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성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DIV> 정성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부적절하다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이다.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인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업계의 총파업 예고와 버스업계의 저지 등 사회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택시법 재의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 이동흡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의 가시’ 인수위가 어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붕괴된 인사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일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그가 사실상 임명 동의한 ‘이동흡 인사 사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수십 건이 넘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공금횡령 문제까지 제기돼, 최고헌법 기관수장 후보자가 급기야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동흡 후보자는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절대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관여한 첫 인사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동흡 내정자는 지금 ‘손톱 밑의 가시’다. 가시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 뽑아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내정철회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차기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추락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직 후보자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 이동흡 사태와 같은 인사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늘 11시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대선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오후 2시에는 정치혁신위원회가 개최된다. 일부에서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나갈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는 당에서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두 위원회의 위원장인 한상진, 정해구 교수도 강력히 요구했고, 당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당의 평가와 개혁에 반영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듯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