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경기도 6개 시군서 시행

[레이나]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축산업, 임업 포함)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포천 7월 20일∼8월 31일, 연천 7월 20일∼8월 31일, 여주 7월 20일∼9월 6일, 양평 7월 28일∼8월 31일, 안성 8월 2일∼9월 3일, 이천 8월 2일∼9월 6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하면 된다.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이어 두 번째이다.

또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안 검토)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도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http://naver.me/FMAM8o7L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경기도 6개 시군서 시행

[레이나]

choi****댓글모음옵션 열기

리죄명의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정책과 표 장사실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