 부푼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중첩규제로 인한 해법을 찾는 길에 대해서는 큰 그림(수도권) 속에서 지역문제를 도출해야 한다며 12월에 있을 18대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편집자 주>

광주의 가능성은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한 청정녹색도시

▷돌이켜 보면 당선자에게 있어 19대 총선은 힘겨운 선거였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전략공천으로 광주선거구에서 출마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당히 당선, 당과 개인 당원들의 뜻에 부응했다. 광주에서 처녀 출마하면서 누구보다 새롭게 광주를 이해하게 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선자가 본 광주 지역사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 노철래 당선자 © 시티뉴스

▶너른 고을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뿌리 깊은 고장으로 무한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등의 중첩규제가 고속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답답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선거기간동안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 지역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노철래에게 맡겨 주실 것을 호소했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충분히 대화하고 진솔하게 설명 드리며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4.11총선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광주의 새 일꾼으로서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한 광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총선 과정에서 소위 공천혁명으로 광주는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만큼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격변기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현재 광주의 과도기를 어떤 시스템으로 안정화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지론이 있으면 밝혀 달라?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민심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과반 의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정당득표수는 과반을 넘지 못했고, 수도권 의석 112개 중 43곳만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올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도권을 책임지고 진두 지휘할 중량감 있는 인물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오랜 정당생활을 통해 복잡 다양한 정치상황을 경험해 왔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친박연대 원내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으로서 각종 정치 난제를 풀기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내 정치적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부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 그 과정 속에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광주시 발전의 기틀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전국적인 틀 안에서 광주시 규제 해법 찾아야

▷비례대표에서 광주라는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지역구 출신에게는 지역구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짊어지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당선자 스스로 말하고 있는 광주는 이제 제2의 고향이다. 해서 광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큰 만큼 광주를 위한 정치력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소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화두에 대해 당선자 생각을 말해 달라?

▶초선의원의 경우 정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그러나 18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 발의 제출되는 모든 법안을 심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3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한 경험으로 인해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 판단력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자산이 광주시 발전의 초석을 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도 공감한다. 많이 알수록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등은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8대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는 광주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광주시 발전의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당선사례로 가늠할 수 있는 편지글을 통해 당선자는 ‘광주는 경기 서 남부권에 비해 발전이 늦춰진 곳’이라고 정의하고 ‘노철래 당선은 곧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당선자가 언급했듯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 한다면 어떤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가?

▶광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변화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가 경기 동남부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길목을 가로 막고 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청정녹색도시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무한가치의 성장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으로 상시 정체되는 3번국도의 우회도로인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와 성남~여주 복선 전철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부분 개통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겠다.

▷광주는 특히 팔당권 규제와 상수원 수질보전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총선 후 환경부가 지금까지 없었던 규제 이하까지 오염총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령을 개정하기로 해 광주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고에 삼중고 격이 아닐 수 없다.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당선자의 고백처럼 광주는 지금 더 한층 중복규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답답하고 어려운 난제다.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 당선자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노철래 당선자 © 시티뉴스

▶답답한 심정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2004년에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오염총량제는 광주시의 중첩규제 속에 지역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청정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오염물질 배출이 줄고, 수질이 개선되어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염총량 강화를 내세워 기존 개발부하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수질 개선은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협조를 통해 이뤄낸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커녕 더욱 옭아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민들의 뜻에 따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법사위에서 지역 발전 위한 법률안 심의

▷아울러 당선자는 민심을 모으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 관 재계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발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 논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좀더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광주시 발전협의체는 지역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실속 없는 협의기구보다 민·관·재계가 직접 마주 하여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 기구를 통해 광주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율된 안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신문고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데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국가기관과의 협의사안이나 민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원인을 찾아 해결점을 제시하고 조율함으로써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당협을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다분히 향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인식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어느 조직이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맨 파워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는 당협의 운명과도 같은 일이다. 일견 좌충우돌 격으로 비춰지고 있는 당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새누리당 광주시 당원협의회의 주요 인선작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일부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 좌충우돌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대표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인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도 당원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의 입김이란 있을 수 없으며, 광주시의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을 중용하고 지원하여 광주시 발전의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는 어디인가. 또 상임위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제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해왔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광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문구 심사 등의 이유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그러므로 업무량이 많고 범위가 방대하여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기피하는 위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 전체 법률안에 대하여 전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에 대해 꼼꼼히 챙겨 정비토록 할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를 경기 동남부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를 둔 재선의원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눈여겨 볼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정치철학으로 임할 것인가?

▶제18대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회 수상과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선정, ‘대한민국헌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개인의 영광보다 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다. 작은 소망이라면, 훗날 광주 발전의 초석을 놓은 정치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노철래 국회의원‘이라고 시민들에게 회자되었으면 한다.

▷이제 광주를 근거지로 한 국회의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끝으로 성원을 보내준 광주시민사회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후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인줄 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답례를 제한하고 있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일일이 감사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노철래를 선택해 주신 광주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 다시 한 번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터뷰 내용은 6월 1일자로 발행되는시티뉴스 자매지(계간) 시티인 13호에 초대석으로 동시에 게재된다>

기사입력: 2012/05/17 [10:43] 최종편집: ⓒ 시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