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에서 2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은 경찰공무원법 비상시 복종의무 위반이라는건 인지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복종의무 규정하지만 형벌조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1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은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 제가 쓴 처벌조항들이 집단행위 금지의무 사항이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저 부분이 좀 복잡해요. 화이팅이요!!
네넵
요기용
첫댓글 아 제가 쓴 처벌조항들이 집단행위 금지의무 사항이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좀 복잡해요. 화이팅이요!!
네넵
요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