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머릿속에 있긴한데 헷갈려서 정확한 기억이 나질않는데,
~한 행위는 취소대상이지 무효의 대상이아니다.
~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이런 지문이 나올만한 파트나.. 판례가 무엇이 있나요 ㅠㅠㅠㅠ 도저히 못찾겠습니다
첫댓글 저거 판례가 진짜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엄청 양은 많은데 시험은 잘 안나오지 않나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6편인 것 같은데 ㅠㅠ
절차상 하자는 보통 취소행위, 내용상 하자는 무효행위
내용상 하자가 당연무효인 행위 였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거 판례가 진짜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엄청 양은 많은데 시험은 잘 안나오지 않나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6편인 것 같은데 ㅠㅠ
절차상 하자는 보통 취소행위, 내용상 하자는 무효행위
내용상 하자가 당연무효인 행위 였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