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보도 관련

2019년 12월 18일(수) 매일경제,「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8 [참고]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a class="con_link" href="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target="_blank">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a>  [ 언론 보도내용]  □ 2019. 12. 18.(수) 매일경제는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제하 기사에서   ㅇ“3채 소유자보다 2채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아서2채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소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p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2~0.8%p 상향 조정   □ 금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도 동일함   *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와  3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세액은 동일함   □ 종부세는 세율의 누진구조에 따라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