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가 아니라 윤석열 추종자다.

[구름그리고달]

극우가 아니라  윤석열 추종자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가적 범죄행위다. 비상계엄으로 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하여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장악하려고 한 내란범죄 수괴 혐의로 윤석열, 중요 임무 수행자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특전사령관 등 10명이 구속되었다. 윤석열, 김용현 등 군인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여인형 등 군인 신분이 사람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은 이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 법치 파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행정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 윤석열은 국사범이다. 범죄 혐의자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내란죄가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이 무너트리려고 한 법치이고 사회적 정의다.

이러한 내란범죄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반대, 석방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있다. 언론 방송은 이들을 극우라고 한다. 과연 이들을 극우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 것일까. 이들이 극우이긴 한 것일까. 극우란 극단적인 우파 성향 또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극우의 상당수는 극단적 보수주의 또는 극단적 내셔널리즘이 주축이 된 정치세력을 말한다. 극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 보다 앞세워 모든 것을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셔널리즘이 있어야 하고 극단에 있어야 한다. 즉 가장 보수적이여 하고 가장 국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내란범죄 수괴 혐의를 받고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석방, 탄핵반대를 요구하는 일단의 세력 중에 보수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보수의 정신, 가치와 일치하는 것일까. 국가주의자가 있다면 국가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법치를 파괴한 사람이고 그의 행위는 불의다. 그러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중심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셔널리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국가보다 윤석열을 위하고 윤석열의 이익만을 위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국가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반대, 석방을 요구하는 자들은 극우가 아니고 극우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보수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의 정신, 가치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을 윤석열 주종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반좌익, 보수성향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내심으로는 윤석열을 추종하든 그러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하는 것이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탄핵반대, 석방을 요구하는 제 정치세력은 극우가 아니라 윤석열 추종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極右ではなく、尹錫悦、追従者だ。

12.3非常戒厳は手続きと要件を備えずに行われたもので、憲法と法律に違反した国家的犯罪行為だ。 非常戒厳令で軍人1600人余りと警察3700人余りを動員して独立的憲法機関である国会に乱入し、中央選挙管理委員会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研修院を掌握しようとした内乱犯罪首魁の疑いで尹錫悦、重要任務遂行者の疑いでキム·ヨンヒョン元国防部長官をはじめとする特戦司令官など10人が拘束された。 尹錫悦、キム·ヨンヒョンなど軍人身分ではない人々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起訴され、女性刑など軍人身分が人々は中央地域軍司法院に起訴された。 これとは別に、尹錫悦はすでに国会から弾劾訴追案の議決で大統領職務が停止されたまま、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を受けている。

12.3非常戒厳は、国民の基本権である生存権を侵害し、法治破壊、自由民主主義を崩壊させ、行政権で立法府を無力化した三権分立違反だ。 このような行為は、ある「尹錫悦」は国事犯である。 犯罪容疑者 尹錫悦 は、大統領職から罷免されることはもとより、内乱罪が適用され、死刑または無期懲役や無期禁固刑が宣告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が、尹錫悦が崩そうとした法治であり、社会的正義である。

このような内乱犯罪の首魁容疑を受けている尹錫悦に対する弾劾反対、釈放を要求し人々がいる。 マスコミは彼らを極右と言う。 果たして彼らを極右という表現が正しいのだろうか。 彼らが極右ではあるのだろうか。 極右とは、極端な右派性向またはそのような性向の人を指し、極右の多くは極端な保守主義または極端なナショナリズムが主軸になった政治勢力をいう。 極右は基本的に保守主義、国家の利益を国民の利益より前面に出し、すべてを国家中心に考えるナショナリズムがなければならず、極端にあるべきだ。 すなわち、最も保守的であり、最も国家主義思想を持つ者をいう。

内乱犯罪の首魁容疑を受けて弾劾審判中の尹錫悦に対する釈放、弾劾反対を要求する一団の勢力の中に保守勢力がいるとすれば、このような要求をすることが保守の精神、価値と一致するのだろうか。 国家主義者がいるとすれば、国家主義の精神に合致するのだろうか。 韓国の保守主義は、自由民主主義、法治主義、正義を最も重要な価値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 尹錫悦は自由民主主義を破り、法治を破壊した人であり、彼の行為は不義だ。 そのような尹錫悦 を支持するのは保守主義者とは言えない。 また、国家を中心に国家の利益を優先するナショナリズム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人々であれば、国家より尹錫悦 のために、尹錫悦 の利益のみをためにする 尹錫悦 を支持することは、国家主義者とは言えない。

そのため、尹錫悦、弾劾反対、釈放を要求する者は極右ではなく、極右になれない者たちだ。 彼らが保守の性向だとしても、保守の精神、価値による行動とは見難い。 彼らを「尹錫悦」「主従勢力」と表現するのが最も適切だ。 もう少し細かく入れば、反左翼、保守性向の国民の支持を得るために内心では、尹錫悦に追従するか、そうでないかにかかわらず、尹錫悦に追従する態度を見せる。 そうすることが、尹錫悦 罷免後、政治的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見ているようだ。 このような理由から、尹錫悦弾劾反対、釈放を要求する私の政治勢力は極右ではなく、尹錫悦追従勢力だと見るのだ。

출처:연합뉴스

[무한]