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조항 문의합니다 ( 광주경찰서,경기도,사법경찰단 외2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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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조항 문의합니다 ( 광주경찰서,경기도,사법경찰단 외2관청)

무위者자연 추천 1 조회 86 14.03.19 07:0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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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4.03.19 07:58

첫댓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금지)
제77조(처벌조항)
이 있어요
교수 구수회
14.03.19 07:59

위와같이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대한 문의는 법전 열람해서 찾아야 합니다. 필승
무위者자연
작성자 14.03.19 10:02

봄날 봄바람 개나리꽃 피듯이 노오란마음 얹즌
퇴촌 귀거레사 ㅋㅋㅋ귀여리 물안갯공원
걷기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 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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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者자연
작성자 14.03.19 10:05

등산 ? 자전거 산악도로 구비된
낮즈막한 山
늘그막엔 무리하지않을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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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者자연
작성자 14.03.19 12:13

ㅋㅋㅋ 감솨합니다
현재 환경청에 위법 위반행위 법 조항 問으중이나
답변할까 하다가 중간 연장 회신으로 3월27일로 변경되었음 그래서
우체국에 송부된 날 날짜 확인사살한봐
]발신 : 2월27일
수신 : 고발인 특별송부등기접수 3월3일 12시17분 송부받았었음

3월3일 부터 30일간 항고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아님
2월27일 부터 날짜 계산되나요
또한
환경청 수질관리과에서 진달문의 사안 첩부하여 근거 증거 불증거로 엎풀랄라고합니다

암튼 튼튼틈틈이 걷기 할 장소 소개
서울에 산다면 걷기 치매예방주사잎니다

장소 : 물안갯 공원 퇴촌부근 귀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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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14.03.19 13:45

1. 피고발인이 1명인지 2명인지 또는 몇 명인지?

2. 불법행위가 몇개인지 ?

3. 언제, 누구를 상대로 고발한 것인지?

4.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니까 이 기간을 도과하면 기각됩니다

5. 불기소이유고지(사건처분결과통지가 아님)를 통지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반박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6. 증거물로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7.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위반인데 이를 다른 법으로 잘못 고발하면 처벌이 안됩니다

귀여리쪽은 몇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 불법건축물이 많죠
무위者자연
작성자 14.03.19 19:44

철갑상어님
귀여리쪽e라면 서울근교에서 오지중 오지이람니다
상수원보호구역땜시 그러하답니다
불법행위자는 1곳 그리고
묵인 방조하욨나 줄줄이 아탕처럼 걸려든것임
고.발.者
경기도 사법경찰단
광주 경찰서
한강유역청
광주시청
경기도청 감사담당관
증거 ? 증거는 토양분석 성.적.표.(한강유역청- 환경부 )
쬐명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고발장작성시 행정서사 약간의 도움받았음

산악자전거 코스 꽨시리 등산하다가 쓰러지다면
같이간 동료 빠때루룰루 당합니다
병원비 흠벅씀
나즈막한 산 아마도 산악자전거 코스라 그리 힘들지 않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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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者자연
작성자 14.04.01 11:28

항고장 작성 후
항고이유
가구공장 입지가능 등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경기도 청 조사담당관 각1부

민원회ㅏ신 환경부 수질관리과
회신 :
무허가 건축물에선 허가나 신고 받지 아니하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써 항고이유람니다

무갑천 하천 부지에 물들은 필도강산 중금속 오염물질 제게하고져
묵인환 행정청 그리고 가구공장에게
무갑천 일대 토양준설 시킬려문 어떤 행정소송하여야 ㅜ하는지
쪼값치르고 금전적 보따리 안겨 흠박 살필려고저합니다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올시
준설관계랑 어떤 소송하여야하는 지 갈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자 ? 직무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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