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메꾸려 20조 당겨쓰더니 내년 외평기금 65조 줄여

[어이그야]

국회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선 ‘환율 불확실성 커져’ 전망하더니

외평기금은 140조로 축소편성 ‘엇박자’ 논란 … 기재부는 “문제 없어”

올해 세수결손엔 외평기금 못쓰자 다른 기금 전용 검토 … ‘편법 논란’

https://www.naeil.com/news/read/522552?ref=naver

세수펑크 메꾸려 20조 당겨쓰더니 내년 외평기금 65조 줄여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64조8000억원 줄어든 140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외평기금에서 거의 1/3을 날린 셈이다. 외평기금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린다. 이 기금으로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를 사들이고,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를 팔아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에 대한 조기 상환이 없기 때문에 외평기금 운용규모도 그만큼 줄었다”며 “외평기금이 올해 비정상적으로 200조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년부터 예년 수준인 130조~140조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스스로 내년도 외환시장의 불안을 예고해놓고, 거꾸로 외평기금을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18일 당시 세수가 본예산 전망치보다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잉여금 4조원 △외평기금 등 24조원 △재정안정화기금 23조원(지방교부금 재원 보전용) △불용액 8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치를 정확히 얼마로 추계해 공식화할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나, 3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대답했다.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분이 적극적으로 징수되면 이보다 결손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결국 올해도 10조원~30조원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 지출 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율이 높은 기금으로는 국유재산관리기금(1.35배)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군인복지기금(1.20배) △남북협력기금(7.09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489.94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0.85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1.00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1.67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64배) 등이 규모가 큰 편이다. 이밖에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기금 수입이 넉넉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내년에 환율 2,000원대 보나요 ㅋㅋ 

사실상 공자기금 갔다 쓰는건 올해가 마지막 같은데 나라에 돈이 없어서 

뭘 할 수 있나 상목이는 그냥 능력 자체가 없구나 

돌려막기 언제까지 가려나 

[홍장님은]

미친 막장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