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물건"의 대법원판례

[★강석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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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2. 19. 선고 2002노1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2. 6. 초순 18:30경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cm 정도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 가량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강창구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당구큐대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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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

[공2002.11.1.(16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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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5. 16. 선고 2002노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똑바로 살아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몸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다음 맥주잔에 바스타액제(농약, 제초제)를 부어 들고서 위 피해자에게 "

피해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죽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맥주잔을 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먹이려다가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약 70cm)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바스타액제와 당구큐대를 위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그 기간을 넘겨 선고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참고로 위 판례와 보면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상이한 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당시의상황등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폭처법과 형법에 대한 법리해석상의 특성상 이와같이 상이되는 입장이 나온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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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3.3.15.(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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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66조/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2]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8. 선고 2002노8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나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중 김동조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자동차에 타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지만, 당시 손괴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실제로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김동조가 옆에서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김동조나 제3자가 자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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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30(1)형,30;공1982.5.1.(67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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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81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수용 (국선)박종창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8.7. 선고 81고군형항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 손에 드는 등 몸에 지닌 것을 말하나 이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같은 법조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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