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4대강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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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무리들도 4대강사업은 50조 국고 탕진한 범죄행위 규정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1/21 [21:21]

 
‘우려가 현실로…’ 이명박 일족의 부패비리의 결정판인 4대강 사업이 끝내 사기극으로 들러났다. 하천사업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단군 이후 최대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을 벌인 결과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수질이 악화되고 공업용 수준으로 전락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벌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어 퇴임 후 어떤 형태로든 4대강 청문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지어 MB의 4대강 사업 예찬론자들과 환경부까지도 4대강 ‘망국사업론’까지 제기 되면서 정권말기의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제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중 '747'(7% 경제성장률-국민총생산 4만불-7대 경제강국)이란 구호를 내세운 ‘경제 살리기’는 이미 허황된 공약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조차 이미 건국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해 1월19일자 발행(818호)에서 이미 4대강 사업은 MB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실패한 사업이며 측근들의 곳간만 채운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라고 예언했었다. 사업전보다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망국론의 실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조현철 (취재부기자)

▲ 4대강 사업의 주체이며 예찬론자였던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은 MB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하청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척 하는 바람에 수십조에 달하는 국고와 혈세를 탕진했다고 융단폭력을 가해 MB의 하산길에 암울함을 더해주었다.

정부는 지난 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4대강사업 기념 세레모니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왜 내가 4대강 사업을 하려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그러나 오히려 4대강 사업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예찬론자 인사들과 전문가, 심지어는 환경부의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4대강 수질’이 사업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공업용 수준이라는 보고 자료까지 공개되는가 하면 ‘하천전문가도 아닌 MB가 어설픈 경험으로 건국 후 최대사업을 진행해 나라를 토탄에 빠트렸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818호에서 4대강 사업은 MB의 비리 냄새가 풀풀나는 죽음의 강 사업이 되어 갈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MB 족벌 비리의 또 다른 온상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가 4대강사업 후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건 범죄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 '권불 5년'을 실감케 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2007년 5월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에 정책자문단을 발표했을 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및 '4대강 인명사전' 게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사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3일 밤 연합뉴스TV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한 조교수는  4대강사업 후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대담을 벌인 자리에서 박 교수가 "보 건설하고 준설 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이에 '이명박 정권이요?'라고 재차 묻자,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한 뒤, "이 순간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 아니신데 이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명박을 융단폭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영하신 분이거든요"라며 "토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공학입니다. 자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위험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라고 거듭 이명박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전부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분도 중간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라며 거듭 이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세칭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맹종한 데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냥 거칠게 일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죠. 일종의 변명이기는 합니다마는…"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사업전보다 수질악화 ‘공업용 수준’

조 교수는 수질악화 부분에 대해 "지금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수 관리, 그 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농장에서 나오는..."이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유역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16개는 사실 보가 아니고 댐입니다. 댐과 보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부속시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댐을 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댐을 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보가 되면 우선 모든 시설이 가볍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수위만 높여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입니다. 보 높이는 최대 3미터 전후가 일반적인 보거든요"라며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이 16개 보가 아닌 댐은 국제대댐회 규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 친 거죠?'라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그렇죠"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댐'을 '보'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14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MB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앞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을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질타했다. MB정권 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이 4대강사업과 대선이 끝난 후 뒤늦게 '4대강사업 망국론'을 주창하는 모양새다.

<조선>은 "환경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수질개선 효과' 분석과 함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수질 평가단'을 구성해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정권 때 4대강사업을 적극 감쌌던 환경부도 정권말기에 입장을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구)남한강교에서 바라본 바위늪구비. 중요 내륙습지였음에도 식생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조선, 환경부 자료 근거 질타

<조선>은 더 나아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전국 66개 지점과 '비(非)4대강 사업' 구간인 전국 48개 지점의 수질을 4대강 사업 이전(2007~2009년까지 1~11월)과 이후(2012년 1~11월)로 나눠 자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6곳 중 38곳에서 개선돼 57.6%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으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의 수질 개선율은 이보다 더 높은 72.9%(48곳 중 35곳)였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수질 개선율은 4대강 사업 구간은 31.8%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 미실시 하천에서는 56.3%로 두 배 가까이였고, '총인(總燐·TP)'은 4대강 구간에서는 72.7%,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81.3%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어 수질 전문가 A씨가 "16개 보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질 개선에 실패한 셈이다.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4대강에 들어선 대형 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특히 "이런 현상은 보 16개 중 8개가 들어선 낙동강에서 두드러졌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된 낙동강 66개 지점의 COD 개선율은 22.7%에 그친 반면, 보에 가로막히지 않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이의 3배가량인 66.7%의 개선율을 보였다"며 "BOD의 경우도 한강·금강·영산강 권역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하천의 수질 개선율이 81.8%인 반면, 4대강 사업 구간은 45.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총 3조9000억원을 들여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기사와 별도로 1면의 '팔면봉'을 통해 "4대강 공사한 하천보다 공사 안한 하천 수질이 더 개선돼. 수질 개선비 4조원은 어디로 샜나요?"라고 MB정권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MB정권 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일보>는 보도 태도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조 사업 MB측근들 반역적 부패비리

최소 50조를 쏟아 부은 4대강 보다, 손대지 않은 보통 하천들의 수질이 더 좋다는 조사결과가 발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지만 실제 투입비는 50조에 이른다. 이에 민주당은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4대강 사업은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 상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주장은 취수원과 물수요지역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태까지의 상수도 시설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 예산은 50조가량이 된다.

MB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2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외에도 토지보상비 7조8500억 원,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2조7000억 원 등 1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한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비는 35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지만 실제는 13억톤의 물그릇 수도 사업비만도 17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역사적 사업에 MB일족들과 포항의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거 공사에 참여하면서 부실로 이어지고 이들의 곳간이나 채운 꼴이 되었다는 반역적 비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해 검찰은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던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4대강 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였다. 특히 이 단체의 회장인 최 모 씨는 여의도 한 빌딩을 사무실로 삼은 후 정부의 4대강 사업 찬성활동을 빌미로 지역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중이었다.  <중략>

이 단체의 소문을 들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정부가 인정해주는 공조직인 양 외부에 홍보하며 지역건설사 및 건설사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최 회장은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찌된 일인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 단체의 소문을 들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정부가 인정해주는 공조직인 양 외부에 홍보하며 지역건설사 및 건설사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최 회장은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찌된 일인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동지상고 출신들과 도화엔지어링 의혹

4대강 사업의 축소판으로 지난 11월 완공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경우도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경인 아라뱃길이란 경인운하를 지칭하는 말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물류를 담당하고 운하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라뱃길의 물동량은 거의 0%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지로 조성하려 했던 주변도 황망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역시 아라뱃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규모가 아라뱃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지가 최초 보도했던 <도화엔지니어링> 급성장의 비밀과 동지상고 출신들이 공사를 임의수주했다는 기사의 전문을 다시 소개한다.

<MB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인 곽영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은 4대강 관련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싹쓸이하며 현정권 들어 급성장한 바 있다. 도화는 결국 종편사업자 채널A의 2대 주주로 참여하는 끈끈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이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4대강 사업에 대거 참여한 것이 문제된 적도 있었다. 2009년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교)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됐던 것.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낙동강 공구 8곳에서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는 실시설계 적격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사들 중에는 동지상고 출신이 유독 많다는 것이다.



낙동강 제24공구와 30공구의 경우 동지상고(28회) 출신 김아무개씨가 사장으로 있는 포항소재 진영종합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낙동강 30공구에는 동지상고(19회) 출신 문아무개씨가 사장인 동대건설이 컨소시엄 구성사로 돼 있다.

동대건설 회장 황아무개씨는 동지상고 전신인 옛 동지중(1회) 출신이다. 황 씨는 이 대통령(9회), 그의 형인 이상득(4회)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낙동강 22공구에도 동지상고(21회) 출신 권아무개씨가 사장인 포항소재 삼진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낙동강 32공구 공사를 맡은 노경종합건설 사장 김아무개씨도 동지상고(30회) 출신이다.

이밖에 낙동강 22, 30, 33공구 3곳의 공사를 따낸 동양종합건설의 경우,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 이아무개씨 역시 동지상고(25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5개 기업이 낙동강 8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던 셈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는 MB 친인척, 모기업, 모교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검증이 힘든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확하게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 중 하나인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깊게 하는 것만해도 모래를 얼마나 파냈는지 검증이 어렵다. 또한 아무리 많이 파냈다 하더라도 상류 바닥의 모래가 휩쓸려와 다시 파낸 부분의 바닥을 메꾸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태가 된다. 결국 모래를 파낸 양을 검증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강바닥 1미터를 파내는데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수 조원의 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맞아 떨어졌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가장 많이 옆으로 빠져나간 사업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 MB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은 비리로 인한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업으로 MB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미주한인신문 선데이 저널 조현철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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